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2)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631-36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계정	120	122
명칭	교통 및 물류	철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1	361
명칭	일반철도건설	일반철도건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O	O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소관부처	실·국·과(팀)
철도국
철도건설과
사업시행주체	국가철도공단 인덕원동탄사업단TF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39,937	212,064	186,964	456,300	466,300	254,236	119.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9,937 (139,937)	139,937	139,937 [151,631]	0	0	212,064	186,964	186,964 [213,368]	186,964	186,964 [176,205]	0	0	466,300
ㆍ공사비	83,788 (83,788)	83,788	83,788 [87,656]	0	0	135,572	110,772	110,772 [137,176]	110,772	110,772 [100,013]	0	0	420,252
ㆍ용지비	41,758 (41,758)	41,758	41,758 [56,435]	0	0	60,322	60,322	60,322 [60,322]	60,322	60,322 [60,322]	0	0	20,000
ㆍ부대비	14,391 (14,391)	14,391	14,391 [7,540]	0	0	16,170	15,870	15,870 [15,870]	15,870	15,870 [15,870]	0	0	26,048
○ 비목별 분류(합계)	139,937 (139,937)	139,937	139,937 [151,631]	0	0	212,064	186,964	186,964 [213,368]	186,964	186,964 [176,205]	0	0	466,300
ㆍ사업출연금(350-02)	139,937 (139,937)	139,937	139,937 [151,631]	0	0	212,064	186,964	186,964 [213,368]	186,964	186,964 [176,205]	0	0	466,3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9,937 (139,937)	139,937	139,937 [151,631]	0	0	212,064	186,964	186,964 [213,368]	186,964	186,964 [176,205]	0	0	466,300
ㆍ공사비	83,788 (83,788)	83,788	83,788 [87,656]	0	0	135,572	110,772	110,772 [137,176]	110,772	110,772 [100,013]	0	0	420,252
-사업출연금(350-02)	83,788 (83,788)	83,788	83,788 [87,656]	0	0	135,572	110,772	110,772 [137,176]	110,772	110,772 [100,013]	0	0	420,252
ㆍ용지비	41,758 (41,758)	41,758	41,758 [56,435]	0	0	60,322	60,322	60,322 [60,322]	60,322	60,322 [60,322]	0	0	20,000
-사업출연금(350-02)	41,758 (41,758)	41,758	41,758 [56,435]	0	0	60,322	60,322	60,322 [60,322]	60,322	60,322 [60,322]	0	0	20,000
ㆍ부대비	14,391 (14,391)	14,391	14,391 [7,540]	0	0	16,170	15,870	15,870 [15,870]	15,870	15,870 [15,870]	0	0	26,048
-사업출연금(350-02)	14,391 (14,391)	14,391	14,391 [7,540]	0	0	16,170	15,870	15,870 [15,870]	15,870	15,870 [15,870]	0	0	26,0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도권 서남부지역 광역교통기능 확충으로 광교ㆍ영통ㆍ동탄2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대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구축을 위해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1. 4∼‘11.11  : 예비타당성조사(B/C 0.95, AHP 0.514)

- ‘12. 3∼       : 기본계획 착수(용역 일시중지, ‘12.11~’14.11)

- ‘12.10∼’14.11  : 타당성재조사(B/C 0.95, AHP 0.507)

* (사유) GTX 사업, 동탄신교통수단에 따른 영향 검토

- ‘14.12∼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재착수

- ‘18. 3.29       :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81호)

- ‘18. 9∼       : 노반 2~8, 10~12공구 기본설계 착수

- ‘19. 3∼       : 궤도 기본설계 착수

- ‘19. 5∼       : 시스템분야 기본설계 착수

- ‘20. 3∼       : 건축 기본설계 착수

- ‘20. 5∼’21.11  : 노반 실시설계

- ‘21. 4         : T/K(2개공구) 착공

- ‘21.10         : T/K(2개공구) 실시계획 승인(국토교통부 제2021-1193호)

- ‘22. 9∼’23. 7  :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수요예측재조사 포함)

- ‘23. 12        : 노반 기타공구 착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4,273,383백만원(수탁분 430,220백만원 포함)

- 사업기간 : 2015∼2028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5,800	118,821	139,937	186,964	466,300

- 기타 : 인덕원~동탄 간 39.0km 복선전철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국가철도공단

-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출연	국가철도공단	466,300	100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ㆍ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ㆍ국가철도공단법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 (2025 추경) 186,964백만원 → (2026 확정) 466,300백만원, 279,336백만원 증액
(2025 본예산 212,064백만원 → 제1회 추경 212,064백만원 →  제2회 추경 186,964백만원)

