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공항소음대책 (36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공항	120	125
명칭	교통 및 물류	항공·공항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32	301
명칭	항공발전지원	소음대책	공항소음대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항소음 대책	소관부처	실·국·과(팀)
항공정책실
공항운영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공항공사 그린에너지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공항소음대책	11,704	12,909	12,909	19,904	19,904	6,995	54.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909	13,163	11,707 [11,707]	1,305	154	12,909	14,214	12,195	12,909	12,195	1,675	344	19,904
․공항소음대책	12,909	13,163	11,707 [11,707]	1,305	154	12,909	14,214	12,195	12,909	12,195	1,675	344	19,904
○ 비목별 분류(합계)	12,909	13,163	11,707 [11,707]	1,305	151	12,909	14,214	12,195 [12,195]	12,909	12,195	1,675	344	19,904
ㆍ연구개발비(260-01)	-	254	218 [218]	36	-	-	36	36	-	-	-	-	4,111
ㆍ관서업무추진비(240-02)	27	27	25 [25]	-	2	27	27	25 [25]	27	25	-	2	27
ㆍ민간경상보조(320-01)	5,782	5,782	5,782 [5,782]	-	-	6,508	6,508	6,508 [6,508]	6,508	6,508	-	-	7,356
ㆍ건설보상비(410-00)	7,100	7,100	5,682 [5,682]	1,269	148	6,374	7,643	5,626 [5,626]	6,374	5,626	1,675	342	8,4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항소음대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방음‧냉방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을 통해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1. 12. 14. : ｢항공법｣ 개정(소음대책 근거 신설)

- '93.  6. 21. :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최초)

- ‘93.  7.  1. :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최초)

- ‘94.  9.  1. :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최초)

- '04.  7.  3. : 시행규칙 제271조 개정(소음대책기준 변경 80→75웨클)

- '10.  3. 22.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0.9.23. 시행)

- '10. 12. 24. : ｢제1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11∼‘15)｣ 고시

- '15. 12. 31. : ｢제2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16∼‘20)｣ 고시

- '15. 12. 31. :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시행 '16.7.1.)

*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 대상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 일반주민, 소음영향도 조사주체 변경 : 공항시설관리자 → 정부(지방항공청),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제2종→제3종 “가”) 등

- '17.  1. 17. :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시행 '17.7.18.)

* 전기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거용 시설 및 주거용 오피스텔(추가), 주민지원사업 종류확대 : 지자체 조례사업(추가)

- '18.  1.  1. : 소음부담금 부과체계 개선

- ‘20. 12. 28. : ｢제3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1∼‘25)｣ 고시

- ’23.  1.  1. : 6개 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웨클→Lden)

- ‘23.  3.  2. : 공항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 발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94년부터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760백만원	20,137백만원	12,909백만원	12,909백만원	19,904백만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건설보상비는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공항공사 (건설보상비는 지방항공청 수행)

- 사업 수혜자 : 공항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학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소음대책사업 보조	보조	한국공항공사	6,508백만원	-	지원비율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음 (｢공항소음방지법｣ 제23조에 따라 소음부담금 및 국고지원금으로 지원 가능)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방향 및 지원 필요성

ㅇ 공항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완화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소음 피해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

- ‘10년 이후 법정 사업인 냉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음에도 재원 부족으로 미설치 물량(약 36,641세대, 전체의 39%)이 누적된 상황으로 대책사업 주민 간 사업 불균형 발생 및 미설치 세대 주민의 설치 지속 요구

* ‘24년까지 냉방시설 61%(대상 93,967세대/설치 57,326세대) 설치완료

- ’23.1월 소음단위 변경*으로 소음대책지역이 확대 고시됨에 따라 신규 추가된 9,046세대에 대해 「공항소음법」에 따라 방음시설 우선 설치 지원 필요

1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및 「공항소음법 시행령」 개정·시행(’23.1.1)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웨클→LdendB)

