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고속도로건설(1532-339~39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7 교특회계	026 국토교통부	도로국	4 도로계정	120	121
명칭	교통 및 물류	도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2	339~393
명칭	고속도로건설	고속도로건설	고속도로건설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	-	-	공사비 40 용지비 100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고속도로건설	소관부처	실·국·과(팀)
도로국
도로건설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도로공사 기획처 예산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고속도로 건설	1,743,190	1,030,308	837,886	961,247	982,247	△48,061	△4.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43,190	1,743,190	1,743,190 [1,743,190]	-	-	1,030,308	837,886	827,854	837,886	827,854	10,032	-	982,247
․함양-울산고속도로	241,873	359,843	359,843 [359,843]	-	-	75,709	84,366	84,366	84,366	84,366	-	-	121,337
․파주-포천고속도로	94,391	113,012	113,012 [113,012]	-	-	-	-	-	-	-	-	-	-
․포항-영덕고속도로	95,240	73,887	73,887 [73,887]	-	-	204,281	11,734	11,734	11,734	11,734	-	-	35,000
․당진-천안고속도로	87,298	96,700	96,700 [96,700]	-	-	5,224	13,244	13,244	13,244	13,244	-	-	318
․김포-파주고속도로	176,385	204,682	204,682 [204,682]	-	-	41,540	161,540	161,540	161,540	161,540	-	-	23,886
․광주-강진고속도로	102,840	112,245	112,245 [112,245]	-	-	45,284	70,889	70,889	70,889	70,889	-	-	66,826
․새만금-전주고속도로	146,700	286,120	286,120 [286,120]	-	-	18,227	80,854	80,854	80,854	80,854	-	-	-
․양평-이천고속도로	74,351	156,226	156,226 [156,226]	-	-	50,376	129,719	129,719	129,719	129,719	-	-	10,908
․동광주-광산고속도로	14,974	6,120	6,120 [6,120]	-	-	36,663	18,332	8,300	18,332	8,300	10,032	-	23,818
․서창-안산고속도로	10,347	1,531	1,531 [1,531]	-	-	-	-	-	-	-	-	-	1,000
․안산-북수원고속도로	39,381	39,881	39,881 [39,881]	-	-	20,824	50,824	50,824	50,824	50,824	-	-	8,955
․안성-구리고속도로	23,434	84,355	84,355 [84,355]	-	-	-	-	-	-	-	-	-	-
․세종-안성고속도로	90,862	153,053	153,053 [153,053]	-	-	24,238	40,338	40,338	40,338	40,338	-	-	27,793
․문산-도라산고속도로	1,000	-	-	-	-	1,000	-	-	-	-	-	-	1,000
․칠원-창원고속도로	-	-	-	-	-	-	-	-	-	-	-	-	5,000
․대산-당진고속도로	76,207	55,435	55,435 [55,435]	-	-	81,590	101,590	101,590	101,590	101,590	-	-	61,858
․안산-인천고속도로	41,003	-	-	-	-	1,000	-	-	-	-	-	-	-
․세종-청주고속도로	165,456	-	-	-	-	119,867	-	-	-	-	-	-	102,314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155,319	-	-	-	-	72,832	72,832	72,832	72,832	72,832	-	-	109,954
․울산외곽고속도로	104,029	-	-	-	-	51,478	-	-	-	-	-	-	28,220
․서청주-증평고속도로	2,000	-	-	-	-	32,144	-	-	-	-	-	-	-
․계양-강화고속도로	100	100	100 [100]	-	-	148,031	1,624	1,624	1,624	1,624	-	-	313,080
․제천-영월고속도로	-	-	-	-	-	-	-	-	-	-	-	-	40,980
○ 비목별 분류(합계)	1,743,190	1,743,190	1,743,190 [1,743,190]	-	-	1,030,308	837,886	827,854	837,886	827,854	10,032	-	982,247
․출자금(460-01)	1,743,190	1,743,190	1,743,190 [1,743,190]	-	-	1,030,308	837,886	827,854	837,886	827,854	10,032	-	982,24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속도로를 적기에 개통하여 국가 간선도로망의 장기 목표인 10×10+6R2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토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도로법 제31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1969년～1988년 : 전액 국고 출자

