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431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14	301
명칭	건설정책및기술지원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사비산정기준관리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혁신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2,058	2,058	2,058	2,008	2,008	△50	△2.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58	2,058	2,058 [2,058]	-	-	2,058	2,058	2,058 [2,058]	2,058	2,058 [2,058]	-	-	2,008
․공사비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관리	1,178	1,178	1,178 [1,178]	-	-	1,178	1,178	1,178 [1,178]	1,178	1,178 [1,178]	-	-	1,178
․노후인프라 성능개선 원가기준 제정	300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	300
․스마트건설 공사비산정기준 제정	580	580	580 [580]	-	-	580	580	580 [580]	580	580 [580]	-	-	530
○ 비목별 분류(합계)	2,058	2,058	2,058 [2,058]	-	-	2,058	2,058	2,058 [2,058]	2,058	2,058 [2,058]	-	-	2,008
․기관운영출연금(350-01)	1,003	1,003	1,003 [1,003]	-	-	1,003	1,003	1,003 [1,003]	1,003	1,003 [1,003]	-	-	1,003
․사업출연금 (350-02)	1,055	1,055	1,055 [1,055]	-	-	1,055	1,055	1,055 [1,055]	1,055	1,055 [1,055]	-	-	1,00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058	2,058	2,058 [2,058]	-	-	2,058	2,058	2,058 [2,058]	2,058	2,058 [2,058]	-	-	2,008
․공사비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관리	1,178	1,178	1,178 [1,178]	-	-	1,178	1,178	1,178 [1,178]	1,178	1,178 [1,178]	-	-	1,178
-기관운영출연금(350-01)	488	488	488 [488]	-	-	488	488	488 [488]	488	488 [488]	-	-	488
-사업출연금 (350-02)	690	690	690 [690]	-	-	690	690	690 [690]	690	690 [690]	-	-	690
․노후인프라 성능개선 원가기준 제정	300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	300
-기관운영출연금(350-01)	166	166	166 [166]	-	-	166	166	166 [166]	166	166 [166]	-	-	166
-사업출연금 (350-02)	134	134	134 [134]	-	-	134	134	134 [134]	134	134 [134]	-	-	134
․스마트건설 공사비산정기준 제정	580	580	580 [580]	-	-	580	580	580 [580]	580	580 [580]	-	-	530
-기관운영출연금(350-01)	349	349	349 [349]	-	-	349	349	349 [349]	349	349 [349]	-	-	349
-사업출연금 (350-02)	231	231	231 [231]	-	-	231	231	231 [231]	231	231 [231]	-	-	18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 (내역사업명)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 공공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제정·개정, 연구·조사, 정책 및 선진화 연구, DB 구축, 해석 및 보급 등 공사비산정기준의 관리를 통해 발주기관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의 적정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 지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 및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2조 근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공공사 예정가격 결정 관련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품셈)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표준시장단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②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 출연금 지급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6조(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2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3)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
(건설교통부 훈령 제446호)

- (‘04) 실적공사비 단가 공고(연2회), 표준품셈 제·개정(연1회)

- (‘08) 표준품셈 개정주기 단축(연1회→연2회)

- (‘13)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건설신기술 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956호)

- (‘15)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5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58	2,058	2,058	2,058	2,008

- 기타: 사업규모(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1식)

· 표준품셈 : 1,498항목(공통:718, 토목:236, 건축:162, 설비:243, 유지관리:139)

· 표준시장단가 : 1,850공종(토목 : 1,016, 건축 : 357, 설비 : 477)

· 신기술품셈 : 연간 100여개 신기술 품셈 검토(수시요청)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발주처) 및 건설산업 관련 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운영	출연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2,008	100	-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제2항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6조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사업 ('25년 2,058백만원 → '26년 2,008백만원) 기능별 분류

①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관리('25년 1,178백만원 → '26년 1,178백만원, 전년동) :

- (요구) 현장조사에 의한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제·개정 통한 공사비산정기준 중장기계획 이행, 건설기계경비 상시관리, 신기술품셈 마련 및 건설공사비지수 산출 등 국가예산의 적정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을 가능케 하는 공사비산정기준 제공

- (산출) 1,178백만원 = 인건비 439(72/인* × 6.1인) + 직접비(조사여비, 자문/심의비 등) 329
+ 누리집운영비 36 + 전문기관활용비(현장조사위탁) 325 + 간접비 49

