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7) 통합공공임대(융자) (1338-4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8	406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통합공공임대주택(융자)	통합공공임대(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3~41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통합공공임대 (융자)	국토교통부	실·국·과(팀)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
주택공급정책과
사업시행주체	LH, 지자체(지방공사)
노후공임주택 재정비 (융자)	국토교통부	실·국·과(팀)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
도심주택지원과
사업시행주체	LH, 지자체(지방공사)
모듈러주택 (융자)	국토교통부	실·국·과(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운영과
사업시행주체	LH, 지자체(지방공사)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융자금	1,049,331	1,481,708	1,481,708	823,570	823,570	△658,138	△44.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01,288	1,401,288	1,049,331 [1,049,331]	-	351,957	1,481,708	1,481,708	1,481,708	1,475,427 [1,475,427]	1,481,708	1,475,427 [1,475,427]	-	6,281	823,570
․통합공공임대(융자)	1,401,288	1,401,288	1,049,331 [1,049,331]	-	351,957	1,481,708	1,481,708	1,481,708	1,475,427 [1,475,427]	1,481,708	1,475,427 [1,475,427]	-	6,281	823,570
○ 비목별 분류(합계)	1,401,288	1,401,288	1,049,331 [1,049,331]	-	351,957	1,481,708	1,481,708	1,481,708	1,475,427 [1,475,427]	1,481,708	1,475,427 [1,475,427]	-	6,281	823,570
ㆍ기타민간융자금 (450-04)	1,401,288	1,401,288	1,049,331 [1,049,331]	-	351,957	1,481,708	1,481,708	1,481,708	1,475,427 [1,475,427]	1,481,708	1,475,427 [1,475,427]	-	6,281	823,57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401,288	1,401,288	1,049,331 [1,049,331]	-	351,957	1,481,708	1,481,708	1,481,708	1,475,427 [1,475,427]	1,481,708	1,475,427 [1,475,427]	-	6,281	823,570
․통합공공임대(융자)	1,401,288	1,401,288	1,049,331 [1,049,331]	-	351,957	1,481,708	1,481,708	1,481,708	1,475,427 [1,475,427]	1,481,708	1,475,427 [1,475,427]	-	6,281	823,570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1,401,288	1,401,288	1,049,331 [1,049,331]	-	351,957	1,481,708	1,481,708	1,481,708	1,475,427 [1,475,427]	1,481,708	1,475,427 [1,475,427]	-	6,281	823,5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임대료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관점에서 개선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주거환경 조성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 (모듈러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부 사업에 대해 모듈러공법을 적용(1,000호)하여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가목 :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국민주택의 건설)

- 공공주택특별법 제3조의2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3	주거복지 로드맵 2.0발표(’21년부터 일부 공임주택 유형통합 모델 적용)
- '20.11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중형주택(전용 60∼85㎡) 신규 도입 등
- ’21.02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 ’23.01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발표(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1~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8,866	522,404	1,401,288	1,481,708	823,570

- 기타: ‘26년 2.9만호 신규승인 및 3.4만호 착공 등 계속사업 추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무주택 저소득 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통합공공임대 (융자)	융자	LH, 지자체	823,570	33~41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재지원 등)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통합공공임대(융자) : (2025 당초 계획) 1,446,654백만원 → (2026 계획) 798,922백만원, 647,732백만원 감액

- (요구)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수요조사 결과를 감안, ‘25년 대비 △44.8% 감액 요구

* 통합공공임대의 본격적 추진으로 국민‧영구‧행복주택 사업승인 물량 없음

- (산출내역)

· (신규) 244,815백만원 = 28,781호 × 11.167백만원/3.3㎡ × 8.3~34평 × 33~41% × 10%

· (착공) 638,723백만원 = 33,748호 × 9.939백만원/3.3㎡ × 8.3~34평 × 33~41% × 25%

· (준공) 71,711백만원 = 3,164호 × 9.466백만원/3.3㎡ × 8.3~34평 × 33~41% × 30%

· (미착공고려) △319,362백만원(착공분의 50%)

· (전년도 미지급) 29,881백만원	· (에너지절감) 133,154백만원

② 모듈러주택(융자) : (2025 당초 계획) 5,382백만원 → (2026 계획) 6,729백만원, 1,347백만원 증액

- (요구)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수요조사 결과를 감안, ‘25년 대비 +25.0% 증액 요구

* 통합공공임대의 본격적 추진으로 국민‧영구‧행복주택 사업승인 물량 없음

- (산출내역)

· (신규) 2,363백만원 = 3,000호 ×11.167백만원/3.3㎡ × 17.2평 × 41% × 10% × 10%

· (착공) 1,752백만원 = 1,000호 × 9.939백만원/3.3㎡ × 17.2평 × 41% × 25% × 10%

· (준공) 2,003백만원 = 1,000호 × 9.466백만원/3.3㎡ × 17.2평 × 41% × 30% × 10%

· (에너지절감) 612백만원

③ 노후공공임대 재정비(융자) : (2025 당초 계획) 29,671백만원 → (2026 계획) 17,919백만원, 11,752백만원 감액

- (요구)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수요조사 결과를 감안, ‘25년 대비 △39.6% 감액 요구

* 통합공공임대의 본격적 추진으로 국민‧영구‧행복주택 사업승인 물량 없음

- (산출내역)

· (신규) 7,440백만원= 882호 × 10.609백만원/3.3㎡ × 8.3~34평 × 33~41% × 10%

· (착공) 14,986백만원= 810호 × 9.466백만원/3.3㎡ × 8.3~34평 × 33~41% × 25%

· (미착공고려) △7,493백만원(착공의 50%)

