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7)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4931-35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특회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	교통체계 관리계정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900	4931	354
명칭	대중교통육성	대중교통체계구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서울 40, 그 외 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사업시행주체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13,680	237,460	237,460	527,440	557,970	30,530	134.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3,469	113,712	113,680 (113,680)	-	444	237,460	237,460	237,437 (203,934)	237,460	237,437 (203,934)	-	23	557,970
․환급비용 지원	72,822	112,822	112,815 (112,815)	-	419	235,936	235,936	235,936 (202,433)	235,936	235,936 (202,433)	-	-	555,647
․시스템 운영	647	890	865 (865)	-	25	1,524	1,524	1,501 (1,501)	1,524	1,501 (1,501)	-	23	2,323
○ 비목별 분류(합계)	73,469	113,712	113,680 (113,680)	-	444	237,460	237,460	237,437 (203,934)	237,460	237,437 (203,934)	-	23	557,970
․자지단체경상보조(330-01)	72,822	112,822	112,815 (112,815)	-	419	235,936	235,936	235,936 (202,433)	235,936	235,936 (202,433)	-	-	555,647
․일반용역비 (210-14)	647	890	865 (865)	-	25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1,524	1,524	1,501 (1,501)	1,524	1,501 (1,501)	-	23	2,32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3,469	113,712	113,680 (113,680)	-	444	237,460	237,460	237,437 (203,934)	237,460	237,437 (203,934)	-	23	557,970
․환급비용 지원	72,822	112,822	112,815 (112,815)	-	419	235,936	235,936	235,936 (202,433)	235,936	235,936 (202,433)	-	-	555,647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72,822	112,812	112,815 (112,815)	-	419	235,936	235,936	235,936 (202,433)	235,936	235,936 (202,433)	-	-	555,647
․시스템 운영	647	890	865 (865)	-	25	1,524	1,524	1,501 (1,501)	1,524	1,501 (1,501)	-	23	2,323
-일반용역비 (210-14)	647	890	865 (865)	-	25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1,524	1,524	1,501 (1,501)	1,524	1,501 (1,501)	-	23	2,3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① 사업목적

- 동 세부사업은 대중교통비 지출액 중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 교통비 부담 절감을 지원하는 것임

② 사업내용

- (환급비용 지원) 동 내역사업은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환급금 방식 중에서 이용자 관점에서 최대 환급금을 지원하고자 함

1.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위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에게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비율(일반층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2자녀다자녀가구 30%, 3자녀↑다자녀가구 50%, 65세 이상 어르신 30%)를 환급금 계산

2.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이용금액을 100%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고,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이용수단, 이용유형 별로 100% 환급이 가능한 금액 별도 설정

- (시스템 운영) 동 내역사업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위한 환급비용의 정산·적립·지급 및 이용자 관리, 민원 대응, 통계 분석 등 사업을 운영·관리하는 것임(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12(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①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이하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퉁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② 추진경위

-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에 서민교통비 절감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 포함

- ‘24.5월부터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개선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 시행(’24년 20대 정부 핵심과제 반영)

- ‘26년부터 일정금액 초과 대중교통 지출분에 대해 100%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 도입 (現 정부 국정과제, 60-2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4.5월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113,712	237,460	557,970

- 기타: ’25.12월 기준 지원규모(이용자) 약 425만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 사업 참여 지자체 거주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환급비용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555,647	서울 40, 그 외 50	- 대중교통법 제12조제5호 보조금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 (2025 본예산) 237,460백만원 → (2026 예산) 557,970백만원, 320,510백만원 증액

