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총액) (1731–46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특회계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	120	121
명칭	교통및물류	도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31	461
명칭	도로관리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도로시설안전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총액)	1,067,297	720,710	738,710	734,983	735,983	15,273	2.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78,255	1,148,112	1,067,297 (1,067,297)	74,216	6,599	720,710	812,926	727,331 (727,331)	738,710	656,054 (656054)	81,946	3,649	735,983
ㆍ공사비	866,184	924,729	850,719 (850,719)	70,293	3,718	691,652	771,537	687,716 (687,716)	701,244	620,325 (620,325)	80,919	2,902	703,582
-교량및터널보수	558,100	632,580	594,444 (594,444)	35,912	2,225	567,143	605,280	-	-	-	-	-	608,890
-안전시설정비	168,084	150,360	141,125 (141,125)	9,055	180	74,592	148,825	-	-	-	-	-	56,592
-보행자통행시설정비	62,600	60,925	49,346 (49,346)	10372	1207	-	-	-	-	-	-	-	-
-사고잦은곳개선	22,400	15,567	14,212 (14,212)	1,280	75	-	-	-	-	-	-	-	-
-과적차량단속시설	5,000	20,248	15,447 (15,447)	4,789	12	-	-	-	-	-	-	-	-
-교량기능개선	50,000	45,049	36,145 (36,145)	8,885	19	49,917	58,821	-	-	-	-	-	38,100
ㆍ사업지원비	212,071	223,383	216,578 (216,578)	3,923	2,881	29,058	41,389	39,615 (39,615)	37,466	35,729 (35.729)	1,027	747	32,401
○ 비목별 분류(합계)	1,078,255	1,148,112	1.067,297 (1.067,297)	74.261	6.599	720,710	812,926	727,331 (727,331)	738,710	656,054 (656054)	81,946	3,649	735,983
․ 사업추진비 (210-01)	28	28	28 (28)	-	-	-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73,000	73,930	73,511 (73,511)	179	240	-	179	173 (173)	-	-	-	6	-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103,955	104,748	102,342 (102,342)	1,961	445	-	1,961	1,954 (1954)	-	-	-	7	-
․ 실시설계비 (420-02)	12,960	15,907	12,994 (12,994)	763	2,150	12,005	12,768	11,729 (11,729)	12,005	10,978 (10,978)	1,027	12	11,554
․ 공사비(420-03)	866,184	924,729	850,719 (850,719)	70,293	3,718	691,652	771,537	687,716 (687,716)	701,244	620,325 (620,325)	80,919	2,902	703,582
․ 감리비(420-04)	19,435	25,895	25,000 (25,000)	864	31	15,176	24,448	23,884 (23,884)	23,584	23,020 (23,020)	-	564	18,970
․ 시설부대비 (420-05)	2,693	2,875	2,703 (2,703)	156	16	1,877	2,033	1,875 (1,875)	1,877	1,731 (1,731)	-	158	1,8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량및터널보수) 일반국도상 교량 및 터널의 점검ㆍ진단결과에 따른 예방적ㆍ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ㆍ보강 사업

- (교량기능개선) 일반국도 교량기능개선 기본계획(‘13~)에 따라 노후교량 개축, 저등급교량 성능개선, 통수단면부족교량 개선 등 교량의 성능유지 개선 사업

- (안전시설정비) 방호울타리 보강, 야생동물이동통로, 기타 안전시설 등 도로이용자 안전을 위한 사업

- (보행자통행시설정비) 보행자를 위한 보도설치, 마을주민보호구간 정비, 횡단보도 조명시설 정비 사업

- (사고잦은곳 개선) 국무조정실 주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른 국도상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개선 사업

- (과적차량 단속시설) 중차량, 교통량, 단속실적을 토대로 과적차량 운행 단속을 위한 이동식 과적검문소 및 고정식 과적검문소 시설 유지보수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도로법」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및「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② 추진경위 : 국도상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계속되는 경상비 성격의 당해 연도 사업으로 지속적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17,388	969,151	1,078,255	738,710	735,98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18개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8개 道, 위임국도)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26년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총액) 예산 : 735,983백만원

ㅇ 공사비 : 703,582백만원

(‘25 추경) 709,652백만원 → (’26 예산) 703,582백만원,  △6,070백만원

(‘25년 본예산 691,652백만원 → 제1회 추경 709,652백만원)