-  1989년～2002년 : 건설예산 50% 출자

-  2003년～2013년 : 건설예산 공사비 50%, 용지비 100% 출자

-  2014년～       : 건설예산 공사비 40%, 용지비 100% 출자

-  2016년～       : 건설예산 공사비 중 영업소․휴게소 출자 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07,804	1,638,846	1,743,190	837,886	982,24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자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출자	한국 도로 공사	982,247 백만원	공사비 40% 용지비 10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4조 ｢한국도로공사법｣ 제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세부 요구내용
<준공사업>
(1) 함양-울산 : (2025) 75,709 → (2026요구) 121,337백만원, +60.3%
	<한도내> - (요구) ’25년 대비 +60.3% 증액 요구 - (산출) 121,337백만원(공사비 119,697 용지비 1,640) * (공사) 잔공사비의 100% (용지) 잔보상비의 100% <한도외> 없음
(2) 당진-천안(아산·인주-아산·염치) : (2025) 5,224 → (2026요구) 318백만원, △93.9%
	<한도내> - (요구) ’25년 대비 △93.9% 감액 요구 - (산출) 318백만원(공사비 318) * 아산·인주-아산·염치 : (공사) 연부액(100%)의 100% <한도외> 없음
(3) 강진-광주 : (2025) 45,284 → (2026요구) 66,826백만원, +47.6%
	<한도내> - (요구) ’25년 대비 +47.6% 증액 요구 - (산출) 66,826백만원(공사비 66,826) * (공사) 연부액(100%)의 100% <한도외> 없음
<계속사업>
(4) 포항-영덕 : (2025) 204,281 → (2026요구) 35,000백만원, △82.9%
	<한도내> - (요구) ’25년 대비 △82.9% 감액 요구 - (산출) 35,000백만원(공사비 35,000) * (공사) 영일만횡단대교 낙찰자 기본설계비 <한도외> 없음
(5) 김포-파주 : (2025) 41,540 → (2026요구) 23,886백만원, △42.4%
	<한도내> - (요구) ’25년 대비 △42.4% 감액 요구 - (산출) 23,886백만원(공사비 14,155, 용지비 9,731) * (공사) 연부액(50%)의 100%, (용지) 잔보상비의 100% <한도외> 없음
(6) 세종-안성 : (2025) 24,238 → (2026요구) 27,793백만원, +14.7%
	<한도내> - (요구) ’25년 대비 +14.7% 증액 요구 - (산출) 27,793백만원(공사비 27,793) * (공사) 연부액(50%)의 100% <한도외> 없음
(7) 문산-도라산 : (2025) 1,000 → (2026요구) 1,000백만원, -%
	<한도내> - (요구) ’25년과 동일예산 요구 - (산출) 1,000백만원(공사비 1,000) * (공사) 발주비 10억원 <한도외> 없음
(8) 양평-이천 : (2025) 50,376 → (2026요구) 10,908백만원, △78.3%
	<한도내> - (요구) ’25년 대비 △78.3% 감액 요구 - (산출) 10,908백만원(공사비 10,251, 보상비 657) * (공사) 연부액(100%)의 100%, (용지) 잔보상비의 100% <한도외> 없음
(9) 대산-당진 : (2025) 81,590 → (2026요구) 61,858백만원, △24.2%
	<한도내> - (요구) ’25년 대비 △24.2% 감액 요구 - (산출) 61,858백만원(공사비 44,094, 용지비 17,764) * (공사) 연부액(15%)의 100%, (보상) 잔보상비의 100% <한도외> 없음
(10) 세종-청주 : (2025) 119,867 → (2026요구) 102,314백만원, △14.6%
	<한도내> - (요구) ’25년 대비 △14.6% 감액 요구 - (산출) 102,314백만원(공사비 24,711, 용지비 77,603) * (공사) 연부액(10%)의 60%, (용지) 잔보상비의 25% <한도외> 없음
(11) 부산신항-김해 : (2025) 72,832 → (2026요구) 109,954백만원, +51.0%
	<한도내> - (요구) ’25년 대비 +51.0% 증액 요구 - (산출) 109,954백만원(공사비 47,424, 용지비 62,530) * (공사) 연부액(10%)의 100%, (용지) 잔보상비의 50% <한도외> 없음
(12) 울산외곽순환 : (2025) 51,478 → (2026요구) 28,220백만원, △45.2%
	<한도내> - (요구) ’25년 대비 △45.2% 감액 요구 - (산출) 28,220백만원(공사비 8,122, 용지비 20,098) * (공사) 연부액(10%)의 25%, (용지) 잔보상비의 25% <한도외> 없음
(13) 계양-강화 : (2025) 148,031 → (2026요구) 313,080백만원, +111.5%
	<한도내> - (요구) ’25년 대비 +111.5% 증액 요구 - (산출) 313,080백만원(공사비 11,451, 용지비 301,629) * (공사) 연부액(10%)의 30%, (용지) 잔보상비의 30% <한도외> 없음
(14) 제천-영월 : (2025) - → (2026요구) 40,980백만원, 순증
	<한도내> - (요구) ’25년 대비 40,980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40,980백만원(공사비 15,809, 용지비 25,171) * (공사) 연부액(10%)의 30%, (용지) 잔보상비의 15% <한도외> 없음
	(15) 서창-안산 : (2025) - → (2026요구) 1,000백만원, 순증
	<한도내> - (요구) ’25년 대비 -% 증액 요구 - (산출) 1,000백만원(공사비 1,000) * (공사) 발주비 1,000 <한도외> 없음
(16) 안산-북수원 : (2025) 20,824 → (2026요구) 8,955백만원, △57.0%
	<한도내> - (요구) ’25년 대비 △57.0% 감액 요구 - (산출) 8,955백만원(공사비 8,228, 보상비 727) * (공사) 연부액(50%)의 100%, (용지) 잔보상비의 100% <한도외> 없음
(17) 동광주-광산 : (2025) 36,663 → (2026요구) 23,818백만원, △35.0%
	<한도내> - (요구) ’25년 대비 △35.0% 감액 요구 - (산출) 23,818백만원(공사비 22,254, 보상비 1,564) * (공사) 연부액(20%)의 100%, (용지) 잔보상비의 100% <한도외> 없음
(18) 칠원-창원 : (2025) - → (2026요구) 5,000백만원, 순증
	<한도내> - (요구) ’25년 대비 5,000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5,000백만원(공사비 1,000, 보상비 4,000) * (공사) 발주비 (용지) 잔보상비의 10% <한도외> 없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속도로정체 구간 개선노력(%)	목표	60.0	70	50	65	80	5차 정체개선계획의 누계 정체구간 개선율의 연차별 목표	(정체개선구간 연장/정체잦은구간 연장)×100	내부자료
	실적	64.5	71.8	47.6	-	-
	달성도	100	100	95.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대구순환 등 2개 사업 준공
2023	화도-양평 등 2개 사업 준공
2024	파주-포천 등 3개 사업 준공
2025	포항-영덕 등 2개 사업 준공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장래 전국 어느 곳에서나 30분 내 간선도로망에 도달 가능하게 하여 반일 생활권 실현