- (요구) 모두의 카드(국정과제) 도입을 위해 전년 대비 320,510백만원 증액된 예산 요구

- (산출) 환급비용 지원 사업(기존 209,910 백만원, 신규 345,737백만원 등) 555,647백만원

시스템 운영 용역 2,323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확정)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37,460	○ 환급비용 지원 : 235,936백만원 가. [일반] (246.3만명+361.5만명)x0.5x76%x1,640원/회x28.6%x37회x46.55%x12개월 = 223,880백만원 [2자녀] (246.3만명+361.5만명)x0.5x9.7%x76%x1,640원/회x20%x37회x46.55%x12개월x(30%/20%-1) = 7,594백만원 [3자녀↑] (246.3만명+361.5만명)x0.5x1.9%x76%x1,640원/회x 20%x37회x46.55%x12개월x(50%/20%-1) = 4,462백만원 * 246.3만명 : K-패스 ’24.12월 가입자 규모 361.5만명 : K-패스 ’25.12월 예상 가입자 규모 0.5 : 신규 이용자의 점진적 가입 추세 반영(중간값) 76% : 전체 이용자 중 월 15회 이상 이용자 비율 1,640원/회 : K-패스 가입자 대중교통비 1회 사용 시 평균 지출금액 28.6% : K-패스 평균 환급비율 37회 : 월평균 15회 이상 사용자들의 평균 적립 횟수(1일 최대 2회) 12개월 : 지원기간(’25.1~12월) 46.55% : 평균 국고보조율 9.7% : 전체 가구 중 2자녀 양육 가구 비율 1.9% : 전체 가구 중 3자녀 이상 양육 가구 비율 ○ 시스템 운영 : 1,524백만원 가. 환급비용 산정·적립·지급, 서버 임차 및 관리, 민원 응대, 고객센터 운영, 통계 분석 등을 위한 용역비 1식	557,970	○ 환급비용 지원 : 555,647백만원 가. 기존 환급 지원 사업(K-패스) : 209,910백만원 (일반·노인) (448.5만명ⓐ+624.7만명ⓑ) x 80.83%ⓒ x 0.5ⓓ x 24.5%ⓔ x 1,591원/회ⓕ x 20%ⓖ x 32.1회ⓗ x 47.51%ⓘ x 12개월ⓙ = 61,881백만원 (2자녀) (448.5만명ⓐ+624.7만명ⓑ) x 80.83%ⓒ x 0.5ⓓ x 2.6%ⓔ x 1,618원/회ⓕ x 30%ⓖ x 32.5회ⓗ x 47.51%ⓘ x 12개월ⓙ = 10,143백만원 (3자녀) (448.5만명ⓐ+624.7만명ⓑ) x 80.83%ⓒ x 0.5ⓓ x 0.9%ⓔ x 1,645원/회ⓕ x 50%ⓖ x 33.4회ⓗ x 47.51%ⓘ x 12개월ⓙ = 6,114백만원 (저소득) (448.5만명ⓐ+624.7만명ⓑ) x 80.83%ⓒ x 0.5ⓓ x 3.4%ⓔ x 1,574원/회ⓕ x 53.3%ⓖ x 35.6회ⓗ x 47.51%ⓘ x 12개월ⓙ = 25,110백만원 (청년) (448.5만명ⓐ+624.7만명ⓑ) x 80.83%ⓒ x 0.5ⓓ x 29.7%ⓔ x 1,630원/회ⓕ x 30%ⓖ x 29.7회ⓗ x 47.51%ⓘ x 12개월ⓙ = 106,662백만원 * ⓐ 448.5만명 : K-패스 ’25.12월 말 예상 가입자 규모 ⓑ 624.7만명 : K-패스 ’26.12월 말 예상 가입자 규모 ⓒ 80.83% : K-패스 이용자 중 기존 환급사업이 유리한 이용자의 비율 ⓓ 0.5 : 신규 이용자의 점진적 가입 추세 반영(중간값) ⓔ n% : 전체 이용자 중 해당 계층의 15회 이상 이용자 비율(일정 금액 이상 지출하는 이용자 제외) ⓕ n원/회 : K-패스 해당 계층 이용자의 대중교통비 1회 평균 지출금액(일정금액 이상 지출하는 이용자 제외) ⓖ n% : K-패스 계층별 환급율 ⓗ n회 : 월평균 15회 이상 사용자들의 평균 적립 횟수(일정금액 이상 지출하는 이용자 제외) ⓘ 47.51% : 평균 국고보조율 = 24.9%(서울시 이용자)×40%(서울시 국고보조율)+75.1%(그 외 이용자)×50%(그 외 국고보조율) ⓙ 12개월 : 지원기간(’26.1~12월) 나. 어르신패스(환급유형 30%) 신설 : 2,414백만원 (어르신) 209,910백만원(기존 환급지원 사업) x 2.3%(일반층 노인 비중) x 50%(1.5배분) = 2,414백만원 다. 신규 환급사업(금액기반 100% 환급) : 343,323백만원 (일반) 177만명ⓐ x 34.0%ⓑ x 27,027원ⓒ x 47.51%ⓓ x 12개월ⓔ = 92,729백만원 (나머지유형) 177만명ⓐ x 66.0%ⓑ x 37,626원ⓒ x 47.51%ⓓ x 12개월ⓔ = 250,594백만원 * ⓐ 177만명 : 정액패스 연평균 예상 이용자 규모 ⓑ n% : 신규 환급 사업 이용자 중 해당 계층 이용자 비율 ⓒ n원 : 신규 환급 사업이 유리한 이용자의 월평균 교통비 환급금액 ⓓ 47.51% : 평균 국고보조율 = 24.9%(서울시 이용자)×40%(서울시 국고보조율)+75.1%(그 외 이용자)×50%(그 외 국고보조율) ⓔ 12개월 : 지원기간(’26.1~12월) ○ 시스템 운영 : 2,323백만원 가. 환급비용 산정·적립·지급, 서버 임차 및 관리, 민원 응대, 고객센터 운영, 통계 분석 등을 위한 용역비 1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패스 전체 가입자 수 (단위 : 만명)	목표	-	-	185	361	-	향후 목표치 수립 예정	연말 기준 누적가입자 실측	K-패스 운영시스템 기반 통계 분석 등
	실적	-	-	266	425 (‘25.12)	-
	달성도	-	-	143.8	117.7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4	ㅇ ‘24.5월 사업 시행 이후 이용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24.8월 이용자 200만명 돌파 ㅇ ‘24.12월 말 이용자 약 260만명 이상 달성
2025	ㅇ ‘24.5월 사업 시행 이후 이용자 증가 추세 지속에 따라 ’25.3월 이용자 300만명 돌파 ㅇ 지속적인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라 ‘25.10월 이용자 400만명 돌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교통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수혜 대상 지속 확대