① 교량 및 터널보수 : (’25) 567,143백만원 → (’26 예산) 608,890 백만원, +41,747백만원

- <교량보수> 교량보수 405,700백만원, 내진성능 63,080백만원, 강교 도장보수 15,000백만원

- <터널보수> 터널보수 71,350백만원, 제연설비 및 방재시설보완 53,760백만원

② 교량기능개선  : (’25) 49,917백만원 → (’26 예산) 38,100백만원, △11,817백만원

- 노후교량 개축 15,100백만원, 통수단면 개선 23,000백만원

③ 안전시설 정비 : (’25) 92,592백만원 → (’26 예산) 56,592백만원, △36,000백만원

(‘25년 본예산 74,592백만원 → 제1회 추경 92,592백만원)

- 기타 안전시설 정비 56,592백만원

ㅇ 사업지원비 : 32,401백만원

(‘25년) 29,058백만원 → (’26년 예산) 32,401백만원, +3,343백만원

- <실시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실시설계비 11,554백만원, 감리비 18,970백만원
시설부대비 1,87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추경)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38,710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예산 : 738,710백만원 ○ 실시설계비(420-02) : 12,005백만원 ㆍ 1식 12,005백만원 ○ 공사비(420-03) : 709,652백만원 가. 교량 및 터널보수 (567,143백만원) ㆍ 교량보수 : 1종 449개소×300백만원=134,700백만원 2종 470개소×200백만원=94,000백만원 3종 1,770개소×100백만원 =177,000백만원 ㆍ 내진성능보강 : 86개소×489백만원 ≒42,001백만원 ㆍ 강교도장보수 : 187,500㎡×8백만원/100㎡ =15,000백만원 ㆍ 터널보수 : 1종 16개소×1,084백만원=17,344백만원 2종 110개소×352백만원=38,720백만원 ㆍ 제연설비 및 방재시설 보완 48,378백만원 나. 교량기능개선(49,917백만원) ㆍ 노후교량개축 : 3개소×8,972백만원 =26,917백만원 ㆍ 통수단면개선 : 7개소×3,285백만원 =23,000백만원 다. 안전시설물정비(92,592백만원) ㆍ 기타안전시설정비 : 1식 92,592백만원 ○ 감리비(420-04) : 15,176백만원 ○ 시설부대비(420-05) : 1,877백만원	735,983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예산 : 735,983백만원 ○ 실시설계비(420-02) : 11,554백만원 ㆍ 1식 11,554백만원(국회증액 1,000백만원) ○ 공사비(420-03) : 703,582백만원 가. 교량 및 터널보수 (608,890백만원) ㆍ 교량보수 : 1종 420개소×300백만원=126,000백만원 2종 600개소×200백만원=120,000백만원 3종 1,538개소×100백만원 =188,000백만원 ㆍ 내진성능보강 : 129개소×489백만원 ≒63,080백만원 ㆍ 강교도장보수 : 187,500㎡×8백만원/100㎡ =15,000백만원 ㆍ 터널보수 : 1종 16개소×1,084백만원=17,344백만원 2종 154개소×352백만원=38,720백만원 ㆍ 제연설비 및 방재시설 보완 53,760백만원 나. 교량기능개선(38,100백만원) ㆍ 노후교량개축 : 1.68개소×9,000백만원 =15,100백만원 ㆍ 통수단면개선 : 6.97개소×3,300백만원 =23,000백만원 다. 안전시설물정비(56,952백만원) ㆍ 기타안전시설정비 : 1식 56,592백만원 ○ 감리비(420-04) : 18,970백만원 ○ 시설부대비(420-05) : 1,87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5~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보수보강대상 시설물 안전등급 상향률(%)	목표	신규	신규	신규	95	95	과거에는 단순히 전체 개소수 대비 B등급이상 개소수 비율만을 목표로 하였으나, 시설물 보수·보강에 따른 효과 확인을 위한 지료로 변경	안전등급 상향시설물 /보수보강대상 시설물 X 100	교량, 터널 관리시스템 내부 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교량 및 터널보수 및 안전시설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사고 및 사고 피해 경감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토교통부	예산편성	기획재정부	예산확정	18개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8개 道)	예산요청

국토교통부	예산 내시ㆍ배정	18개 국도관리사무소 지자체(8개 道)	자체 사업계획 수립
	우선순위 검토		및 사업시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1,078,255	720,710	547,748	571,674	572,049
’25~’29		720,710	760,349	802,168	846,288	892,83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천사대교 관리사무소 신축사업은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이 수립 되어 설계 공모(2020.6〜2020.8), 실시설계용역 계약(2020.9), 실시 설계 완료(2021.6) 및 공사계약 체결(2021.11)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총액계상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2) 감사원 지적: 해당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도로안전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통행차량 안전 향상에 노력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재난사업으로 평가대상 제외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