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12‧29 여객기사고 피해구제(3633-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120	125
명칭	교통및물류	항공·공항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33	306
명칭	항공발전지원	국제항공협력	12‧29 여객기사고 피해구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	-	100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12‧29 여객기 사고 피해구제	소관부처	실·국·과(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12‧29여객기 사고 피해구제	-	-	-	1,333	1,333	1,333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333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	-	-	-	-	-	-	-	-	-	-	-	50
․생활지원금 지원	-	-	-	-	-	-	-	-	-	-	-	-	714
․15세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지원	-	-	-	-	-	-	-	-	-	-	-	-	414
․추모사업	-	-	-	-	-	-	-	-	-	-	-	-	50
․법률상담 지원	-	-	-	-	-	-	-	-	-	-	-	-	105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333
․일반연구비 (210-01)	-	-	-	-	-	-	-	-	-	-	-	-	100
․기타보전금 (310-04)	-	-	-	-	-	-	-	-	-	-	-	-	1,128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	-	-	-	-	-	-	1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25.6.30.시행)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지역 등 지원사업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ㅇ 제9조(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제10조(생활지원금 등)

- 제9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문화ㆍ관광 등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지원방안에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 제10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5조에 따른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제11조(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제19조(법률상담 등 지원)

- 제11조(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① 국가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그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급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법률상담 등 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제2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제24조(추모사업 및 장기추적연구 등 시행)

- 제2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국적ㆍ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직업 등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와 삶의 질 향상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과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4.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건강ㆍ복지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제24조(추모사업 및 장기 추적 연구 등 시행) ① 국가등은 희생자의 추모 및 항공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ㆍ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추모비 건립

6.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관련 사업

② 국가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의 시행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ㅇ ‘2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무안공항)

ㅇ ’25.01.20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지원단 출범 및 피해자 지원

ㅇ ‘25.02.28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발의(6건)

ㅇ ’25.04.17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제정(‘25.04.29)

ㅇ ‘25.06.30 특별법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6년부터 신규 추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33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 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업 수혜자 :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법률상담 지원	민간 자본 보조	대한법률구조공단	105	100%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19조(법률상담 등 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지원: (‘25) - 백만원 → (’26요구) 50백만원, 순증

- (요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세부 실행계획 마련 50백만원 요구

- (산출) 일반연구비 1식 50백만원

* 피해지역 현황조사 및 기본방향 마련 선행연구 실시 예정(‘25.6~11)

② 생활지원금 지원: (‘25) - 백만원 → (’26요구) 714백만원, 순증

- (요구) 피해자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714백만원 요구

- (산출) 희생128가구×7인가구2,775,100원×2개월+부상2가구×4인가구1,872,700원 = 714,171,000원

*  적용대상주) : 130가구 = 가구원수 7인 희생자 128가구 + 가구원수 4인 부상자 2가구

주)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부상자, 희생자 및 부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 산출  가구원수(추정)

ⓐ 희생자 가구 : 약 985명(희생자179+유가족806) ÷ 128가구 ≒ 7인/가구

ⓑ 부상자 가구 : 약 8명(부상자2+부상자가족6) ÷ 2가구 = 4인/가구

*  적용단가 :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행안부 고시, 2016.5월 제정)｣ 생계비 지원단가 준용

< 생계지원 금액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지원금액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2,775,100

*  가구당 적용 금액 및 횟수 :  희생자 가구 2개월분 및 부상자 가구 1개월분에 대해 1회 일시 지급

※ 세월호 지급금액에 물가상승률 반영 및 세월호 2개월분 1회 지원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생계지원 지원기간 3개월 지원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구당 지급금액 및 횟수 산정

< 세월호 참사 생활지원금 지원 현황 >

ㅇ 대상 : 피해자가 속한 가구

ㅇ 지원금액 : 1회 일시지급(‘15년)

- 희생자 가구(가구원 4인 기준)

‣ 생활안정비 910,000원 + 구호비 1,680,000원(4인×7,000원/일×60일/인) = 2,590,000원 = 259만원

- 구조된 승선자 가구(가구원 4인 기준)

‣ 희생자 가족 지원 금액(2,590,000원)의 1/2 지급 = 1,295,000원 = 129.5만원(희생자 가구의 50%)