* 인건비단가 : 관리기관 참여인력의 기준인건비 평균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78,000 천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488,200천원 가. 인건비 (439,200천원) ㆍ 참여연구원 기준인건비 평균 72,000천원×6.1인=439,200천원 나. 간접비 (49,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 689,800천원 가. 국내여비 및 회의비 (126,500천원) ㆍ 여비(1박2일) 250,000원 × 2인 × 253회=126,500천원 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의위원회 심의 등 자문비 (141,000천원) ㆍ 자문비 150,000원 × 10명 × 94회 = 141,000천원 다. 공사비산정기준 배포자료(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신기술품셈) 및 자료 인쇄/복사비 (61,300천원) ㆍ 부당 50,000원 × 1,226부 = 61,300천원 라. 현장실사 위탁용역비 (325,000천원) ㆍ 위탁용역 인건비 및 직접비 1인 기준 50,000천원 × 6.5인 = 325,000천원 마. 누리집 운영비 (36,000천원) ㆍ 클라우드서버 운영위탁 등 3,000천원/월 × 12개월 = 36,000천원	1,178,000 천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488,200천원 가. 인건비 (439,200천원) ㆍ 참여연구원 기준인건비 평균 72,000천원×6.1인=439,200천원 나. 간접비 (49,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 689,800천원 가. 국내여비 및 회의비 (126,500천원) ㆍ 여비(1박2일) 250,000원 × 2인 × 253회=126,500천원 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의위원회 심의 등 자문비 (141,000천원) ㆍ 자문비 150,000원 × 10명 × 94회 = 141,000천원 다. 공사비산정기준 배포자료(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신기술품셈) 및 자료 인쇄/복사비 (61,300천원) ㆍ 부당 50,000원 × 1,226부 = 61,300천원 라. 현장실사 위탁용역비 (325,000천원) ㆍ 위탁용역 인건비 및 직접비 1인 기준 50,000천원 × 6.5인 = 325,000천원 마. 누리집 운영비 (36,000천원) ㆍ 클라우드서버 운영위탁 등 3,000천원/월 × 12개월 = 36,000천원

②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원가기준 제정(’25년 300백만원 → ‘26년 300백만원, 전년동) :

- (요구) 「기반시설관리법」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해체·철거 등 긴급적, 다발적, 작업시간제한 등 유지관리 공사 특성에 맞는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비용의 정부기준 마련

- (산출) 300백만원 = 인건비 144(72/인×2인) + 직접비(조사여비, 자문/심의비 등) 84 + 전문기관활용비(현장조사위탁) 50 + 간접비 22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0,000 천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166,000천원 가. 인건비 (144,000천원) ㆍ 참여연구원 기준인건비 평균 72,000천원 × 2인= 144,000천원 나. 간접비 (22,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 134,000천원 가. 국내여비 및 회의비 (30,000천원) ㆍ 여비(1박2일) 250,000원 × 2인 × 60회=30,000천원 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의위원회 심의 등 자문비 (24,000천원) ㆍ 자문비 150,000원 × 10명 × 16회 = 24,000천원 다. 인쇄/복사비 (30,000천원) ㆍ 부당 50,000원 × 600부 = 30,000천원 라. 현장실사 위탁용역비 (50,000천원) ㆍ 위탁용역 인건비 및 직접비 1인 기준 50,000천원 × 1인 = 50,000천원	300,000 천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166,000천원 가. 인건비 (144,000천원) ㆍ 참여연구원 기준인건비 평균 72,000천원 × 2인= 144,000천원 나. 간접비 (22,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 134,000천원 가. 국내여비 및 회의비 (30,000천원) ㆍ 여비(1박2일) 250,000원 × 2인 × 60회=30,000천원 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의위원회 심의 등 자문비 (24,000천원) ㆍ 자문비 150,000원 × 10명 × 16회 = 24,000천원 다. 인쇄/복사비 (30,000천원) ㆍ 부당 50,000원 × 600부 = 30,000천원 라. 현장실사 위탁용역비 (50,000천원) ㆍ 위탁용역 인건비 및 직접비 1인 기준 50,000천원 × 1인 = 50,000천원

③ 스마트건설 원가기준(’25년 580백만원 → ‘26년 530백만원, 50백만원 감) :

- (요구) ICT, BIM기반 공사비산정, 모듈러 시공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목표로 ‘스마트 건설 공사비산정기준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적정 원가기준 마련

