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3) 임대주택리츠출자 (1440-4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0	409
명칭	임대주택지원(출자)	임대주택지원	임대주택리츠출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임대주택 리츠출자	소관부처	실·국·과(팀)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임대주택 리츠출자	299,100	450,000	600,000	600,000	720,000	270,000	6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 (합계)	300,000	300,000	299,100	-	900	45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	-	720,000
․민간임대리츠	300,000	300,000	299,100	-	900	45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	-	720,000
○ 비목별 분류 (합계)	300,000	300,000	299,100	-	900	45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	-	720,000
․일반출자금(460-01)	300,000	300,000	299,100	-	900	45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	-	72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간임대리츠출자) 동 내역 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출자한 리츠를 활용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모델로 공공의 출자지원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1항제3호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3호

제9조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3.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라. 그 밖에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발표(’15.1.13)

*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계획 발표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16.4.28)

* ’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

- 주거복지로드맵 발표(’17.11.29)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평균 3.3만호 공급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22.6.21.)

-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22.7.20.)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내집마련 리츠 도입(‘22.8.16.)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35,610	422,110	300,000	600,000	720,000

- 기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자

- 사업시행주체 : 민간사업자(부동산투자회사)

- 사업 수혜자 : 무주택 임차가구, 청년·신혼부부·고령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간임대 리츠	출자	-	720,000	10~14%	민간임대주택에 과한 특별법 제4조,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임대주택리츠출자 : (2025 추경) 600,000백만원 → (2026 계획) 720,000백만원
(2025 당초 계획 450,000백만원 → 제1회 추경 600,000백만원)

- (요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출자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 요구

- (산출) 12,000호 × 600백만원(호당추정사업비) × 10%(출자비율) = 720,000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00,000	○ 일반출자금(460-01) : 600,000백만원 <본예산> 450,000백만원 - 임대주택리츠출자 (450,000백만원) ㆍ 15,000호 ×300백만원(호당추정사업비) × 10%(출자비율) = 450,000백만원 <1차 추경예산> 150,000백만원 . 임대주택리츠출자 (450,000백만원) ㆍ 5,000호 ×300백만원(호당추정사업비) × 10%(출자비율) = 150,000백만원	720,000	○ 일반출자금(460-01) : 720,000백만원 <본예산> 720,000백만원 가. 임대주택리츠출자 (720,000백만원) ㆍ 12,000호 ×600백만원(호당추정사업비) × 10%(출자비율) = 720,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미임대율(%) (하향지표)	목표	1.2	0.8	1.3	2.1	2.4	최근 3년 실적치의 평균치를 감안	미분양율 실적자료	LH 자료
	실적	2.7	3.4	1.5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공공지원민간임대 2.6만호 부지확보
2023	공공지원민간임대 2.6만호 부지확보
2024	공공지원민간임대 2.6만호 부지확보
2025	공공지원민간임대 1만호 부지확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 1만호 공급(착공)으로 주거지원 계층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 안정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출자심사 프로세스】

구 분		내 용		비고
1. AMC선정 (리츠설립)		- 사업제안자가 AMC 선정 (리츠설립) · 공공 : HUG AMC가 수행 · 민간 : 민간사업제안자가 AMC 선정		민간
2. 사업제안 신청서접수		- 제안자로부터 사업제안 및 출자신청서 접수 · 사업제안자 : 리츠		사업제안자 → HUG
3. 대상사업 심사		- 사업성 및 표준화된 구조 부합여부 검토 - 자본조달구조 및 운영기관 적정성 검토 * HUG 기금출자업무 취급규정 등 적용		HUG
4. 기금 출· 융자의결		- 기금투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구성 : HUG, 민간 전문위원 등 · 주택기금 출자여부 결정		HUG, 민간전문위원
5. 리츠 영업인가		임대주택리츠 영업인가(기 인가시 변경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국토부→ 리츠, 민간
6. 약정체결 및 출자		- 단위사업에 대한 출자약정 체결 임대리츠에 기금출자 실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2호		HUG, 기금수탁은행 낙찰투자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00,000	450,000	335,715	304,505	301,818
2025~2029		45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 평균 1만호 공모 및 공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국가재정법」제8조제6항에 따른 ‘24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25.2)

☞ (최종의견ㆍ점수) 보통, 88.0점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 원자재 및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집행실적 부진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계획에 따른 성과 이행 및 집행율(99.7%) 준수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 계획에 따른 성과 이행 및 집행(100%)

13)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