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 다가구매입임대(융자) (1336-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6	401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다가구매입임대(융자)	다가구매입임대(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22.5~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	소관부처	실·국·과(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사업시행주체	LH, 지방공사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4,371,172	3,044,394	3,319,894	6,378,752	6,378,752	3,334,358	109.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 (합계)	3,612,000	4,637,000	4,371,172 [4,371,172]	-	265,828	3,044,394	3,319,894	3,319,894	3,261,752 [3,261,752]	3,319,894	3,261,752 [3,261,752]	-	58,142	6,378,752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3,612,000	4,637,000	4,371,172 [4,371,172]	-	265,828	3,044,394	3,319,894	3,319,894	3,261,752 [3,261,752]	3,319,894	3,261,752 [3,261,752]	-	58,142	6,378,752
○ 비목별 분류 (합계)	3,612,000	4,637,000	4,371,172 [4,371,172]	-	265,828	3,044,394	3,319,894	3,319,894	3,261,752 [3,261,752]	3,319,894	3,261,752 [3,261,752]	-	58,142	6,378,752
․기타민간융자금(450-04)	3,612,000	4,637,000	4,371,172 [4,371,172]	-	265,828	3,044,394	3,319,894	3,319,894	3,261,752 [3,261,752]	3,319,894	3,261,752 [3,261,752]	-	58,142	6,378,752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3,612,000	4,637,000	4,371,172 [4,371,172]	-	265,828	3,044,394	3,319,894	3,319,894	3,261,752 [3,261,752]	3,319,894	3,261,752 [3,261,752]	-	58,142	6,378,752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3,612,000	4,637,000	4,371,172 [4,371,172]	-	265,828	3,044,394	3,319,894	3,319,894	3,261,752 [3,261,752]	3,319,894	3,261,752 [3,261,752]	-	58,142	6,378,752
-기타민간융자금(450-04)	3,612,000	4,637,000	4,371,172 [4,371,172]	-	265,828	3,044,394	3,319,894	3,319,894	3,261,752 [3,261,752]	3,319,894	3,261,752 [3,261,752]	-	58,142	6,378,75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다가구매입임대(융자)) 동 내역사업은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6. 1. 19., 2018. 3. 13., 2021. 7. 20.>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가. 국민주택의 건설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다. 준주택의 건설

라. 준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사.「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아. 주택 건축공정이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자.「주택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2. 다음 각 목의 기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가.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라.「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제3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마. 삭제<2017. 8. 9.>

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사.「주택법」 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3. 임대주택 및「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가.「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다.「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라. 그 밖에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4. 다음 각 목에 대한 원리금 상환

가.제5조및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

나.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5.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

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8.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9. 그 밖에 주택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7. 2. 8., 2018. 3. 13., 2019. 4. 23., 2019. 8. 20.>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및제3호의 사업

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

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2의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자ㆍ융자

3. 다음 각 목의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3의2.「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창업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 관련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3의3. 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및 제2호의2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

4.제5조및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도시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출자ㆍ투자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금을 유한책임대출로 운용할 수 있다.<신설 2015. 8. 11.>

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2.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준주택의 구입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8. 3. 13.>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제43조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을 계획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임대주택 유형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주택법」 제30조 제1항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6. 1. 19.>

[본조신설 2015. 8. 28.]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① 공공주택사업자는「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2015. 8. 28., 2016. 1. 19., 2020. 8. 1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등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2015. 1. 6., 2015. 8. 28., 2020. 6. 9., 2020. 8. 18.>

③「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주택을 건설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주차장법」 제12조의3,제19조및「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0. 8. 18.>

④ 공공주택사업자는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주택을 건설한 자가「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택의 매도를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20. 8. 18.>

⑤ 제4항에 따른 매도 요청을 받은 자는 매도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매도하여야 한다.<신설 2020. 8. 18.>

⑥ 제4항에 따라 매도 요청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매도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 8. 18.>

⑦ 기존주택등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15. 8. 28., 2020. 8. 18.>

[제목개정 2015. 8. 28., 2020. 8. 18.]

② 추진경위

- '04. 2  저소득서민층 주거복지 확대방안 발표

▪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임대

- '05. 4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발표

▪ 다가구주택 등 매입‧공급 확대 : 10,000호 → 50,000호

(연간 4,500호, ‘15년까지 총 50,000호)

▪ 정부지원 확대(재정 45%, 기금 40%)

- ‘06. 8  부동산정책회의에서 다가구 물량확대

▪ 다가구 5만호(연간 6,500호)

- ‘08. 5  ’08년 주택종합계획

▪ 기존주택 매입임대 : ‘08~’12년까지 매년 7,000호씩 공급

- ‘10. 9 「8․15 경축사 후속조치」

▪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 (‘연 2만호 수준)

- ‘11. 1 「1․13 전월세가격 안정화방안」 추진과제

- `12. 5 `12년 주택종합계획

▪ 보금자리주택공급시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2만호 공급

- `13. 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17년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4만호 공급

- `14. 1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 `15년 매입‧전세임대주택 1만호 추가공급(‘15년 5만호 공급)