- (산출)  530백만원 = 인건비 288(72/인×4인) + 직접비(조사여비, 자문/심의비 등) 81
+ 전문기관활용비(현장조사위탁) 100 + 간접비 61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80,000 천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349,000천원 가. 인건비 (288,000천원) ㆍ 참여연구원 기준인건비 평균 72,000천원×4인=288,000천원 나. 간접비 (61,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 231,000천원 가. 국내여비 및 회의비 (42,500천원) ㆍ 여비(1박2일) 250,000원 × 2인 × 85회=42,500천원 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의위원회 심의 등 자문비 (85,500천원) ㆍ 자문비 150,000원 × 10명 × 57회 = 85,500천원 다. 인쇄/복사비 (3,000천원) ㆍ 부당 50,000원 × 60부 = 3,000천원 라. 현장실사 및 DB구축 위탁용역비 (100,000천원) ㆍ 위탁용역 인건비 및 직접비 1인 기준 50,000천원 × 2인 = 100,000천원	580,000 천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349,000천원 가. 인건비 (288,000천원) ㆍ 참여연구원 기준인건비 평균 72,000천원×4인=288,000천원 나. 간접비 (61,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 181,000천원(– 50,000천원 감) 가. 국내여비 및 회의비 (22,000천원) ㆍ 여비(1박2일) 250,000원 × 2인 × 44회=22,000천원 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의위원회 심의 등 자문비 (57,000천원) ㆍ 자문비 150,000원 × 10명 × 38회 = 57,000천원 다. 인쇄/복사비 (2,000천원) ㆍ 부당 50,000원 × 40부 = 2,000천원 라. 현장실사 및 DB구축 위탁용역비 (100,000천원) ㆍ 위탁용역 인건비 및 직접비 1인 기준 50,000천원 × 2인 = 10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설물 안전 조치율 (단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4.564	직전년도(’24) 실적(2.956)과 최근 3년간(’22～‘24)의 평균실적((4.047+2.197 +2.956)/3=3.067)) 중 높은 실적(3.067)을 기준치로하여, 동 기준치에 과거 5개년(’20～‘24) 표준편차(0.749)의 2배	((A·B·C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 ×0.3 + (D·E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0.7)×100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실적	4.047	2.197	2.956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표준품셈) 356개 항목 제․개정, 스마트토공, OSC공법 등 스마트건설 관련 항목 및 유지관리 편제 신설 - (표준시장단가) 1,695개 공종 중 1,695개 개정(323개 현장조사, 1,372개 물가보정)
2023	- (표준품셈) 330개 항목 제․개정, 스마트토공, OSC 공법 등 스마트건설 관련 항목 신설 - (표준시장단가) 1,666개 공종 중 1,666개 개정(414개 현장조사, 1,252개 물가보정)
2024	- (표준품셈) 449개 항목 제․개정, 스마트토공, OSC 공법 등 스마트 건설 관련 항목 신설 - (표준시장단가) 1,852개 공종 중 1,852개 개정(411개 현장조사, 1,037개 물가보정, 404개 BIM 구조물 단가)
2025	- (표준품셈) 357개 항목 제․개정, 스마트토공, OSC 공법 등 스마트 건설 관련 항목 신설 - (표준시장단가) 1,832개 공종 중 1,832개 개정(414개 현장조사, 1,418개 물가보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사비산정기준 관리) 적정 공사비 산출·반영을 통한 예산낭비 요소 제거 및 집행 효율성 향상, 시설물 안전 및 품질 확보 기여,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 운영으로 반영이 시급하거나 안전과 관련된 공종의 개정 수요 반영

○ (노후인프라 성능개선 원가기준)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비용산정 정부기준 제공 및 유지관리 예산 분배 효율화를 통한 시설물의 선제적 유지관리 지원

○ (ICT 적용 원가기준) ICT활용 건설기계의 생산성 분석 및 시공단가 검증*을 통해 공사비 절감 및 발주처의 기술 적용 확대로 시장 활성화

* 현재 공사비산정기준에는 ICT토공 관련 원가기준이 부재하여, 업체별 견적단가에 의해 수행 → 기술 도입 및 활용 초기단계로 품 기준 검증 미흡 및 높은 시장단가 형성

- 한국도로공사의 연간 발주물량은 약 3조 4천억원으로 이 중 토공사는 약 6,800억원(15%) 추산 → 생산성 20% 향상*시 1,360억원 절감

* 일본 정부의 ICT활용 토목공사 36건 시공일수 조사결과 평균 23.4% 단축

○ (BIM기반 공사비산정체계) BIM설계 정부원가기준 마련으로 설계 프로세스 효율화(잦은 설계변경에도 공사비 산출 작업 간소화) 및 정확한 공사비 산출 가능

