사 업 명
(36) 공동주택의 고층·단지화 및 생산성제고를 위한 OSC 고도화기술개발(R&D) (4156-34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6	344
명칭	국토교통연구개발	도시건축연구	공동주택의고층·단지화및 생산성제고를위한OSC 고도화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동주택의고층·단지화및생산성제고를위한OSC고도화기술개발 (R&D)	소관부처	실·국·과(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사업시행주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축주거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공동주택의 고층·단지화및 생산성제고를 위한OSC고도화 기술개발(R&D)	-	2,400	2,400	5,500	5,500	3,100	129.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	-	5,500
․공동주택의 고층·단지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OSC 고도화 기술개발	-	-	-	-	-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	-	5,5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	-	5,500
․연구활동비등(360-05)	-	-	-	-	-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	-	5,5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	-	5,500
․공동주택의 고층‧ 단지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OSC 고도화 기술개발	-	-	-	-	-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	-	5,500
-연구활동비등(360-05)	-	-	-	-	-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	-	5,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내역사업명) 공동주택의 고층·단지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OSC 고도화 기술개발

• (목적) OSC 공동주택의 기술적,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PC 공동주택 기술 고도화 및 모듈러 건축 허들 극복 기술개발

- PC 공동주택의 고효율 대량공급을 위한 고성능, 고층화, 표준화 핵심기술 개발 및 단지규모 실증

* (목표) PC 공동주택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RC 대비 공사비 115%, 공사기간 54% 수준 확보)

-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허들 극복 기술개발

* (목표) 모듈러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애로기술해결(내화설계평가, 품질 확보. 발주제도 등) 및 제도개선 5건 이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ㅇ 정부 정책 및 법정계획

-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22.7)) OSC 기반 건축물의 공공발주 확대, 제도 정비 등 현장에서 공장 중심으로의 생산시스템 선진화 적극 추진

* 추진과제 □(생산시스템 선진화) 제조업 기반 탈현장 건설(OSC) 활성화  시장초기 붐업을 위한 공공발주 확대 內, ’23년 1천호 발주 및 점진적 확대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관계부처 합동)) 공기단축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 활성화 계획 등 고품질 OSC 주택 확대를 위한 지원 강조

* 추진과제 (주택품질 확보) [2] 공간 활용 용이성 확보

-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3.12)) 생산시스템의 자동화·모듈화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건설 실현을 제시

*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건설 실현 ②생산시스템의 자동화·모듈화(OSC 활성화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 품질관리 방안 마련, 발주물량 확대 등)

- (제6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3.12)) 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으로 OSC 시장 확대를 추진, 이를 위한 세부과제 제시

* OSC 기준반영, OSC핵심기술 고도화(기술개발 지원 포함)

② 추진경위

ㅇ ’24.12~ : 기획연구 추진

ㅇ ’20.10~’22.10 : ‘지능형 주택 연구개발사업 기획’ 수행

* OSC 활성화를 위한 R&D 추진 필요성 도출 및 대표공법(모듈러)에 대한 상세기획

ㅇ ’22.5~‘23.5 : ‘PC 공동주택의 고층·단지화를 위한 OSC 고도화 기술개발 기획’ 수행

ㅇ ‘23.5~12 : 신규사업 예산요구(미반영)

ㅇ ’23.10 : ’23년 전문위 검토의견 반영을 위한 보완기획 착수

ㅇ ’23.10 : PC 공동주택의 단지 규모 실증 추진을 위한 발주처 간담회 실시

* 단지 규모 실증 추진을 위해 발주연계 R&D 추진 합의

* 발주기관 공고단계부터 PC공법 적용 및 R&D 연계 추진 등 명시 예정

ㅇ ’23.11 : PC 업계 니즈 파악을 위한 간담회 실시

* 참석자: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KAIA 도시건축기획실장, 기획연구책임자, PC업체 등

ㅇ ’24.2 : 실증 추진을 위한 후보지 검토 및 발주처(LH, SH 등) 협의

ㅇ 국정과제 관련성

- (지역경제 근간인 건설산업 재도약 지원) OSC기술은 생산성 향상·공기단축·안전 관리 강화 등 장점이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로 현장공사 위주의 건설업을 탈현장화, 산업체계 혁신