- `15. 9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대책

▪ ‘16년 리모델링 매입임대 2천호(기존물량전환 1천호, 순증 1천호) 공급

- `17.11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 `18~`22년간 매입형 14.8만호 공급

- `18. 7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기숙사형, 아이돌봄시설 신규 도입 등

- `19. 10 : 아동 주거권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

▪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 `20. 11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공공 전세 주택 신규 도입 및 신축형 매입임대주택 등 단기 임대주택공급 확대 등

- `22. 8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23~`27년간 매입형 17.5만호 공급

- `24. 3 :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 `24~`25년간 비아파트 10만호 매입(전세 2.5만호, 월세 7.5만호)

- `24. 8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 `24~`25년간 수도권 중심 신축매입 11만호+α 공급(서울 무제한 매입)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최소 5만호 공급

- `25. 2 :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LH 직접 매입(3천호)

- `25. 8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LH 직접 매입 확대(8천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809,250	3,237,000	4,637,000	3,319,894	6,378,752

- 기타: ’26년 매입임대 5.75만호 공급(지방미분양 매입 0.5만호 포함)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자, 쪽방 거주자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 및 주거취약 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	융자	공공주택사업자	6,378,752	22.5~50	‘05. 4. 27.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1) 다가구매입임대(융자) (‘26 확정) 6,378,752백만원, 3,058,858백만원 증액
(’25 당초 계획 3,044,394백만원 → 제1회 추경 3,319,894백만원)

- (요구) ’26년 매입임대 5.75만호 공급(신축 4만호, 기축 1.75만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기축 0.5만호) 반영, ’26년 신축매입 예산 2년 분할 편성(‘26년 40%, ’27년 60%) 및 기축매입 당해 연도 예산 100% 반영(’25년 예산 잔액 및 추경 예산 잔액 66% 반영)

- (산출) : ‘26년 5.75만호 공급(신축 4만호, 기축 1.75만호)

