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회민원지원센터 기본경비 (7011-25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회	국회민원지원센터		010	011
명칭	일반·지방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8
명칭	국회행정지원	사무처기본경비	국회민원지원센터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회민원 지원센터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회민원지원센터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국회민원지원센터 기본경비	21	31	31	33	33	2	6.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1	31	21	6	3	31	37	31	1	5	33
ㆍ국회민원지원센터 기본경비	31	31	21	6	3	31	37	31	1	5	33
○ 비목별 분류(합계)	31	31	21	6	3	31	37	31	1	5	33
ㆍ일반수용비 (210-01)	14	14	12	-	2	14	14	11	-	3	14
ㆍ공공요금및제세 (210-02)	1	1	-	-	1	1	1	0	-	1	1
ㆍ특근매식비 (210-05)	7	7	7	-	-	6	6	6	-	-	8
ㆍ국내여비(220-01)	1	1	-	1	-	1	2	1	-	1	1
ㆍ국외업무여비 (220-02)	5	5	-	5	-	5	10	8	1	-	5
ㆍ관서업무추진비 (240-02)	3	3	3	-	-	4	4	4	-	-	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1	31	21	6	3	31	37	31	1	5	33
ㆍ국회민원지원센터 기본경비	31	31	22	6	3	31	37	31	1	5	33
-일반수용비 (210-01)	14	14	12	-	2	14	14	11	-	3	14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	1	-	-	1	1	1	0	-	1	1
-특근매식비 (210-05)	7	7	7	-	-	6	6	6	-	-	8
-국내여비(220-01)	1	1	-	1	-	1	2	1	-	1	1
-국외업무여비 (220-02)	5	5	-	5	-	5	10	8	1	-	5
-관서업무추진비 (240-02)	3	3	3	-	-	4	4	4	-	-	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회민원지원센터 운영) 의정지원 및 민원관련 업무(청원‧진정‧행정민원‧정보공개)를 유기적･통합적으로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회사무처 직제｣ 제6조(국회민원지원센터장)

- ｢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 제8조(국회민원지원센터장)

② 추진경위

- 2009년 4월: 의정종합지원센터 신설(국회사무처직제 개정)

- 2009년 5~6월: 의정종합지원센터 운영체계 수립 및 업무 개시

- 2013년 4월: 국회생명사다리상담센터 개소 및 운영 개시(2020년 5월 운영 종료)

- 2016년 11월: 국회민원지원센터로 명칭 및 소관업무 변경(국회사무처직제 개정)

- 2016년 11월~: 국회 민원(청원·진정·행정민원), 의정지원, 정보공개 업무 처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국회사무처

- 사업 수혜자: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국회민원지원센터 기본경비

ㅇ예산증감내역: (’25)31백만원→(’26)33백만원(2백만원 증)

ㅇ산출근거

- 일반수용비(210-01): (’26)14백만원(전년동)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6)1백만원(전년동)

- 특근매식비(210-05): (’25)6백만원→(’26)8백만원(2백만원 증)

- 국내여비(220-01): (’26)1백만원(전년동)

- 국외업무여비(220-02): (’26)5백만원(전년동)

- 관서업무추진비(240-02): (’26)4백만원(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한 신뢰받는 국회 실현

- 국민의 청원권 보장 확대 및 청원심사 활성화 지원

- 충실한 국회민원 처리로 국민 신뢰도 제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의정지원 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집행 등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사무처위임전결규정｣에 의한 내부결재 등에
의해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1	-	31	31	27	87.1	-	4
2023	31	-	31	31	27	87.1	-	4
2024	31	-	31	31	21	71.0	6	3
2025	31	-	31	37	31	83.8	1	5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