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법률정보실 기본경비 (7018-2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회	국회도서관		010	011
명칭	일반‧지방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52
명칭	국회행정지원	도서관 기본경비	법률정보실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률정보실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법률정보실 기본경비	38	38	38	38	38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8	38	38	-	-	38	38	38	-	0	38
․법률정보실 기본경비	38	38	38	-	-	38	38	38	-	0	38
○ 비목별 분류(합계)	38	38	38	-	-	38	38	38	-	0	38
ㆍ일반수용비 (210-01)	12	12	12	-	-	11	11	11	-	0	11
ㆍ특근매식비 (210-05)	19	19	19	-	-	19	19	19	-	0	19
ㆍ국내여비(220-01)	2	2	2	-	-	2	2	2	-	0	2
ㆍ관서업무추진비 (240-02)	5	5	5	-	-	6	6	6	-	0	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8	38	38	-	-	38	38	38	-	0	38
ㆍ법률정보실 기본경비	38	38	38	-	-	38	38	38	-	0	38
-일반수용비 (210-01)	12	12	12	-	-	11	11	38	-	0	11
-특근매식비 (210-05)	19	19	19	-	-	19	19	11	-	0	19
-국내여비(220-01)	2	2	2	-	-	2	2	19	-	0	2
-관서업무추진비 (240-02)	5	5	5	-	-	6	6	2	-	0	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률정보실 운영을 위한 경상적 일반행정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회도서관법｣

- ｢국회도서관 직제｣

② 추진경위

- 계속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국회도서관

- 사업 수혜자: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1) 법률정보실 기본경비

ㅇ예산증감내역: (’26)38백만원(전년동)

ㅇ산출근거

- 일반수용비(210-01): (’26)11백만원(전년동)

- 특근매식비(210-05): (’26)19백만원(전년동)

- 국내여비(220-01): (’26)2백만원(전년동)

- 관서업무추진비(240-02): (’26)6백만원(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회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입법지원활동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특별한 사업집행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예산집행 등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도서관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내부결재 등에 의해 시행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8	-	38	38	38	100.0	-	0
2023	38	-	38	38	38	100.0	-	0
2024	38	-	38	38	38	100.0	-	0
2025	38	-	38	38	38	100.0	-	0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