①(일반) 675,000백만원 = 7,500호 × 180백만원 × 50%

②(취약) 170,000백만원 = 2,000호 × 170백만원 × 50%

③(청년역세권) 1,260,000백만원 = 14,000호 × 180백만원 × 50%

④(다자녀 리모델링) 57,500백만원 = 500호 × 230백만원 × 50%

⑤(일반 리모델링) 50,000백만원 = 500호 × 200백만원 × 50%

⑥(고령자 및 고령자 리모델링) 160,000백만원 = 2,000호 × 160백만원 × 50%

⑦(리모델링Ⅰ) 63,000백만원 = 1,200호 × 105백만원 × 50%

⑧(리모델링Ⅱ) 280,000백만원 = 2,800호 × 200백만원 × 50%

⑨(신혼부부Ⅰ) 1,233,750백만원 = 10,500호 × 235백만원 × 50%

⑩(신혼부부Ⅱ) 320,000백만원 = 2,000호 × 320백만원 × 50%

⑪(커뮤니티시설) 134,000백만원 = 670개소 × 400백만원 × 50%

⑫(다자녀) 102,500백만원 = 1,000호 × 205백만원 × 50%

⑬(기숙사) 80,000백만원 = 1,000호 × 160백만원 × 50%

⑭(전세피해) 637,500백만원 = 7,500호 × 170백만원 × 50%

⑮(미분양매입) 247,500백만원 = 5,000호 × 220백만원 × 22.5%

⇨ ’25년 신축매입 미편성 예산(2,974,356백만원) 및 추경 미편성 예산(379,500백만원)과
‘26년 신축매입(4만호, 40%)와 기축매입(1.75만호, 100%) 예산(3,024,895백만원) 합계분 편성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19,894	ㅇ 다가구매입임대 융자(1336-401) : 3,319,894백만원 ㆍ(일반) 1,062,500백만원 = 12,500호 × 170백만원 × 50% ㆍ(취약) 170,000백만원 = 2,000호 × 170백만원 × 50% (추경 증액) ㆍ(청년역세권) 1,020,000백만원 = 12,000호 × 170백만원 × 50% ㆍ(다자녀 리모델링) 57,500백만원 = 500호 × 230백만원 × 50% ㆍ(일반 리모델링) 50,000백만원 = 500호 × 200백만원 × 50% (추경 증액) ㆍ(고령자 및 고령자 리모델링) 240,000백만원 = 3,000호 × 160백만원 × 50% ㆍ(리모델링Ⅰ) 63,000백만원 = 1,200호 × 105백만원 × 50% ㆍ(리모델링Ⅱ) 280,000백만원 = 2,800호 × 200백만원 × 50% ㆍ(신혼부부Ⅰ) 1,128,750백만원 = 10,500호 × 215백만원 × 50% (추경 증액) ㆍ(신혼부부Ⅱ) 640,000백만원 = 4,000호 × 320백만원 × 50% ㆍ(커뮤니티시설) 134,000백만원 = 670개소 × 400백만원 × 50% ㆍ(다자녀) 102,500백만원 = 1,000호 × 205백만원 × 50% ㆍ(기숙사) 80,000백만원 = 1,000호 × 160백만원 × 50% ㆍ(전세피해) 637,500백만원 = 7,500호 × 170백만원 × 50% ㆍ(든든전세-신규) 1,008,000백만원 = 14,000호 × 320백만원 × 22.5% ⇨ 기축 20%, 신축 80% 반영, 신축 80%는 3년(‘25~’27) 분할 편성(34%:33%:33%), 기축 20% 단년도 편성	6,378,752	ㅇ 다가구매입임대 융자(1336-401) : 6,378,752백만원 ㆍ(일반) 675,000백만원 = 7,500호 × 180백만원 × 50% ㆍ(취약) 170,000백만원 = 2,000호 × 170백만원 × 50% ㆍ(청년역세권) 1,260,000백만원 = 14,000호 × 180백만원 × 50% ㆍ(다자녀 리모델링) 57,500백만원 = 500호 × 230백만원 × 50% ㆍ(일반 리모델링) 50,000백만원 = 500호 × 200백만원 × 50% ㆍ(고령자 및 고령자 리모델링) 160,000백만원 = 2,000호 × 160백만원 × 50% ㆍ(리모델링Ⅰ) 63,000백만원 = 1,200호 × 105백만원 × 50% ㆍ(리모델링Ⅱ) 280,000백만원 = 2,800호 × 200백만원 × 50% ㆍ(신혼부부Ⅰ) 1,233,750백만원 = 10,500호 × 235백만원 × 50% ㆍ(신혼부부Ⅱ) 320,000백만원 = 2,000호 × 320백만원 × 50% ㆍ(커뮤니티시설) 134,000백만원 = 670개소 × 400백만원 × 50% ㆍ(다자녀) 102,500백만원 = 1,000호 × 205백만원 × 50% ㆍ(기숙사) 80,000백만원 = 1,000호 × 160백만원 × 50% ㆍ(전세피해) 637,500백만원 = 7,500호 × 170백만원 × 50% ㆍ(미분양매입) 247,500백만원 = 5,000호 × 220백만원 × 22.5% ⇨ ’25년 신축매입 미편성 예산(2,974,356백만원) 및 추경 미편성 예산(379,500백만원)과 ‘26년 신축매입(4만호, 40%)와 기축매입(1.75만호, 100%) 예산(3,024,895백만원) 합계분 편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매입임대주택 고객만족도(점)	목표	86.5	86.5	86.5	86.5	86.3	‘22~’24년 실적치의 평균치 이상 설정	공공기관(LH)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기획재정부 조사·발표) *성과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기재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미발표시 LH 자체 조사결과로 대체	기재부 (또는 LH) 만족도 조사
	실적	87.7	87.0	84.9	-	-
	달성도	101.3	100.5	98.2	-	-
매입임대주택 미임대율(%) (하향지표)	목표	2.5	2.5	2.5	2.5	2.8	‘22~’24년 실적치의 평균치 이상 설정	매입임대주택의 미임대주택호수/매입임대주택 재고	미임대율 (LH 내부자료)
	실적	2.8	2.9	2.8	-	-
	달성도	88	84	8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다가구 등 기존주택 19,453호 매입
2023	다가구 등 기존주택 10,673호 매입
2024	다가구 등 기존주택 47,398호 매입
2025	다가구 등 기존주택 60,000호 매입(잠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임대하여 무주택․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및 주거만족도 향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062,500	3,612,000	4,490,600	4,703,400	3,950,400
2025~2029		3,612,000	3,044,394	4,478,902	4,889,090	4,302,35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과도한 수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적정(‘23년 결산_예정처, 예결위)

ㅇ 저출생 대응사업 관련 예산의 집행률 제고 필요, 다가구매입임대 실적 제고 필요,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실적 개선 필요, 매입임대주택 매각대금 관련 지침 준수 필요, 신축매입주택 미임대율 개선 필요(‘23년 결산_예결위, 상임위)

ㅇ 지역별, 유형별 수요를 고려한 공급계획 수립 필요, 임대주택 매각대금 정산 관리 강화할 것,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임대 분양가 산정 구체화 필요 (‘24년 결산_예정처)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다가구매입임대 실적 제고 필요(‘23년 결산_예결위, 상임위)

- 매입가격체계 개편(’24.2), 민간인센티브 확대 등 사업 활성화 추진

ㅇ 신축매입주택 미임대율 개선 필요(‘23년 결산_예결위, 상임위)

- 신축매입주택은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 우량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하므로 지속 확대 필요

ㅇ 지역별, 유형별 수요를 고려한 공급계획 수립 필요(‘24년 결산_예정처)

- 지역별 수요, 재고량 및 공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계획을 수립․추진하겠음

ㅇ 임대주택 매각대금 정산관리 강화할 것(‘24년 결산_예정처)

- 매입임대 매각 시 융자분은 반납, 출자분은 차년도 예산액에서 상계하는 등 모두 반납 및 정산 중, 매각대금 젖ㅇ산과 관련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ㅇ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분양가 산정 구체화 필요(‘24년 결산_예정처)

- 입주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지침, LH규정 등에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26년 공급계획에 따라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지속 공급하여,
무주택․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