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1-97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2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주택도시보증공사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비통화금융기관예치	556,800	1,082,907	1,023,012	663,403	663,403	△419,504	△38.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99,965	899,965	556,800 [191,799]	-	-	1.082.907	1,023,012	1,023,012	432,700 [432,700]	1,023,012	432,700 [432,700]	-	-	663,403
․비통화금융기관예치	899,965	899,965	556,800 [191,799]	-	-	1.082.907	1,023,012	1,023,012	432,700 [432,700]	1,023,012	432,700 [432,700]	-	-	663,403
○ 비목별 분류(합계)	899,965	899,965	556,800 [191,799]	-	-	1.082.907	1,023,012	1,023,012	432,700 [432,700]	1,023,012	432,700 [432,700]	-	-	663,40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3)	899,965	899,965	556,800 [191,799]	-	-	1.082.907	1,023,012	1,023,012	432,700 [432,700]	1,023,012	432,700 [432,700]	-	-	663,40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99,965	899,965	556,800 [191,799]	-	-	1.082.907	1,023,012	1,023,012	432,700 [432,700]	1,023,012	432,700 [432,700]	-	-	663,403
․비통화금융기관예치	899,965	899,965	556,800 [191,799]	-	-	1.082.907	1,023,012	1,023,012	432,700 [432,700]	1,023,012	432,700 [432,700]	-	-	663,403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3)	899,965	899,965	556,800 [191,799]	-	-	1.082.907	1,023,012	1,023,012	432,700 [432,700]	1,023,012	432,700 [432,700]	-	-	663,4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도시재생활성화 목적으로 조성하여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

* 현금성 자금(만기 3개월 미만)과 유동성 자금(만기 1년 미만)으로 MMF 등에 예치하여 융자사업 등에 운용하며 당해 예치한 누적액으로 표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9조(기금의 용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7조(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및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부터 기금사무의 일부를 재위탁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의 예치

3. 기금이 매각한 대출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② 추진경위

- ｢주택도시기금법｣ 제정 : ’15. 1월

- ｢주택도시기금법｣ 및 하위법령 시행 : ’15. 7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510	270,832	899,965	1,023,012	663,403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금융기관 예치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2025 추경) 1,023,012* → (2026 예산) 663,403백만원, △359,609백만원

(* 2025 당초 계획 1,082,907백만원 → 제2회 추경 1,023,012백만원)

- (요구) 기금 결산 및 도시계정 수입·지출 규모를 감하여 편성

- (산출) ‘26년 663,403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23,012	○ 비통화금융기관예치(470-03) : 1,023,012백만원 ㆍ(본예산) 1,082,907백만원 - (2회 추경) 59,895 = 1,023,012백만원	663,403	○ 비통화금융기관예치(470-03) : 663,403백만원

4) 사업효과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899,965	1,082,907	1,313,341	1,597,470	1,808,417
2025~2029		1,082,907	642,490	668,569	692,040	713,16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도시재생활성화 목적의 출·융자 지원 등을 위한 유동성 확보와 사업대기 자금의 수익성 확보의 동시 달성을 위해 자금을 적절히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