* OSC 고도화(고층·단지화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해 고령화·외국인력 증가추세 등 건설 생산성 하락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 ~ ’29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2,400	5,5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기업, 출연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동주택의 고층·단지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OSC 고도화 기술개발	출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5,500 백만원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에 해당하거나 ‘가’, ‘나’에 해당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동주택의 고층·단지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OSC 고도화 기술개발

: (‘25) 2,400백만원 → (’26요구) 5,500백만원, 3,100백만원 증액

- (요구) PC 공동주택 고성능, 고층화, 표준화 핵심요소기술 개발 및 실증단지 적용 시행계획 수립, 실대형 화재실험을 위한 모듈 형상 표준화 개발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소요예산 5,500백만원 요구

- (산출) ① (PC) 고층 PC 접합시스템 개발, 원가절감형 PC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 1,470백만원

② (PC) 몰드 최적화  운영계획(안) 도출, MG/MC 기술 활용 자동화 방안 수립 등 2,030백만원

③ (PC) 기본설계 및 인허가 절차 이행, 실증단지 적용기술 시행계획 수립개발 등 490백만원

④ (모듈러) 실대형 화재실험 모듈 형상 표준화,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안) 마련 등 1,51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00 백만원	○ 연구활동비 등(360-05) : 2,400백만원 가. (PC) PC 부재 및 모듈 표준화 방안 도출, BIM 기반 DfMA 설계 프로세스 개발 등 1식x740백만원 나. (PC) 몰드 활용 PC 생산관리 공정 분석, 모듈형 PC 제작 자동화 기술개발 등 1식x920백만원 다. (PC) PC단지 실증 계획 수립 및 설계지원 등 1식x340백만원 라. (모둘러) 모듈러 공동주택 하자사례 조사,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안) 마련 등 1식x400백만원	5,500 백만원	○ 연구활동비 등(360-05) : 5,500백만원 가. (PC) 현장 시공 최소화 및 고층 구현 PC 접합시스템 개발, 원가절감형 PC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개발 등 1식x1,470백만원 나. (PC) 몰드 최적화 운영계획(안) 도출, MG/MC 기술 활용 자동화 방안 수립, PBU 자동화 생산 기술 개발 등 1식x2,030백만원 다. (PC) 기본설계 및 인허가 절차 이행, 실증단지 적용기술 시행계획 수립, OSC-DfMA 설계-제작-시공 평가기법 개발 등 1식x490백만원 라. (모듈러) 모듈러 공동주택 하자사례 DB 구축 및 원인규명, 실대형 화재실험을 위한 모듈 형상 표준화,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안) 마련 등 1식x1,5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25년 신규사업으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전략계획서(안) 점검 중, ’25.12 확정 예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5	PC 공동주택 실증단지(하남교산 A1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6~7월) 사업신청서 접수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0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층(20층 이상)·중대형 평면(46, 59, 84m2)을 포함하는 PC 공동주택 기술개발을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

- 고품질, 수요자 맞춤형 공동주택 물량 적시 보급 등 부처의 OSC 발주계획(’24년 1천호 이상) 및 270만호 주택공급 정책에 기여

- 세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 OSC 주택기술 확보로 해외 시장 선도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동주택의고층‧단지화및생산성제고를위한OSC고도화기술개발>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토교통부 (5,500백만원)	=> (5,500백만원)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5,500백만원)	=> (5,500백만원)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 외 23개 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2,400	5,500	8,000	6,500
2025~2029		2,400	5,500	7,200	5,800	3,4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OSC 공동주택의 기술적,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PC 공동주택 기술 고도화 및 모듈러 건축 허들 극복 기술개발

ㅇ (과제1) PC 공동주택의 고성능, 고층화, 표준화 기술개발 및 실증

- PC 공동주택 고층화(20층 이상)·고성능화(기밀·수밀성, 단열·차음성능), 표준화를 위한 핵심 설계기술과 구조안전성 및 주거성능 확보 기술개발

- 고층 PC 건축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생산·시공 기술개발

- 단지형 실증사업 수행 및 OSC 활성화 사업모델 개발

ㅇ (과제2)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화성능 및 주거품질 향상 핵심기술 개발

- 모듈러 최적 맞춤형 내화성능평가 및 내화설계 기술개발

- 모듈러 건축물 품질제고 및 산업 확산을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상세히 작성요망

** 부처 자체평가 결과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평가 결과를 기재하는 것임.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