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지원(3633-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120	125
명칭	교통및물류	항공‧공항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33	305
명칭	항공발전지원	국제항공협력	10‧29 여객기사고 피해자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기획총괄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지원	-	-	1,428	1,335	1,335	1,335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1,428	100.1 (50.2)	1,428	100.1 (50.2)	-	-	1,335
․추모행사 지원	-	-	-	-	-	-	1,200	-	1,200	-	-	-	600
․지원단 운영지원	-	-	-	-	-	-	228	100.1 (50.2)	228	100.1 (50.2)	-	-	735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1,428	100.1 (50.2)	1,428	100.1 (50.2)	-	-	1,335
․일반수용비(210-01)	-	-	-	-	-	-	100	57 (30)	100	57 (30)	-	-	341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	-	-	-	2.4	-	2.4	-	-	-	6
․특근매식비(210-05)	-	-	-	-	-	-	2	-	2	-	-	-	12
․임차료(210-07)	-	-	-	-	-	-	76.5	-	76.5	-	-	-	201
․유류료(210-08)	-	-	-	-	-	-	5	1 (02)	5	1 (02)	-	-	12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	-	-	-	-	-	-	10
․일반용역비(210-14)	-	-	-	-	-	-	1,200	-	1,200	-	-	-	600
․기타운영비(210-16)	-	-	-	-	-	-	-	-	-	-	-	-	8
․국내여비(220-01)	-	-	-	-	-	-	24	24 (10)	24	24 (10)	-	-	60
․관서업무추진비(240-02)	-	-	-	-	-	-	18.1	18.1 (10)	18.1	18.1 (10)	-	-	55
․직책수행경비(250-02)	-	-	-	-	-	-	-	-	-	-	-	-	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지원

-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행사비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출범한 범정부 조직인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25.1.20.~)“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구성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단 운영, 추모행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881호, ’25.1.20.)

- 12ㆍ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25.6.30)

② 추진경위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권한대행) 및 중앙사고수습본부(국토부장관)를 구성하여 사고수습에 총력 지원(‘24.12.29.)

-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38개 기관이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해 무안공항에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국토부 2차관) 운영(‘24.12.29., 중대본회의)

-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이어받아 범정부 정규조직인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출범(총리훈령 ‘25.1.2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	-	-	1,428	1,33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 사업 수혜자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지원

: (‘25) -1,428백만원 → (’26) 1,335백만원

- (요구)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행사비, 지원‧추모위원회 운영비 및 피해자 지원단의 운영경비로 편성