※ 세월호 참사는 ‘14.4.16일 발생으로 해당년도 기준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국민안전처, ’15.7)□ 적용

※ 물가상승률 고려 희생자 4인가구 기준 ‘25년 지급 환산액은 320만원 수준

③ 15세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지원: (‘25) - 백만원 → (’26요구) 414백만원, 순증

- (요구) 15세 미만 희생자(8명) 대상 특별지원금 지급 414백만원

- (산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거주 지차제의 시민안전보험 금액 수준으로 지급단가 산정, 1회 일시 지급

* (제11조 제2항) 특별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그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수준을 고려 정함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적용 단가]

주민등록 기준	합계	경기 오산	전남 영광	전남 목포	전북 전주	광주 남구	광주 북구	광주 서구
대상자(명)	8	1	1	1	1	1	2	1
보험금(백만원)	-	30	40	50	70	54	60	50
소계(백만원)	414	30	40	50	70	54	120	50

④ 추모사업: (‘25) - 백만원 → (’26요구) 50백만원, 순증

- (요구) 추모공원 등 추모시설과 항공 안전사고 예방훈련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전연구 30백만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연구 20백만원

- (산출) 일반연구비 1식 50백만원

*  (특별법상 추모사업 종류)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

⑤ 법률상담 지원: (‘25) - 백만원 → (’26요구) 105백만원, 순증

- (요구)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비용 105백만원

- (산출) 19명 × 5.5백만원 = 105백만원

* 적용인원추정 : 희생자 179명 중 민‧가사(유가족 간 사실혼, 공동상속 등 내부 분쟁) 소송 발생률 약 10% 수준 19명 희생자 적용(희생자 60대이상 63명의 30% 해당)

- (사례) 국민성금 지급대상자 181명(희생자 179+부상자 2) 중 16명은 상속문제 등 지급관련 분쟁 발생으로 전체 대상자의 약 9%에 해당함

<희생자 연령별 현황>

합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179명	5	9	10	19	33	40	39	24
100%	2.8%	5%	5.6%	10.6%	18.4%	22.4%	21.8%	13.4%

* 적용단가 : 소송비용 142만원+ 변호사 보수 406만원 = 548만원(상한금액)

(단위 : 만원)

민사소송 유형	소가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단가*(합계)
손해배상 청구	3천만	25	75	103.0
	5천만	39.5	124	163.5
	1억원	62	235	297.0
	2억원	102	350	452.0
	3억원	142	406	548.0
상속한정승인 심판 등	5천만	3.6	7.0	10.6
사실혼관계존부확인	비재산권	18.5	124	142.5

주) 대한법률구조공단 내규(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적용 소송유형 별 단가(2025. 5. 30일 기준)

※ (유사사례) 이태원참사 ‘26년도 소요예산 : 법률상담 49백만원

- 전체적인 피해자 규모 확정 곤란으로 민사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비 미반영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신규사업으로 해당없음	1,333	< 12‧29여객기사고 피해구제 1,333백만원 > - 순증 가.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세부 실행계획 마련 50백만원 ㆍ일반연구비 1식 50백만원 나. 피해자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714백만원 ㆍ희생128가구×7인가구2,775,100원×2개월+부상2가구×4인가구1,872,700원 = 714백만원 다. 15세 미만 희생자(8명) 대상 특별지원금 지급 414백만원 ㆍ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거주 지차제의 시민안전보험 금액 수준으로 지급단가 산정, 1회 일시 지급 라. 추모공원 등 추모시설과 항공 안전사고 예방훈련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전연구 30백만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연구 20백만원 ㆍ일반연구비 1식 50백만원 마.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비용 105백만원 ㆍ19명 × 5.5백만원 = 10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25.6.30)에 따라 유가족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의무 이행이 필요한 상황임

ㅇ 12·29여객기 참사의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추모공원 등 추모시설 조성, 생활지원금 및 법률상담 지원,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  적기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직접수행(기타보전금)

- 생활지원금

- 15세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 민간 경상보조 : 법률상담 지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신규사업)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25.6.30)에 따라 유가족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의무 이행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26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1,333백만원의 적기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