-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진하여 경제·사회적 편익과 함께 탄소 저감 등 친환경적 효과 동시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대광위 (국비 50%(서울 40%))		지하철·시내버스 운송기관
교부
		정산기관(티머니, 이동의 즐거움 등)
지자체 (광역+기초 매칭 지방비 마련)	⇐ 카드 이용기록
교부신청 교부
환급비용 정산기관 * 이용횟수 및 횟수별 적립금 산정		교통카드 사업자 * 결제 대행 역할
청구 집행		대중교통 요금 결제
교통카드 사업자 * 카드 발급, 환급 등 대민 서비스 역할	환급	이용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3,469	237,460	557,970	635,400	722,600
2025~2029		237,460	557,970	635,400	722,600	805,9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4년 상임위·예정처) 사업 시행 전 법적근거 마련 필요, 지방비 매칭 사업이므로 지자체 재정부담분의 충분한 확보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토록 사업관리 철저

☞ 시행 전 ｢대중교통법｣ 개정 완료(’24.1 대중교통법, ‘24.3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완료),
☞ 국비와 매칭되는 지자체 예산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추진 중

ㅇ (’25예산, 상임위·예정처) 알뜰교통카드 사업 당시 마일리지 감액 지급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별 K-패스 예상 수요 관리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지자체별 이용자 수 증가추세, 이용패턴 변화, K-패스와 연계된 지자체 자체 사업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ㅇ (‘25예산, 예정처) 사업의 본래 목적인 대중교통 이용촉진, 탄소저감 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바탕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필요

☞ 성과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통비 부담 완화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대중교통 이용횟수 주 2회 증가 등)

☞ 향후 필요시,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ㅇ (‘25예산, 상임위) 교통비 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미참여 지자체의 참여방안 강구 필요

☞ 신규 참여 수요조사를 통해 ’25년부터 21개 시·군 신규 참여 예정(기존 189개 → 210개 시·군·구 참여)이며, 지역별 대중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참여 독려

ㅇ (‘24결산, 예정처) ’24.12월 K-패스 사업 환급금 감액 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노력

☞ 향후 예산안 수립 시 예상 이용자 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급금 감액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할 것

ㅇ (‘24결산, 상임위) K-패스 사업 환급금 감액 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비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 필요

☞ 향후 예산안 수립 시 예상 이용자 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급금 감액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할 것

☞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노력, 지자체 이용자 데이터 등을 K-패스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ㅇ (‘26예산, 상임위) K-패스 미참여 지자체의 참여 방안을 강구할 필요

☞ ’26년 8개 지자체가 추가로 참여할 예정(기존 210개 → 218개 시·군·구 참여)이며, 지역별 대중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참여 독려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모두의 카드 등 K-패스 정상 추진(‘26.1~)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결과 적격성 확보(85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른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평가 결과      85점으로 적격성 확보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등급(93.1점)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에 따른 ’24회계연도 재정사업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자율평가 결과 93.1점으로 ‘보통’ 등급 획득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