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사회문화조사실 기본경비 (7020-25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010	011
명칭	일반·지방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0	253
명칭	국회행정지원	조사처 기본경비	사회문화조사실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회문화 조사실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사회문화조사실 기본경비	16	16	16	16	16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	16	16	-	-	16	16	16	-	0	16
․사회문화조사실 기본경비	16	16	16	-	-	16	16	16	-	0	16
○ 비목별 분류(합계)	16	16	16	-	-	16	16	16	-	0	16
․일반수용비 (210-01)	1	1	1	-	-	1	1	1	-	0	1
․특근매식비 (210-05)	0	0	0	-	-	1	1	1	-	0	1
․기타운영비 (210-16)	2	2	2	-	-	2	2	2	-	0	2
․국내여비 (220-01)	0	0	0	-	-	0	0	0	-	0	0
․관서업무추진비 (240-02)	9	9	9	-	-	10	10	10	-	0	10
․자산취득비 (430-01)	2	2	2	-	-	1	1	1	-	0	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6	16	16	-	-	16	16	16	-	0	16
․사회문화조사실 기본경비	16	16	16	-	-	16	16	16	-	0	16
-일반수용비 (210-01)	1	1	1	-	-	1	1	1	-	0	1
-특근매식비 (210-05)	0	0	0	-	-	1	1	1	-	0	1
-기타운영비 (210-16)	2	2	2	-	-	2	2	2	-	0	2
-국내여비 (220-01)	0	0	0	-	-	0	0	0	-	0	0
-관서업무추진비 (240-02)	9	9	9	-	-	10	10	10	-	0	10
-자산취득비 (430-01)	2	2	2	-	-	1	1	1	-	0	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회문화조사실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직무)

-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6조(사회문화조사실)

② 추진경위

- 계속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회입법조사처

- 사업 수혜자: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사회문화조사실 기본경비

ㅇ예산증감내역: (’26)16백만원(전년동)

ㅇ산출근거

- 일반수용비(210-01): (’26)1백만원(전년동)

- 특근매식비(210-05): (’26)1백만원(전년동)

- 기타운영비(210-16): (’26)2백만원(전년동)

- 국내여비(220-01): (’26)0백만원(전년동)

- 관서업무추진비(240-02): (’26)10백만원(전년동)

- 자산취득비(430-01): (’26)1백만원(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간담회 및 세미나 비용 지원을 통한 내·외부 소통 강화 및 협력 체계 구축(연간 간담회 약 46회, 세미나 21회 진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예산집행 등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입법조사처위임전결규정｣에 의한 내부결재 등에 의해 시행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6	-	16	16	11	70.2	-	5
2023	16	-	16	16	16	100.0	-	0
2024	16	-	16	16	16	100.0	-	0
2025	16	-	16	16	16	100.0	-	0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