· (제로에너지 건축물 20% 추가융자) 2,986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81,708	○ 기타민간융자금(450-04) : 1,481,708백만원 <통합공공임대(융자)> 1,446,654백만원 ㆍ(매입) 49,211백만원 = 615호 × 9.939~10.436백만원/3.3㎡ × 20.2평 × 38.8% × 100% ㆍ(신규) 333,567백만원 = 39,463호 × 10.436백만원/3.3㎡ × 8.3~34평 × 33~41% × 10% ㆍ(2년차) 727,983백만원 = 38,471호 × 9.939백만원/3.3㎡ × 8.3~34평 × 33~41% × 25% ㆍ(착공) 251,863백만원 = 14,921호 × 9.466백만원/3.3㎡ × 8.3~34평 × 33~41% × 25% ㆍ(준공) 58,789백만원 = 2,604호 × 8.847백만원/3.3㎡ × 8.3~34평 × 33~41% × 30% ㆍ(미착공고려) △125,932백만원(착공분의 50%) ㆍ(전년도 미지급) 24,132백만원 ㆍ(에너지절감) 127,040백만원 <모듈러주택(융자)> 5,382백만원 ㆍ(신규) 1,472백만원 = 2,000호 ×10.436백만원/3.3㎡ × 17.2평 × 41% × 10% × 10% ㆍ(2년차) 1,752백만원 = 1,000호 ×9.939백만원/3.3㎡ × 17.2평 × 41% × 25% × 10% ㆍ(착공) 1,669백만원 = 1,000호 × 9.466백만원/3.3㎡ × 17.2평 × 41% × 25% × 10% ㆍ(에너지절감) 489백만원 <노후공공임대 재정비(융자)> 29,671백만원 ㆍ(2년차) 14,986백만원= 810호 × 9.466백만원/3.3㎡ × 8.3~34평 × 33~41% × 25% ㆍ(전년도 미지급) 11,988백만원= 810호 × 9,466백만원/3.3㎡× 8.3~34평 × 33~41% × 20% ㆍ(에너지절감) 2,697백만원	823,570	○ 기타민간융자금(450-04) : 823,570백만원 <통합공공임대(융자)> 798,922백만원 ㆍ(신규) 244,815백만원 = 28,781호 × 11.167백만원/3.3㎡ × 8.3~34평 × 33~41% × 10% ㆍ(착공) 638,723백만원 = 33,748호 × 9.939백만원/3.3㎡ × 8.3~34평 × 33~41% × 25% ㆍ(준공) 71,711백만원 = 3,164호 × 9.466백만원/3.3㎡ × 8.3~34평 × 33~41% × 30% ㆍ(미착공고려) △319,362백만원(착공분의 50%) ㆍ(전년도 미지급) 29,881백만원 ㆍ(에너지절감) 133,154백만원 <모듈러주택(융자)> 6,729백만원 ㆍ(신규) 2,363백만원 = 3,000호 × 11.167백만원/3.3㎡ × 17.2평 × 41% × 10% × 10% ㆍ(착공) 1,752백만원 = 1,000호 × 9.939백만원/3.3㎡ × 17.2평 × 41% × 25% × 10% ㆍ(준공) 2,003백만원 = 1,000호 × 9.466백만원/3.3㎡ × 17.2평 × 41% × 30% × 10% ㆍ(에너지절감) 612백만원 <노후공공임대 재정비(융자)> 17,919백만원 ㆍ(신규) 7,440백만원= 882호 × 10.609백만원/3.3㎡ × 8.3~34평 × 33~41% × 10% ㆍ(착공) 14,986백만원= 810호 × 9.466백만원/3.3㎡ × 8.3~34평 × 33~41% × 25% ㆍ(미착공고려) △7,493백만원(착공의 50%) ㆍ(제로에너지 건축물 20% 추가융자) 2,98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고객만족도(점)	목표	신규	79.2	81.8	84.2	81.5	최근 2년 실적 평균치의 103% 상향 설정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기재부 또는 LH 보고서
	실적	-	76.7	81.6	-	-
	달성도	-	96.8	99.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통합공공임대주택 0.8만호 사업승인
2023	통합공공임대주택 2.7만호 사업승인
2024	통합공공임대주택 4.2만호 사업승인
2025	‘25.12.31. 기준으로 업데이트할 것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 실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기금융자 승인신청	⇨	대출심사 및 대출승인	⇨	착공	⇨	입주자 모집공고	⇨	선급금 지급	⇨	준공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401,288	1,481,708	2,980,258	3,085,317	3,411,844
2025~2029		1,481,708	1,246,805	2,539,913	2,682,291	3,916,39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기준사업비 현실화 필요, 과다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양(‘23년 결산_상임위, 예결위)

ㅇ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24년 결산_상임위, 예결위)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ㅇ 정부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하겠음(’23년 결산_상임위, 예결위)

ㅇ LH, 지자체 수요조사시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기금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겠음
(’23년 결산_상임위, 예결위)

ㅇ 공공주택사업자 착준공 독려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공공주택 착공 이후 융자 연차별 지원 비율 상향(‘24년 결산_상임위, 예결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주거복지로드맵 등 연간 공급계획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지속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24. 5.)

☞ (최종의견ㆍ점수) 보통, 84.4점 / (주요내용) 사업추진방식 및 예산집행률 제고 적정

2)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25. 5.)

☞ (최종의견ㆍ점수) 보통, 83.9점 / (주요내용) 사업추진방식 및 예산집행률 제고 적정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