- (편성) ‘26년 노반 기타 공구 및 T/K 공사 계속 소요 466,300백만원 편성

- (산출) 용지매수 계속 20,000백만원
T/K 및 기타 노반공사 계속 420,252백만원
감리 및 기타 부대 소요 26,04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6,964	○ 사업출연금(350-02) : 186,964백만원 가. 용지매수 소요 (60,322백만원) 나. 노반공사 계속 소요 (110,772백만원) ㆍ 노반 전 공구(T/K 및 기타 12) : 110,772백만원 다. 설계비, 감리비 및 기타부대 소요(15,870백만원) ㆍ 설계 : 3,051백만원 ㆍ 감리 및 기타부대 : 12,819백만원	466,300	○ 사업출연금(350-02) : 466,300백만원 가. 용지매수 소요 (20,000백만원) 나. 노반공사 계속 소요 (420,252백만원) ㆍ 노반 전 공구(T/K 및 기타 12) : 420,252백만원 다. 설계비, 감리비 및 기타부대 소요 (26,048백만원) ㆍ 설계 : 9,978백만원 ㆍ 감리 및 기타부대 : 16,07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일반철도 이용객 수(천명)	목표	48,905	58,449	60,436	64,900	66,000		일반철도 이용객 수 = 간선철도 이용객 수 - 고속철도 이용객 수(KTX, SRT)(천명)	국토교통부 e나라지표- 철도여객 수송추이(간선철도 수송량), 고속철도 여객수송동향
	실적	57,585	59,450	63,601	-	-
	달성도	117.7	101.7	105.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T/K 공사 계속 소요(156,300백만원)
2023	- T/K 공사 계속 및 기타 공구 착공 소요(87,928백만원)
2024	- T/K 및 기타 공구 노반공사 계속 소요(139,937백만원)
2025	- T/K 및 기타 공구 노반공사 계속 소요(186,964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수도권 서남부지역 광역교통기능 확충으로 광교ㆍ영통ㆍ동탄2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대처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조사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 조사기간 : ‘11. 4∼‘11.11

- 조사결과 : B/C 0.95

□ 타당성재조사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 조사기간 : ‘12.10∼‘14.12

- 조사결과 : B/C 0.95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15~2028	2,605	879	1,399	1,870	4,663	27,016	38,432

* 총사업비 42,734억원 중 수탁분(역신설) 4,302억원을 제외한 국고기준 작성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14	25,220		2015	2021	-타당성재조사 결과
(1)차 변경	2018		27,190	2015	2026	-기본계획 결과
(2)차 변경	2020		28,065	2015	2026	-노반 기본설계 결과
(3)차 변경	2021		28,329	2015	2026	-기본설계 반영
(4)차 변경	2022		28,137	2015	2026	-낙찰차액 반영
(5)차 변경	2022		28,137	2015	2026	-실시설계결과 반영
(6)차 변경	2022		28,145	2015	2026	-안전관리기술인 추가 반영
(7)차 변경	2023		28,427	2015	2026	-물가변동 반영
(8)차 변경	2023		38,888	2015	2026	-사업계획적정성 결과 반영
(9)차 변경	2023		41,922	2015	2026	-물가변동 반영
(10)차 변경	2023		42,030	2015	2026	-물가변동 반영
(11)차 변경	2024		42,132	2015	2026	-물가변동 반영
(12)차 변경	2024		40,682	2015	2026	-낙찰차액 반납
(13)차 변경	2024		40,732	2015	2026	-물가변동 반영
(14)차 변경	2024		40,732	2015	2028	-사업기간 연장(2년)
(15)차 변경	2024		40,775	2015	2028	-물가변동 반영
(16)차 변경	2024		41,444	2015	2028	-물가변동 반영
(17)차 변경	2025		41,910	2015	2028	-지장물 이설비 반영
(18)차 변경	2025		41,963	2015	2028	-물가변동 반영
(19)차 변경	2025		42,541	2015	2028	-지장물 이설비 반영
(20)차 변경	2025		42,634	2015	2028	-물가변동 반영
(21)차 변경	2025		42,734	2015	2028	-감정평가 등 결과반영
2026년도 반영		4,663		2015	2028

7) 사업 집행절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수립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사 업 구 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8조(기본구상)
	↓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국가재정지원규모 300억원 이상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건설공사 기본계획)
	↓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 일괄(턴키)ㆍ대안ㆍ일반입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0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기본계획 수립·고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
	기 본 설 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기본설계)
	↓
	실 시 설 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실시설계)
	↓	*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교통영향평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자연재해대책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사업실시계획 고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공 사 착 공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수용 및 사용)
	준공인가 고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준공확인)
	↓
	유지관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39,937	212,064	810,351	972,421	1,164,098
2025~2029		186,964	466,300	753,431	873,980	1,074,11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3년도 예산국회

(상임위 지적내용) 실집행이 미흡한 일반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설계와 시공 등 공사 전반에 있어 철저한 점검과 관리 강화 필요

☞ 기본계획 조속추진, 설계 및 공사 착수 일정 단축 등을 추진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2024년도 예산국회

- (국토위 지적사항) 집행이 부진한 14개 사업에 대해 ‘23년 이월이 예상되는 규모 수준의 ’24년 예산 감액 검토 필요

☞ 사업 단계별 공정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예결위 지적사항) 일반철도 건설사업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정 예산으로 조정 필요

☞ 사업 단계별 공정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예정처 지적사항) 일반철도 건설사업 실집행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 출연금을 편성·교부하고 있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집행 가능한 한도내에서 교부 필요

☞ 사업 단계별 공정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2025년도 예산국회

- (국토위 지적사항) 일반철도건설 사업은 연례적 집행 부진이 반복되므로 사업 추진정도에 따라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조정 필요

☞ 사업별 추진 일정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25년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향후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설계 기간 단축, 공사 조기 착공 등을 추진하여 최대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수도권 서남부지역 광역교통기능 확충을 위해 노반 기타 공구 및 T/K 공사 계속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일반철도 예산 집행결과 보통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 일반철도 건설사업 집행률 부진하여 당초계획 대비 성과관리 미흡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일반철도 건설사업 예산 집행결과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