- BIM설계에 따른 정밀도 향상으로 설계변경 감소(최대 89%↓), 시공비(약 5%↓) 및 재작업비용(약 9%↓) 절감*

* 설악-청평 도로건설공사(서울청 발주)는 BIM 시범적용으로 ROI 평균 1.96으로 분석

- 공공공사 BIM설계시, 약 6조 6천억(조달청 기준 발주액의 66%) 공사의 설계비는 약 3,300억(공사비의 5%)으로 6,468억 예산 절감 효과 기대(ROI 1.96 적용)

○ (모듈러 시공 원가기준) 모듈러 시공 시설물별(공공임대주택, 학교, 도서관, 교량 등) 정부원가기준 수립 및 발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시장 창출 및 기술경쟁 유도(공장 생산원가 절감 및 모듈의 고급화 등), 공공시설 공사비 절감 기대

- 건설분야 공장화에 따른 원가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전체 공사비 감소(30∼50% 공기단축 시, 간접비 감소에 따른 3∼5% 공사비 절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058	2,058	2,053	2,059	2,060
2025~2029		2,058	2,269	2,501	2,501	2,62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건설산업 위기극복 및 기술혁신을 목표로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부응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분야간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

- 스마트 건설기술, 환경변화 대응 등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공사비산정기준의 선진화 및 고도화 추진

ㅇ SOC 품질·안전 확보 및 사업비용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공공공사 예정가격 현실화를 통한 공사비 적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건설기술의 혁신과 환경변화 대응***

* 공사비산정기준(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관리‧운영

** 노후인프라 성능개선 원가기준 마련, 스마트 건설기술 혁신을 위한 기준 고도화

ㅇ 목표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물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비용을 계량화

* 예산낭비를 방지하면서 품질․안전 확보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연차별 소요예산 확대 반영 필요(억원)

’25	’26	’27	’28	’29
20.58	20.08	30.0	30.0	30.0

ㅇ 건설경기 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정부 정책 수립 중이며,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는 직접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점을 고려, 변화하는 건설현장의 환경을 공사비에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비용 등 지속적인 예산 확보 필요

ㅇ (표준시장단가 관리체계 개편) 건설 현장의 가격이 표준시장단가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가격 조사범위 대폭 확대 필요

- 현장 물가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내역사업 증액 필요

- 공사비 영향도가 높은 주요 관리 공종 범위를 확대하고(現 569개 → 改 716개), 개정 주기도 단축(2→1년)하여 현장 가격을 적시 반영

*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 ’23.12) 적정 공사비 기준을 통한 안전과 품질 중심의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24.3)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위한 건설공사 단가 현실화

ㅇ (적정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리) 적정공사기간 미확보로 인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품질문제 지속적 발생, 공사기간 산정기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시급

- 시설물 유형, 현장여건에 따른 세부적인 공사기간 선정기준 마련 및 관리를 위한 증액 필요

- 현장조사를 통한 공사기간 산정 데이터 축적 및 DB구축, 공사종류별 공사기간 산정 프로세스 마련, 시설물별 공사기간 예측 시스템 및 공사비-공기 통합 툴 개발 필요

*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23.12) 건설현장의 안전확보와 시설물의 품질강화를 위한 적정공사기간 부여

ㅇ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 운영) 특수공법, 공종 다양화 등에 따른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검증하기 위한 ‘수요 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국토부, 조달청, 발주청, 서울시, 건설연, 업계 등) 운영

- 건설현장의 적정 품셈 반영을 위해 발주․검증기관 협업강화 필요

- 旣 제출한 정례적인 수요 외에 건설 현장의 공사비 변화를 신속하게 조사ㆍ반영할 필요가 있는 항목 발굴을 위한 수요응답형 협의체 운영에 따른 증액 필요

ㅇ (공사비산정기준 디지털화) 발주자의 의무인 공사비·공사기간의 효율적인 산정을 위한 공사비산정기준 디지털화가 필수

- 공사비 산정기준은 문서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어 설계자, 발주자가 활용 시 수작업을 통해 내역을 작성하고 있으며 기준 개정 및 현장 여건 변화 시 비효율적으로 내역을 수정하는 추가 업무 발생

- 과거 문서 기반의 전통적인 건설산업에서 디지털화된 혁신 산업으로의 변화를 위해 발주기관 및 건설산업계의 Needs 적극 수용

* (국토교통부 “제 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3-`27)) ,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스마트건설 확산” 추진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S-construction 2030) “2030년까지 건설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