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분양주택(융자) (1134-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4	401
명칭	분양주택등지원	분양주택지원(융자)	분양주택(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분양주택 (융자)	국토교통부	실·국·과(팀)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
주택공급정책과
사업시행주체	LH, 지자체(지방공사), 민간사업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융자금	1,589,519	1,471,639	1,471,639	426,978	426,978	△1,044,661	△71.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15,332	2,015,332	1,589,519 [1,589,519]	-	425,813	1,471,639	1,471,639	1,471,639	1,343,151 [1,343,151]	1,471,639	1,343,151 [1,343,151]	-	128,488	426,978
․분양주택(융자)	2,015,332	2,015,332	1,589,519 [1,589,519]	-	425,813	1,471,639	1,471,639	1,471,639	1,343,151 [1,343,151]	1,471,639	1,343,151 [1,343,151]	-	128,488	426,978
○ 비목별 분류(합계)	2,015,332	2,015,332	1,589,519 [1,589,519]	-	425,813	1,471,639	1,471,639	1,471,639	1,343,151 [1,343,151]	1,471,639	1,343,151 [1,343,151]	-	128,488	426,978
ㆍ기타민간융자금 (450-04)	2,015,332	2,015,332	1,589,519 [1,589,519]	-	425,813	1,471,639	1,471,639	1,471,639	1,343,151 [1,343,151]	1,471,639	1,343,151 [1,343,151]	-	128,488	426,97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015,332	2,015,332	1,589,519 [1,589,519]	-	425,813	1,471,639	1,471,639	1,471,639	1,343,151 [1,343,151]	1,471,639	1,343,151 [1,343,151]	-	128,488	426,978
․분양주택(융자)	2,015,332	2,015,332	1,589,519 [1,589,519]	-	425,813	1,471,639	1,471,639	1,471,639	1,343,151 [1,343,151]	1,471,639	1,343,151 [1,343,151]	-	128,488	426,978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2,015,332	2,015,332	1,589,519 [1,589,519]	-	425,813	1,471,639	1,471,639	1,471,639	1,343,151 [1,343,151]	1,471,639	1,343,151 [1,343,151]	-	128,488	426,9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촉진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지자체 등에 융자지원(~‘81)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가목 :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국민주택의 건설)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1호나목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② 추진경위

- ’83.06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 건설지원을 위해 공공분양자금 신설
- '08.09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발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공공분양 70만호) 건설)
- '13.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공공주택 연 13만호(임대11만호, 분양2만호) 공급) *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13∼’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
- ’17.1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공공분양주택 연평균 3.0만호 공급)
- ’20.03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4.0만호 공급)
- ’21.02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22.10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 (청년·무주택서민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81~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3,100	1,116,433	2,015,332	1,471,639	426,978

- 건설규모: (일반형) 3.9만호 승인, 3.1만호 착공, (나눔형) 1.4만호 승인, 0.6만호 착공 등 계속사업 추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민간사업자

- 사업 수혜자 : 무주택 서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분양주택 (융자)	융자	LH, 지자체, 민간사업자	426,978	100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재지원 등)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분양주택(일반) : (2025 당초 계획) 371,195백만원 → (2026 계획) 225,343백만원, 145,852백만원 감액

- (요구) ‘26년 사업물량 및 수요조사 등에 따라 ’25년 대비 △39.3% 감액 요구

- (산출내역)

· (신규) 66,478백만원 = 38,734호 × 55~75백만원/호 × 10%

· (착공) 183,306백만원 = 31,013호 × 55~75백만원/호 × 25%

· (준공) 22,738백만원 = 6,044호 × 55~75백만원/호 × 30%

· (미착공 고려) △91,653백만원(착공 사업분의 50%)

· (전년 미지급) 9,474백만원

· (민간사업자 지원) 35,000백만원

② 분양주택(뉴홈) : (2025 당초 계획) 1,100,444백만원 → (2026 계획) 201,635백만원, 898,809백만원 감액

- (요구) ‘26년 사업물량 및 수요조사 등에 따라 ’25년 대비 △81.7% 감액 요구

- (산출내역)