- GDP의 3%에 달하는 교통혼잡 비용을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분 석 연 도	사 업 명	연장 (km)	사업비 (억원)	교 통 량 (목표연도)	경제성분석
					B/C	NPV(억원)	IRR(%)
1999	목포-광양	104.9	19,876	28,465~54,546 (2026년, 대/일)	0.50	-9,808	-
〃	양평-포천	74.8	23,809	7,429~17,316 (2026년, 대/시)	0.84	-2,716	5.66
〃	음성-제천	68.3	19,963	55,410~79,080 (2026년, 대/일)	1.16	2,308	8.84
〃	부산 순환	59.9	27,922	12,000~165,800 (2026년, 대/일)	1.13	3,743	9.00
〃	대구 순환	90.0	46,014	12,300~62,400 (2026년, 대/일)	0.44	-25,252	-
〃	광주 순환	84.4	29,051	4,500~33,700 (2026년, 대/일)	0.33	-21,319	-
〃	춘천-철원	63.1	24,804	3,319~11,868 (2026년, 대/일)	0.21	-17,004	-
〃	대구-무주	86.1	32,111	26,800 (2020년, 대/일)	0.46	-12,270	-
2000	울산-포항	54.2	10,300	30,470~57,880 (2026년, 대/일)	1.09	953	8.69
〃	상주-안동	37.1	9,779	15,482~23,192 (2026년, 대/일)	0.86	-1,203	5.70
2001	서울-문산	25.3	7,330	10,474~11,638 (2028년, 대/일)	0.69	-1,464	3.72
〃	전주-논산	27.4	7,972	43,715~44,389 (2029년, 대/일)	0.83	-821	5.64
〃	서울-강화	29.7	8,073	49,972~128,284 (2028년, 대/일)	1.19	1,190	9.55
〃	서울-연천	38.5	13,288	38,590~87,166 (2030년, 대/일)	1.06	644	7.72
2002	광주-완도	75.4	17,009	11,478~27,476 (2029년, 대/일)	0.66	-4,119	3.31
〃	동해-삼척	18.3	5,683	21,147~58,219 (2029년, 대/일)	0.98	-78	7.10
〃	거제-통영	43.0	15,824	40,687 (2026년, 대/일)	0.60	-4,019	2.50
2003	함양-울산	130.7	43,002	33,244~92,977 (2020년, 대/일)	1.06	1,385	8.04
〃	천안-오창	14.4	4,546	52,839~77,356 (2032년, 대/일)	1.11	298	8.60
〃	춘천-양양 (재검증)	90.4	38,439	55,180~90,070 (2032년, 대/일)	1.44	10,539	10.79
2004	안동-영덕	73.5	19,130	15,811~28,456 (2033년, 대/일)	0.56	-4,471	1.10
〃	당진-천안	43.2	11,792	12,462~43,698 (2019년, 대/일)	1.36	2,132	10.90

