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공항개발조사 (3532-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공항	120	125
명칭	교통 및 물류	항공·공항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32	309
명칭	일반공항건설및관리	일반공항관리	공항개발조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항개발 조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항공정책실 공항정책관 공항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공항개발조사	7,313	1,550	1,550	1,050	2,050	500	32.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600	9,401	7,313 [7,313]	2,012	76	1,550	3,562	2,573 [2,573]	1,550	624 [624]	919	70	2,050
․공항발전지원	1,350	1,851	1,288 [1,288]	541	22	1,550	2,091	1,158 [1,158]	1,550	624 [624]	919	14	2,050
․공항기본계획 수립	4,250	7,550	6,025 [6,025]	1,471	54	-	1,471	1,415 [1,415]	-	-	-	56	-
○ 비목별 분류(합계)	5,600	9,401	7,313 [7,313]	2,012	76	1,550	3,562	2,573 [2,573]	1,550	624 [624]	919	70	2,050
․일반수용비 (210-01)	-	-	-	-	-	-	150	150 [150]	150	150 [150]	-	-	-
․일반연구비 (260-01)	1,350	971	799 [799]	157	15	870	967	358 [358]	810	205 [205]	601	8	1,750
․정책연구비 (260-02)	-	880	489 [489]	384	7	680	974	650 [650]	590	269 [269]	318	6	300
․기본조사설계비 (420-01)	4,250	7,465	5,941 [5,941]	1,471	53	-	1,471	1,415 [1,415]	-	-	-	56	-
․시설부대비 (420-01)	-	85	84 [84]	-	1	-	-	-	-	-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600	9,401	7,313 [7,313]	2,012	76	1,550	3,562	2,573 [2,573]	1,550	624 [624]	919	70	2,050
․공항발전지원	1,350	1,851	1,288 [1,288]	541	22	1,550	2,091	1,158 [1,158]	1,550	624 [624]	919	14	2,050
-일반수용비 (210-01)	-	-	-	-	-		150	150 [150]	150	150 [150]	-	-	-
-일반연구비 (260-01)	1,350	971	799 [799]	157	15	870	967	358 [358]	810	205 [205]	601	8	1,750
-정책연구비 (260-02)	-	880	489 [489]	384	7	680	974	650 [650]	590	269 [269]	318	6	300
․공항기본계획 수립	4,250	7,550	6,025 [6,025]	1,471	54	-	1,471	1,415 [1,415]	-	-	-	56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4,250	7,465	5,941 [5,941]	1,471	53	-	1,471	1,415 [1,415]	-	-	-	56	-
-시설부대비 (420-01)	-	85	84 [84]	-	1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항개발조사) 공항분야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 (공항발전 지원) 공항분야 미래 정책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 관련
연구용역 추진

․ 해외공항 사업 동향 파악 및 우리 기업 수주 활동 지원, 공항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 시설(공항) 정비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공항기본계획 수립) 신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항시설법｣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② 추진경위

- 공항개발조사 사업은 공항 분야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을 위해 ’09년 최초 신설 이후 계속 반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000	6,050	5,600	1,550	2,05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 수혜자 : 공항 이용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공항개발조사 : (2025 본예산) 1,550백만원 → (2026 확정) 2,050백만원, 32.2%

① 공항발전지원(일반연구비) : (2025 본예산) 870백만원 → (2026 확정) 1,750백만원, 101.15%

- (요구) (해외공항 사업 동향 파악 및 우리 기업 수주 활동 지원) 전 세계 주요국 해외공항 개발·운영 등 사업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기업(양 공항공사 등)의 수주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사업의 수익성, 리스크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 및 의견 제시 등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산출) 1식 × 일반연구비(250백만원)

- (요구) (공항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시설(공항) 정비 방안 마련) 국내 공항(김포, 청주, 군산, 양양, 원주) 내 공항구역으로 지정된 부지 중 개인사유지, 개발계획이 없는 부지, 장기 사업 미집행 부지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항) 정비를 위한 조사 필요

- (산출) 1식 x 일반연구비(200백만원)

- (요구) (공항별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신뢰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및 공항시설관리,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마련 등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추진

- (산출) 1식 × 일반연구비(300백만원)