ㅇ 특히, 소음대책지역(3종‘가’지구↑) 내 매수 청구된 농지에 대해 기한*(3년) 내 매수 추진을 위해 소요예산 반영 필요(농지는 농지법으로 인해 국가에서 직접 매수)

* 「공항소음법」 제13조에 따라 토지매수 청구 시 3년 내 매수 필요

□ 세부 요구내용

① 민간경상보조(2025) 6,508 → (2026요구) 7,356백만원, +13.0%

ㅇ (요구) 공항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완화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소음 피해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요구

ㅇ (산출)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예정)에 따른 소음대책사업 추진*을 위한 ‘26년도 공항소음대책 사업비 일부에 대하여 민간경상보조(→한국공항공사)로 지원 요구

* 주택 방음‧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전기료 지원 등

- 민간경상보조 편성내역(7,356백만원)

· 방음시설 설치 : 주택 40호 × 30백만원 = 1,200백만원

· 냉방시설 설치 : 주택 1,810호 × 3.4백만원 = 6,156백만원

② 건설보상비 : (2025) 6,374 → (2026확정) 8,410백만원, +31.9%

ㅇ (요구) 법정 매수기한(3년 내)이 도래하는 매수청구 농지(7필지, 공시지가 총 3,364백만원)의 예상 감정평가 금액(8,410백만원) 요구

ㅇ (산출) 총 7필지, 3,364백만원(공시지가) × 2.5배 = 8,410백만원(예상 감정평가 금액) = 8,410백만원

③ 업무추진비 : (2025) 27 → (2026확정) 27백만원, +0.0%

ㅇ (요구)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에서 갈등관리를 위한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등 업무추진비

ㅇ (산출) 총 36회 = 소음영향도 조사 주민설명회(1회) × 6개 공항 + 주민·지자체 간담회(3회) × 6개 공항 + 소음민원 현장 간담회(2회) × 6개 공항

- 편성내역 : 27백만원 = 총 36회 × 75만원(1회당)

④ 일반연구비 : (2025) 0 → (2026확정) 4,111백만원, 순증

ㅇ (요구) 6개 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23.1)의 법정 타당성 검토 기한(5년) 도래 이전에 종전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 및 지정·고시 등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비(2년간 약 77억원)의 1년차 선금 4,111백만원