분 석 연 도	사 업 명	연장 (km)	사업비 (억원)	교 통 량 (목표연도)	경제성분석
					B/C	NPV(억원)	IRR(%)
2005	춘천-철원 (재조사)	63.2	17,780	14,776~28,254 (2031년, 대/일)	0.42	-5,997	-
〃	대산-당진	23.9	5,322	4,542~6,603 (2031년, 대/일)	0.58	-1,406	-
2006	공주-청원	25.7	6,647	20,837~45,569 (2031년, 대/일)	1.01	64	7.15
〃	안산-일직	9.9	1,115	161,655~255,791 (2031년, 대/일)	2.21	1,073	15.14
〃	서평택-평택	10.3	2,150	206,165~215,806 (2031년, 대/일)	1.42	633	9.10
〃	울산-포항 (재검증)	53.5	16,339	18,084~32,792 (2031년, 대/일)	0.73	-3,297	3.59
2007	대구순환	27.7	7,707	21,375~39,353 (2031년, 대/일)	1.14	736	6.70
〃	광주순환	19.6	4,865	19,563~23,013 (2031년, 대/일)	1.05	162	6.00
〃	남이-천안	33.8	3,361	109,025~133,881 (2031년, 대/일,평일)	1.54	1,554	10.65
〃	당진-홍성	31.0	2,311	60,639~106,541 (2031년, 대/일)	1.20	387	7.24
〃	영산-현풍	14.9	1,008	52,258~70,599 (2031년, 대/일)	0.91	-86	-
2008	남이-음성	33.8	3,546	78,280~91,901 (2048년, 대/일)	1.63	1,653	9.90
〃	남이-비룡 (회덕Jct)	21.9	1,605	118,711~152,414 (2048년, 대/일)	1.24	297	7.55
2009	대산-당진	24.0	5,710	6,123~11,540 (2036년, 대/일)	0.64	-1,530	-
〃	서울-세종	128.8	61,669	70,648~104,233 (2045년, 대/일)	1.19	9,089	6.87
〃	제2서해안 (평택-홍성)	63.3	17,009	7,002~58,583 (2036년, 대/일)	0.83	-2,199	3.98
〃	제2외곽 (김포-파주-포천)	56.4	24,328	39,868~60,115 (2031년, 대/일)	1.36	6,232	7.79
〃	포항-삼척	180.4	65,463	3,294~23,541 (2036년, 대/일)	0.26	-34,344	-
〃	포항시외곽	13.6	18,388	4,087 (2036년, 대/일)	0.07	-10,161	-
2010	새만금-대구	139.5	45,310	28,457~39,081 (2036년, 대/일)	0.58	-12,437	1.40
〃	양평-이천	23.4	7,605	16,986~30,830 (2036년, 대/일)	0.80	-978	3.90
2011	화도-양평	18.7	7,426	48,494 (2036년, 대/일)	1.09	425	6.19
〃	성서-지천	12.7	5,242	21,978~25,308 (2036년, 대/일)	1.14	528	6.27
2012	서창-안산	14.3	3,421	108,533~192,364 (2036년, 대/일)	1.14	315	6.57

