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정감사및조사 (10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회	기회조정실 의사국		010	011
명칭	일반·지방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5
명칭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국정감사및조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정감사 및조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소관부처	실·국·과(팀)
의사국
의사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정감사및조사	1,234	1,065	1,065	1,603	1,493	428	40.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95	1,413	1,234	-	179	1,065	1,184	1,079	-	105	1,493
․국정감사및조사	1,395	1,413	1,234	-	179	1,065	1,184	1,079	-	105	1,493
○ 비목별 분류(합계)	1,395	1,413	1,234	-	179	1,065	1,184	1,079	-	105	1,493
․일반수용비 (210-01)	10	10	-	-	10	7	7	6	-	1	23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	1	-	-	1	1	-	-	-	-	1
․임차료 (210-07)	2	20	18	-	2	2	27	27	-	-	70
․국내여비 (220-01)	376	376	271	-	105	58	150	115	-	35	302
․국외업무여비 (220-02)	435	439	438	-	1	444	444	423	-	21	533
․사업추진비 (240-01)	60	60	50	-	9	57	57	51	-	6	57
․특정업무경비 (250-03)	481	481	432	-	49	481	480	438	-	42	465
․기타보전금 (310-04)	30	26	25	-	1	14	19	19	-	0	4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95	1,413	1,234	-	179	1,065	1,184	1,079	-	105	1,493
․국정감사및조사	1,395	1,413	1,234	-	179	1,065	1,184	1,079	-	105	1,493
-일반수용비 (210-01)	10	10	-	-	10	7	7	6	-	1	23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	1	-	-	1	1	-	-	-	-	1
-임차료 (210-07)	2	20	18	-	2	2	27	27	-	-	70
-국내여비 (220-01)	376	376	271	-	105	58	150	115	-	35	302
-국외업무여비 (220-02)	435	439	438	-	1	444	444	423	-	21	533
-사업추진비 (240-01)	60	60	50	-	9	57	57	51	-	6	57
-특정업무경비 (250-03)	481	481	432	-	49	481	480	438	-	42	465
-기타보전금 (310-04)	30	26	25	-	1	14	19	19	-	0	4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정감사및조사) ｢대한민국헌법｣,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 및 특정사안에 대한 위원회 등의 조사활동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61조

- ｢국회법｣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계속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국회사무처

- 사업 수혜자: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정감사및조사

ㅇ예산증감내역: (`25)1,065백만원→(`26)1,493백만원(428백만원 증)

ㅇ산출근거

- 일반수용비(210-01): (‘25)7백만원→(`26)23백만원(16백만원 증)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6)1백만원(전년동)

- 임차료(210-07): (`25)2백만원→(`26)70백만원(68백만원 증)

- 국내여비(220-01): (`25)58백만원→(`26)302백만원(244백만원 증)

- 국외업무여비(220-02): (`25)444백만원→(`26)533백만원(89백만원 증)

- 사업추진비(240-01): (`26)57백만원(전년동)

- 특정업무경비(250-03): (`25)481백만원→(`26)465백만원(16백만원 감)

- 기타보전금(310-04): (`25)14백만원→(`26)41백만원(27백만원 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의정활동지원(1000) 프로그램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	'22	'23	'24	'25	'26
①교섭단체 대표단 만족도(점)	1	일반재정	목표	98.35	98.35	96.9	94.4	94.4	교섭단체 만족도 조사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부여(100, 75, 50, 25, 0) 후 산술평균	만족도 조사
			실적	96.25	92.5	91.25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정감·조사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통해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집행 등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사무처위임전결규정｣에 의한 내부결재 등에
의해 집행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436	-	1,436	1,445	1,192	82.5	-	253
2023	1,395	-	1,395	1,414	1,084	76.7	-	330
2024	1,395	-	1,395	1,413	1,234	87.3	-	179
2025	1,065	-	1,065	1,184	1,079	91.1	-	105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10.)	위원회활동지원 (1032-300)	포상금 (310-03)	5	국정감사및조사 (1031-305)	기타보전금 (310-04)	기타보전금 부족분 충당
전용 (2025.12.11.)	의원외교활동 (1033-300)	국외업무여비 (220-02)	92	국정감사및조사 (1031-305)	국내여비 (220-01)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전용 (2025.12.15.)	위원회활동지원 (1032-300	임차료 (210-07)	22	국정감사및조사 (1031-305)	임차료 (210-07)	임차료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