- (산출) 추모행사를 위한 일반용역비 600백만원

지원추모위 및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 73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28,000 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200,000천원 가. 1주기 추모식 1식 400,000천원 나. 항공안전의날 행사 1식 200,000천원 다. 추모문화제(음악회) 1식 60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00,000천원 1. 세종사무실 : 86.5백만원 가. 민간전문가 및 추모위원회 자문회의 : 47,500천원 - 전문가 자문비 : 200,000원×20명×2회×5월=40,000천원 - 자문위원 교통비 : 100,000원×5명×3회×5월=7,500천원 나. 회의실 대관료 : 500,000원×월 4회x5월=10,000천원 다.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 500,000원×3과×5월=7,500천원 라. 정수기 사용료 : 100,000원×3개×5월=1,500천원 마. 회의자료 유인 및 각종 인쇄비용 : 20,000천원 2. 현장지원센터(광주) : 13.5백만원 가.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 500,000원×1과×5월=2,500천원 나. 정수기 사용료 : 100,000원×2개×4월=800천원 다. 회의자료 유인 및 각종 인쇄비요 : 1식 10,2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400천원 가. 케이블TV 수신료 : 20,000원×4과×5월=400천원 나. 전화요금 : 100,000원×4과×5월=2,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2,000천원 가. 9,000원×5명×9일×4.94월=2,000천원 ○ 임차료(210-07) : 76,500천원 1. 세종사무실 : 51,500천원 가. 세종사무실 임대료 : 6,800,000원×5월=34,000천원 나. 세종사무실 관리비 : 3,500,000원×5월=17,500천원 2. 현장지원센터 : 25,000천원 가. 현장지원센터 및 회의실 임대료 : 2,000,000원×5월=10,000천원 나. 사무실 관리비 : 500,000원×5월=2,500천원 다. 직원숙소 임차료 : 500,000원×5월×5개=12,500천원 ○ 유류비(210-08) : 5,000천원 가. 현장지원센터 차량유류비 : 1,000,000원×5월=5,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4,000천원 가. 국회 등 업무협의 : 80,000원×4명×2회×5월=3,200천원 나. 지자체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 80,000원×4명×2회×5월=3,200천원 다. 유가족 면담 등 소통협력 : 80,000원×4명×4회×5월=6,400천원 라. 무안센터 및 무안공항 업무지원 : 80,000원×4명×5회×5월=8,000천원 마. 추모행사, 유가족총회 및 유가족 지원 출장 : 80,000원×4명×2회×5월=3,20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8,100천원 가. 정례면담, 유가족지원 관련 회의 등 : 25,000원×5명×4회×5월=2,500천원 나. 단장/과장급 국회 등 대외업무 : 120,000원×4명×4회×5월=9,600천원 다. 배상 및 보상 관련 관계기관 회의 등 : 25,000원×6명×8회×5월=6,000천원	545,000 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600,000천원 가. 추모식 1식 60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41백만원 1. 세종사무실 : 311백만원 가. 지원‧추모위원회 자문회의 : 100,000천원 - 전문가 자문비 : 200,000원×20명×2회×10월=80,000천원 - 자문위원 교통비 : 100,000원×10명×2회×10월=20,000천원 나. 법률·보상·심리 등 전문가 자문회의 : 108,000천원 - 전문가 자문비 : 200,000원×20명×2회×12월=96,000천원 - 자문위원 교통비 : 100,000원×5명×2회×12월=12,000천원 다. 회의실 대관료 : 500,000원×월 2회x12월=12,000천원 라.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 500,000원×3과×12월=18,000천원 마. 정수기 사용료 : 100,000원×3개×12월=3,600천원 바. 피해자 지원 안내서 등 홍보자료 제작 : 50,000천원 사. 회의자료 유인 및 각종 인쇄비용 : 20,000천원 2. 현장지원센터 : 29백만원 가.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 500,000원×1과×12월=6,000천원 나. 정수기 사용료 : 100,000원×2개×12월=2,400천원 다. 회의자료 유인 및 각종 인쇄비용 : 1식 21,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6백만원 가. 케이블TV 이용료 : 25,000원×4과×12월=1,200천원 나. 전화요금 : 100,000원×4개×12월=4,8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2백만원 가. 9,000원×10명×12일×12월≒12,000천원 ○ 임차료(210-07) : 201백만원 1. 세종사무실 : 123,600천원 가. 세종사무실 임대료 : 6,800,000원×12월=81,600천원 나. 세종사무실 관리비 : 3,500,000원×12월=42,000천원 2. 현장지원센터 : 78,000천원 가. 현장지원센터 및 회의실 임대료 : 2,000,000원×12월=24,000천원 나. 사무실 관리비 : 500,000원×12월=6,000천원 다. 현장지원센터 직원숙소 : 500,000원×5개×12월=30,000천원 라. 지원센터 차량 임대료 : 1,500,000원×1대×12월=18,000천원 ○ 유류비(210-08) : 12,000천원 가. 현장지원센터 차량유류비 : 1,000,000원×12월=12,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0백만원 가. 세종 및 지원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비 : 833,334원×12월=10,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8백만원 가. 과 운영비 : 180,000원×4과×12월≒8,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60백만원 가. 국회 등 업무협의 : 80,000원×4명×4회×12월=15,360천원 나. 지자체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 80,000원×4명×2회×12월=7,680천원 다. 유가족 면담 등 소통협력 : 80,000원×4명×2회×12월=7,680천원 라. 무안센터 및 무안공항 업무지원 : 80000원×4명×5회×12월=19,200천원 마. 추모행사, 유가족총회 및 유가족 지원 출장 : 63,000원×4명×4회×10월=10,08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55백만원 가. 정례면담, 유가족지원 관련 회의 등 : 27,000원×10명×6회×12월=19,440천원 나. 단장/과장급 국회 등 대외업무 : 120,000원×4명×4회×12월=23,040천원 다. 배상 및 보상 관련 관계기관 회의 등 : 27,000원×10명×4회×12월=12,96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30백만원 가. 단장(고공단 나급) : 815,000원×1명×1회×12월=9,780천원 나. 과장 : 350,000원×3명×1회×12월=12,600천원 가. 서기관 : 150,000원×4명×1회×12월=7,200천원

4) 사업효과

- 12.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2‧29여객기참사 2주기 추모행사 개최	목표	-	-	-	-	개최 (신규)	여객기참사 추모행사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신규지표로 설정	추모행사 개최 여부	메모보고 또는 언론보도
	실적	-	-	-	-	-
	달성도	-	-	-	-	-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배정 ⇒ 사업비 교부 ⇒ 집행 ⇒ 지급결의  ⇒ 지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 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