분 석 연 도	사 업 명	연장 (km)	사업비 (억원)	교 통 량 (목표연도)	경제성분석
					B/C	NPV(억원)	IRR(%)
2013	장수~계양	9.5	6,612	158,374~196,229 (2036년, 대/일)	0.80	-804	3.25
〃	동광주~광산	10.8	2,762	67,407~119,398 (2036년, 대/일)	0.96	-77.5	5.15
2014	안산-북수원	13.8	3,264	140,465~163,695 (2036년, 대/일)	1.30	682	7.89
〃	광주-완도 1단계	51.8	14,247	9,683~23,434 (2036년, 대/일)	0.87	-1,399	-
2015	안산-인천	15.2	16,921	40,182 (2036년, 대/일)	0.78	-2,098	2.26
2016	대산-당진	24.4	6,502	15,645 (2040년, 대/일)	1.00	-	-
2017	유성-회덕	7.0	788	53,798 (2045년, 대/일)	0.57	-251	1.4
〃	울산외곽	14.5	3,926	17,084 (2040년, 대/일)	0.53	-1,488	-4.74
〃	성주-대구	18.3	7,820	6,490 (2040년, 대/일)	0.24	-3,895	-
2018	안산-인천	20.4	14,875	50,676 (2035년, 대/일)	1.01	62.44	4.54
2019	칠원-창원	13.1	3,379	94,422~94,667 (2045년, 대/일)	0.94	-148	3.981
2020	계양-강화	31.5	25,786	42,525 (2045년, 대/일)	0.81	-3,233	3.26
〃	제천-영월	29.0	11,955	11,282 (2045년, 대/일)	0.46	-4,686	-
〃	김제-삼례	18.3	2,229	53,614 (2036년, 대/일)	1.00	5	4.52
2021	서울-양평	27.0	17,695	30,711 (2045년, 대/일)	0.82	-	-
〃	서평택-안산	34.0	10,002	125,621 123,294 (2045년, 대/일)	1.11 0.93	797.17 -525.95	-
2022	김해공항-대동	8.7	3,261	106,807 (2045년, 대/일)	1.05	0.605	-
2024	완도-강진	38.9	15,964	6,265 (2050년, 대/일)	0.32	-7,870.58	-4.72%
〃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26.1	38,435	53,114 59,806 (2050년, 대/일)	0.93 0.96	-1,504 -1,009	3.92% 4.17%
2025	영월-삼척	70.3	56,167	14,736 (2040년, 대/일)	0.27	-28,683	-5.28
“	인천-서울	15.3	13,780	35,243~59,933 (2040년, 대/일)	0.90	-1,042	3.55
“	구리-성남	31.5	46,550	83,773 (2035년, 대/일)	1.02	499	4.64
“	거제-통영	20.9	15,099	12,023 20,260 (2036년, 대/일)	0.53 0.81	-4,906 -2,022	0.05 2.70
2025	김해-밀양	19.8	16,139	25,358 (2035년, 대/일)	0.46	-	-
“	서대전-회덕	18.6	3,522	68,186 (2035년, 대/일)	0.94	-	-
“	구미-군위	21.2	15,626	15,021 (2035년, 대/일)	0.42	-	-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03 ~ `32	136,432	35,904	44,420	33,370	33,118	68,411	351,655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 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1996	368,033		1996	2020
(1)차 변경	1999		357,711	〃	〃	낙찰차액, 물가상승, 설계결과, 여건변동 반영 등
(2)차 변경	2000		358,046	〃	〃	〃
(3)차 변경	2001		408,288	〃	〃	〃
(4)차 변경	2002		399,985	〃	〃	〃
(5)차 변경	2003		410,795	〃	〃	〃
(6)차 변경	2004		364,605	〃	〃	〃
(7)차 변경	2005		353,680	〃	〃	〃
(8)차 변경	2006		316,884	〃	〃	〃
(9)차 변경	2007		297,800	〃	〃	〃
(10)차 변경	2008		289,201	〃	〃	〃
(11)차 변경	2009		297,820	〃	〃	〃
(12)차 변경	2010		248,207	〃	〃	〃
(13)차 변경	2011		252,093	〃	〃	〃
(14)차 변경	2012		299,287	〃	〃	〃
(15)차 변경	2013		262,881	〃	〃	〃
(16)차 변경	2014		260,276	〃	〃	〃
(17)차 변경	2015		255,261	2003	2023	〃
(18)차 변경	2016		330,728	〃	〃	〃
(19)차 변경	2017		283,880	〃	〃	〃
(20)차 변경	2018		251,179	〃	〃	〃
(21)차 변경	2019		311,507	〃	2026	〃
(22)차 변경	2020		303,881	〃	〃	〃
(23)차 변경	2021		320,699	〃	2030	〃
(24)차 변경	2022		356,499	〃	〃	〃
(25)차 변경	2023		372,021	〃	〃	〃
(26)차 변경	2024		398,771	〃	〃	〃
2026년 반영		351,655		〃	2032	〃