ㅇ (산출) (직접인건비 2,578백만원 + 직접경비 461백만원 + 재경비 2,827백만원 + 기술료 1,083백만원 + 손해배상 공제료 52백만워 + 부가세 696백만원) × 1년차 선금(%)  = 4,11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909	ㅇ 민간경상보조(320-01) : 6,508백만원 가. ‘23년도 소음부담금 징수액(6,508백만원)에 대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지원 요구 - 방음시설 설치 : 주택 13호 × 30백만원 = 390백만원 - 냉방시설 설치 : 주택 700호 × 3.4백만원 = 2,380백만원 - 전기요금 일부 지원 : 주민 18,690세대 × 0.2백만원 = 3,738백만원 ※ 한국공항공사 부담분(착륙료의 75% 등) 47,184백만원(추정)을 포함하여 공항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에 ‘25년도 53,692백만원(추정) 집행 예정 ㅇ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7백만원 가. 6개 공항에 대한 제4차 중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항별 주민설명회 (각 1회x6개 공항 = 총 6회) 나. 주민‧지자체 간담회 및 소음민원 현장 간담회 (각 5회x6개 공항 = 총 30회) ㅇ 건설보상비 : 6,374백만원 가. ‘24.3월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매수 청구된 농지(13필지, 공시지가 총 6,556백만원)의 예상 감정평가 금액(16,390백만원) 중 25년도 예산으로 38.8% 요구	19,904	ㅇ 민간경상보조(320-01) : 7,356백만원 가. ‘24년도 소음부담금 징수액(7,356백만원)에 대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지원 요구 - 방음시설 설치 : 주택 40호 × 30백만원 = 1,200백만원 - 냉방시설 설치 : 주택 1,810호 × 3.4백만원 = 6,156백만원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공항공사 부담분 49,451백만원을 포함하여 공항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에 ‘26년도 56,807백만원 집행 예정 ㅇ 일반연구비(260-01) : 4,111백만원 가. 6개 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23.1)의 법정 타당성 검토 기한(5년) 도래 이전에 종전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 및 지정·고시 등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비(2년간 약 77억원)의 1년차 선금 4,111백만원 ㅇ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7백만원 가. 6개 공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한 공항별 주민설명회 (각 1회x6개 공항 = 총 6회) 나. 주민‧지자체 간담회 및 소음민원 현장 간담회 (각 5회x6개 공항 = 총 30회) ㅇ 건설보상비 : 8,410백만원 가. ‘25.3월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매수 청구된 농지(7필지, 공시지가 총 3,364백만원)의 예상 감정평가 금액(8,410백만원) 요구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주민만족도 (단위: 점)	목표	62	56.2	59.0	61.9	-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주민설문조사 결과 × 100	주민만족도 결과 보고서
	실적	53.6	59.7	60.8	-	-
	달성도	86.5	105.6	103.1	-	-
냉방시설 누적 설치율 (단위: %)	목표	60	61	62	63	-	냉방시설 설치 실적	‘24년까지 설치한 냉방시설 설치 세대수/전체대상	추진실적 보고서
	실적	65.9	59	61.2	-	-
	달성도	109.8	96.7	98.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주택방음시설 설치(20호), 주택냉방시설 설치(5,586세대), 주민 전기료 지원(약 11,787세대) 등
2023	주택방음시설 설치(52호), 주택냉방시설 설치(1,858세대), 주민 전기료 지원(약 80,949세대) 등
2024	주택방음시설 설치(188호), 주택냉방시설 설치(1,265세대), 주민 전기료 지원(약 93,771세대) 등
2025	주택방음시설 설치(140호), 주택냉방시설 설치(1,900세대), 주민 전기료 지원(약 85,600세대)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 예정인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6∼‘30)’의 연차별 과제 추진을 통해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 (‘26년도 사업 내용, 공항공사 부담내역 포함)

ㆍ 주택 방음시설 140호, 주택 냉방시설 1,900세대 설치

ㆍ 공영방송수신료 85,600세대 및 일반 주민 냉방시설 전기료 약 71,600세대 지원

ㆍ 학교 냉방시설 전기료 67개교, 노유자시설 냉방시설 전기료 198개소 지원

ㆍ 주민지원사업으로 12개 기초단체에 약 120개 사업 지원 예정 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지방항공청) →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지방항공청) → 소음대책사업 추진계획(중기계획 : 국토부, 연차별 계획 : 사업시행자) 수립 → 자금 조성(｢공항소음방지법｣ 제23조) → 사업시행(사업시행자) → 결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2,909	12,909	14,882	15,341	15,741
2025~2029		12,909	18,950	19,600	19,730	18,03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공항소음대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필요(예정처, ‘23결산)

- 공항소음대책사업 매수 토지 관련 활용방안 마련 필요(’24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소음대책지역 내 매수토지 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감사원. ’24.4)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23.12~’25.5)에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식과 매수토지 관리 등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제5차 중기계획(‘26∼’30) 수립 과정에서 소음대책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설정을 통한 조속한 사업 완료 및 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사업 만족도를 제고하고, 선제적 소음관리 및 저감 방안 도입을 통해 공항 주변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 우수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 ’21년도 평가결과 : 정상추진 / ‘24년도 평가결과 : 사업방식 변경*

* 소음영향도별 구역에 따른 차등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사업계획의 적정성 우수, 집행의 효율성 다소 우수, 성과달성도 우수, 성과 우수성 인정,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인정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