- (요구) (신규 사업 사전타당성조사 등 후속 용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고시 이후 신규 반영 사업들의 신속한 사전타당성 조사 등 연구용역 추진

- (산출) 1식 × 일반연구비(500백만원)

- (요구)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사전타당성 조사) 청주국제공항 항공수요 적기 수용을 위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

- (산출) 1식 × 일반연구비(500백만원)

② 공항발전지원(정책연구비) : (2025 본예산) 680백만원 → (2026 확정) 300백만원, △55.9%

- (요구) (공항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 방안 마련) 공항시설 안전의 체계적인 점검·관리·강화에 관련된 사항을 전면 검토하여 개정 추진

- (산출) 1식 × 정책연구비(100백만원)

- (요구) (공항소음대책사업 지원제도 개편 추진방안 마련) 공항소음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설정, 소음대책사업 현금지원금 도입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등

- (산출) 1식 × 정책연구비(100백만원)

- (요구) (공항소음대책사업 정책만족도 조사)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

- (산출) 1식 × 정책연구비(1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50	○ 일반연구비(260-01) : 870백만원 가. 新 장애물 제한표면 마련 연구(700백만원) ㆍ 연구용역 1식 x 700백만원 나. 인천공항 열병합발전소 관리이행계획 수립 연구(170백만원) ㆍ 연구용역 1식 x 170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680백만원 가. 비계기활주로 방식의 도서·소형공항 개항 전략검토 연구(300백만원) ㆍ 연구용역 1식 x 300백만원 나. 공항소음대책사업 지원제도 개편 추진방안 마련 연구(300백만원) ㆍ 연구용역 1식 x 300백만원 나. 공항소음대책사업 정책만족도 조사(80백만원) ㆍ 연구용역 1식 x 80백만원	2,050	○ 일반연구비(260-01) : 1,750백만원 가. 해외공항 사업 동향 파악 및 우리 기업 수주 활동 지원(250백만원) ㆍ 연구용역 1식 x 250백만원 나. 공항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시설(공항) 정비 방안 마련(200백만원) ㆍ 연구용역 1식 x 200백만원 다. 공항별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300백만원) ㆍ 연구용역 1식 x 300백만원 라. 신규 사업 사전타당성조사 후속 용역(500백만원) ㆍ 연구용역 1식 x 500백만원 마.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사전타당성 조사(500백만원) ㆍ 연구용역 1식 x 500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300백만원 가. 공항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 방안 마련(100백만원) ㆍ 연구용역 1식 x 100백만원 나. 공항소음대책사업 지원제도 개편 추진방안 마련 연구(100백만원) ㆍ 연구용역 1식 x 100백만원 나. 공항소음대책사업 정책만족도 조사(100백만원) ㆍ 연구용역 1식 x 1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항 건설 및 시설개선 공정 달성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65	77.5	79.9	‘22~’24년 실적치와 현 진행단계 고려	(실적집행률/ 계획 집행률) x 100	D-brain, 결산보고서
	실적	54	60.6	69.5	-	-
	달성도	54	60.6	106.9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공항 지상안전 강화대책 방안 연구 등 공항 분야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실시
2023	- 공항운영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연구 등 공항분야 정책수립 지원 연구 실시
2024	-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등 공항분야 정책수립 지원 연구 실시
2025	- 울릉공항 운영개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 등 공항분야 정책수립 지원 연구 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항발전 지원) 공항분야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해 미래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

- 아울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및 공항시설 관리·운영 관련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항발전 지원)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연구용역 시행 → 용역결과 정책반영

- (공항기본계획 수립) 공항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 착공 → 준공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000	2,000	2,000	2,000	2,000
2025~2029		2,000	2,000	2,000	2,000	2,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23회계연도 예결위, 상임위 결산) 지적

ㅇ (지적) 공항발전지원 내역사업 중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의 경우 그 사업의 성격에 맞는 비목으로 전환 필요

ㅇ (조치) ‘24년 연구용역 중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정책연구비(260-02) 비목에서 집행 조치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항발전 지원) 공항분야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공항정책 수립 추진

- (공항 기본계획 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및 설계, 착공 등 신공항 건설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