7) 사업 집행절차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착공·건설

용지매수

인·허가

실시설계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지자체

한국도로공사․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타당성조사 추진 여부 판단

교통수요예측

개략 노선대 선정

턴키, 대안, 기타공사

총사업비 협의: 기획재정부

교통․환경영향평가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

도로계획

단계

사업시행

단계

최적노선대 선정

조달청 검토

총사업비 협의: 기획재정부

설계도서 작성

최종노선 결정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743,190	1,030,308	1,023,619	719,830	685,344
2025~2029		1,030,308	1,012,010	916,253	865,663	1,159,76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2년 결산 검토

-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시기 신중검토 필요(예결위)

ㅇ `23년 결산 검토

-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고속도로 건설사업 집행관리 철저 필요(상임위)

ㅇ `24년 결산 검토

- 고속도로 건설예산 이·전용 과다(상임위)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22년 결산 검토

- 사업추진시기 등을 신중 검토하여 ’23년 예산을 노선간 조정을 통해 전액 감액 조치하였으며, 대내외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24년 예산에 최소금액을 반영함

ㅇ `23년 결산 검토

- 사업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선간 조정 등을 통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ㅇ `24년 결산 검토

- 사업관리 철저히 하며, 매월 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이전용 규모를 줄이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건설 사업은 지역 간 빠른 연결과 대도시권 주변의 교통혼잡을 개선해 국민편의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고속화,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핵심 기간망 구축을 지원하고, 교통수단·노선 간 네트워크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25.03)	ㅇ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92.5점) ㅇ (결과 요약) - 집행의 효율성 부문 감점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