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기관운영및지원 (7020-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010	011
명칭	일반·지방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0	250
명칭	국회행정지원	조사처 기본경비	기관운영및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관운영및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기관운영및지원	1,704	2,001	2,001	2,287	2,086	85	4.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23	1,823	1,704	-	119	2,001	2,037	1,786	-	250	2,086
․기관운영및지원	1,823	1,823	1,704	-	119	2,001	2,037	1,786	-	250	2,086
○ 비목별 분류(합계)	1,823	1,823	1,704	-	119	2,001	2,037	1,786	-	250	2,086
․상용임금(110-03)	757	757	756	-	1	781	781	778	-	3	850
․일반수용비 (210-01)	169	155	115	-	40	197	153	68	-	85	186
․공공요금및제세 (210-02)	0	0	0	-	-	0	0	0	-	0	0
․특근매식비 (210-05)	7	7	7	-	0	7	14	12	-	2	8
․임차료(210-07)	31	31	27	-	4	31	31	27	-	4	31
․유류비(210-08)	9	9	9	-	0	9	9	7	-	2	9
․복리후생비 (210-12)	130	130	130	-	0	130	130	122	-	8	130
․일반용역비 (210-14)	-	17	17	-	0	-	3	3	-	0	-
․기타운영비 (210-16)	63	63	45	-	18	63	63	61	-	2	63
․국내여비 (220-01)	0	0	0	-	0	0	0	0	-	0	0
․국외업무여비 (220-02)	19	19	7	-	12	19	32	31	-	1	19
․국외교육여비 (220-03)	89	89	63	-	26	202	189	162	-	28	207
․사업추진비 (240-01)	2	2	0	-	2	3	3	3	-	0	3
․관서업무추진비 (240-02)	51	51	50	-	1	58	58	58	-	0	63
․직책수행경비 (250-02)	199	199	190	-	9	199	199	192	-	7	199
․특정업무경비 (250-03)	20	20	20	-	0	20	20	20	-	0	20
․일반연구비 (260-01)	-	-	-	-	-	-	20	20	-	0	-
․정책연구비 (260-02)	-	-	-	-	-	-	50	45	-	5	-
․고용부담금 (320-09)	202	202	202	-	0	207	207	103	-	103	222
․자산취득비 (430-01)	74	74	74	-	0	74	74	73	-	1	7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823	1,823	1,704	-	119	2,001	2,037	1,786	-	250	2,086
․기관운영및지원	1,823	1,823	1,704	-	119	2,001	2,037	1,786	-	250	2,086
-상용임금(110-03)	757	757	756	-	1	781	781	778	-	3	850
-일반수용비 (210-01)	169	155	115	-	40	197	153	68	-	85	186
-공공요금및제세 (210-02)	0	0	0	-	0	0	0	0	-	0	0
-특근매식비 (210-05)	7	7	7	-	0	7	14	12	-	2	8
-임차료(210-07)	31	31	27	-	4	31	31	27	-	4	31
-유류비(210-08)	9	9	9	-	0	9	9	7	-	2	9
-복리후생비 (210-12)	130	130	130	-	0	130	130	122	-	8	130
-일반용역비 (210-14)	-	14	17	-	0	-	3	3	-	0	-
-기타운영비 (210-16)	63	63	45	-	18	63	63	61	-	2	63
-국내여비 (220-01)	0	0	0	-	0	0	0	0	-	0	0
-국외업무여비 (220-02)	19	19	7	-	12	19	32	31	-	1	19
-국외교육여비 (220-03)	89	89	63	-	26	202	189	162	-	28	207
-사업추진비 (240-01)	2	2	0	-	2	3	3	3	-	0	3
-관서업무추진비 (240-02)	51	51	50	-	1	58	58	58	-	0	63
-직책수행경비 (250-02)	199	199	190	-	9	199	199	192	-	7	199
-특정업무경비 (250-03)	20	20	20	-	0	-	20	20	-	0	20
-일반연구비 (260-01)	-	-	-	-	-		20	20	-	0	-
-정책연구비 (260-02)	-	-	-	-	-	-	50	45	-	5	-
-고용부담금 (320-09)	202	202	202	-	0	207	207	103	-	103	222
-자산취득비 (430-01)	74	74	74	-	0	74	74	73	-	1	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및 직원 국내·외 교육경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직무)

-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4조(기획관리관)

② 추진경위

- 계속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회입법조사처

- 사업 수혜자: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기관운영및지원

ㅇ 예산증감 내역 : (’25)2,001백만원 → (’26)2,086백만원(85백만원 증)

ㅇ 산출근거

- 상용임금(110-03): (’25)781백만원 → (’26)850백만원(69백만원 증)

- 일반수용비(210-01): (’25)197백만원 → (’26)186백만원(11백만원 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6)0백만원(전년동, 1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25)7백만원 → (’26)8백만원(1백만원 증)

- 임차료(210-07): (’26)31백만원(전년동)

- 유류비(210-08): (’26)9백만원(전년동)

- 복리후생비(210-12): (’26)130백만원(전년동)

- 기타운영비(210-16): (’26)63백만원(전년동)

- 국내여비(220-01): (’26)0백만원(전년동, 454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26)19백만원(전년동)

- 국외교육여비(220-03): (’25)202백만원 → (’26)207백만원(5백만원 증)

- 사업추진비(240-01): (’25)3백만원 → (’26)3백만원(0백만원 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25)58백만원 → (’26)63백만원(5백만원 증)

- 직책수행경비(250-02): (’26)199백만원(전년동)

- 특정업무경비(250-03): (’26)20백만원(전년동)

- 고용부담금(320-09): (’25)207백만원 → (’26)222백만원(16백만원 증)

- 자산취득비(430-01): (’26)74백만원(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회입법조사처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의정활동지원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예산집행 등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입법조사처위임전결규정｣에 의한 내부결재 등에 의해 시행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658	-	1,658	-	△9	-	1,649	1,519	91.6	92.1	-	130
2023	1,733	-	1,733	-	△8	-	1,725	1,641	94.7	95.1	-	84
2024	1,823	-	1,823	-	-	-	1,823	1,704	93.5	93.5	-	119
2025	2,001	-	2,001	-	93 △58	-	2,037	1,786	87.7	87.7	-	251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2.5.)	조사처 기본경비 (7020-250)	일반수용비 (210-01)	14	사무처 기본경비 (7011-250)	공공요금및제세 (210-02)	공공요금및제세 부족분 충당
전용 (2025.3.5.)	사무처 기본경비 (7011-250)	일반수용비 (210-01)	50	조사처 기본경비 (7020-250)	정책연구비 (260-02)	정책연구비 부족분 충당
전용 (2025.3.5.)	조사처 기본경비 (7020-250)	일반수용비 (210-01)	20	조사처 기본경비 (7020-250)	일반연구비 (260-01)	일반연구비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