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사회복무요원운영 (7011-26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회	경호기획관		010	011
명칭	일반·지방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1
명칭	국회행정지원	사무처 기본경비	사회복무요원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회복무 요원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사회복무요원운영	269	343	343	356	352	9	2.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5	295	270	-	-	343	343	305	-	38	352
․사회복무요원운영	295	295	270	-	-	343	343	305	-	38	352
○ 비목별 분류(합계)	295	295	270	-	-	343	343	305	-	38	352
․상용임금(110-03)	240	240	226	-	-	288	288	265	-	23	288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	2	-	-	-	2	2	0	-	1	2
․피복비(210-03)	8	8	8	-	-	6	6	5	-	1	6
․급식비(210-04)	34	34	25	-	-	32	32	25	-	8	41
․국내여비(220-01)	11	11	11	-	-	15	15	11	-	4	1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95	295	270	-	-	343	343	305	-	38	352
․사회복무요원운영	295	295	270	-	-	343	343	305	-	38	352
․상용임금(110-03)	240	240	226	-	-	288	288	265	-	23	288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	2	-	-	-	2	2	0	-	1	2
․피복비(210-03)	8	8	8	-	-	6	6	5	-	1	6
․급식비(210-04)	34	34	25	-	-	32	32	25	-	8	41
․국내여비(220-01)	11	11	11	-	-	15	15	11	-	4	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회복무요원운영) 국회의사당 경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및 복무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➀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➁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➃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계속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회사무처

- 사업 수혜자: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사회복무요원운영

ㅇ예산증감내역: (’25)343백만원→(’26)352백만원(9백만원 증)

ㅇ산출근거

- 상용임금(110-03): (’26)288백만원(전년동)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6)2백만원(전년동)

- 피복비(210-03): (’26)6백만원(전년동)

- 급식비(210-04): (’25)32백만원→(’26)41백만원(9백만원 증)

- 국내여비(220-01): (’25)15백만원→(’26)15백만원(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운영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병역법」 등 법규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등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95	-	195	195	170	87.1	-	25
2023	246	-	246	246	209	85.0	-	37
2024	295	-	295	295	269	91.2	-	26
2025	343	-	343	343	305	88.9	-	38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