· (신규) 130,223백만원 = 13,565호 × 90~110백만원/호 × 10%

· (착공) 142,824백만원 = 5,951호 × 90~110백만원/호 × 25%

· (미착공 고려) △71,412백만원(착공 사업분의 50%)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71,639	○ 기타민간융자금(450-04) : 1,471,639백만원 <분양주택(일반)> 371,195백만원 ㆍ(신규) 37,510백만원 = 25,826호 × 55~75백만원/호 × 10% ㆍ(2년차) 192,740백만원 = 33,355호 × 55~75백만원/호 × 25% ㆍ(착공) 128,058백만원 = 31,495호 × 55~75백만원/호 × 25% ㆍ(준공) 29,588백만원 = 9,548호 × 55~75백만원/호 × 30% ㆍ(미착공 고려) △64,029백만원(착공 사업분의 50%) ㆍ(전년 미지급) 12,328백만원 ㆍ(민간사업자 지원) 35,000백만원 <분양주택(뉴홈)> 1,100,444백만원 ㆍ(신규) 407,513백만원 = 44,003호 × 90~110백만원/호 × 10% ㆍ(2년차) 665,789백만원 = 28,327호 × 90~110백만원/호 × 25% ㆍ(착공) 54,283백만원 = 2,189호 × 90~110백만원/호 × 25% ㆍ(미착공 고려) △27,142백만원(착공 사업분의 50%)	426,978	○ 기타민간융자금(450-04) : 426,978백만원 <분양주택(일반)> 225,343백만원 · (신규) 66,478백만원 = 38,734호 × 55~75백만원/호 × 10% · (착공) 183,306백만원 = 31,013호 × 55~75백만원/호 × 25% · (준공) 22,738백만원 = 6,044호 × 55~75백만원/호 × 30% · (미착공 고려) △91,653백만원(착공 사업분의 50%) · (전년 미지급) 9,474백만원 · (민간사업자 지원) 35,000백만원 <분양주택(뉴홈)> 201,635백만원 · (신규) 130,223백만원 = 13,565호 × 90~110백만원/호 × 10% · (착공) 142,824백만원 = 5,951호 × 90~110백만원/호 × 25% · (미착공 고려) △71,412백만원(착공 사업분의 5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공분양주택 미분양율 (%, 하향지표)	목표	1.2	0.8	1.3	2.1	2.4	최근 3년 실적치의 평균치를 감안	미분양율 실적자료	LH 자료
	실적	2.7	3.0	1.5	-	-
	달성도	-	-	-	-	-
공공분양주택 고객만족도(점)	목표	82.4	71.0	64.1	61.8	63.1	최근 3년 실적치의 평균치를 감안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기재부 또는 LH 보고서
	실적	64.0	61.9	63.6	-	-
	달성도	77.7.	87.2	99.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공공분양 2.1만호 사업승인
2023	공공분양(일반‧나눔형) 3.5만호 사업승인
2024	공공분양(일반‧나눔형) 6.6만호 사업승인
2025	‘25.12.31. 기준으로 업데이트할 것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공분양주택을 지속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 실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상담 및 접수	⇨	대출심사 및 대출승인	⇨	선급신청 및 승인	⇨	대출 실행	⇨	준공 및 후취담보 취득	⇨	입주자 앞 대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015,332	1,471,639	4,877,820	6,267,878	6,591,459
2025~2029		1,471,639	1,283,647	3,153,950	3,300,442	5,179,74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공급실적 개선,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양(‘23년 결산_상임위, 예결위)

ㅇ 수요 및 공급을 고려한 공급 조절, 집행률 제고(‘24년 결산_상임위, 예결위)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실제 추진가능한 물량에 기반한 계획 수립, 차질없는 이행점검 등을 통해 공급실적을 제고하겠음(’23년 결산_상임위, 예결위)

ㅇ LH, 지자체 수요조사시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기금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겠음
(’23년 결산_상임위, 예결위)

ㅇ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조절하겠음(‘24년 결산_상임위, 예결위)

ㅇ 지역 여건, 사업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분양주택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재구조화를 검토하겠음(‘24년 결산_상임위, 예결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24. 5.)

☞ (최종의견ㆍ점수) 미흡, 71.8점 / (주요내용) 성과지표 목표 미달성 및 재정집행 미흡

2)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25. 5.)

☞ (최종의견ㆍ점수) 보통, 80.5점 / (주요내용) 사업추진방식 및 예산집행률 제고 적정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