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예산정책처운영관리 (40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회	국회예산정책처		010	011
명칭	일반·지방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1	300
명칭	예산정책처운영	예산정책처운영지원	예산정책처운영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예산정책처 운영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예산정책처 운영관리	3,082	3,287	3,287	3,973	3,419	132	4.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86	3,720	3,082	263	375	3,287	3,550	3,220	33	297	3,419
․기획관리 및 정책 총괄지원	966	1,013	840	-	173	1,041	1,003	865	20	118	836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	1,095	1,222	1,028	100	94	961	1,061	991	-	70	988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762	796	629	84	83	657	770	665	14	91	777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	663	690	585	80	25	628	717	699	-	18	818
○ 비목별 분류(합계)	3,486	3,720	3,082	263	375	3,287	3,550	3,220	33	297	3,419
․일용임금(110-04)	289	289	281	-	8	276	274	268	-	6	283
․일반수용비(210-01)	1,168	1,214	1,102	-	112	1,285	1,285	1,134	-	151	1,238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6	31	24	-	7	33	33	27	-	6	24
․특근매식비 (210-05)	220	220	206	-	14	220	220	210	-	10	256
․일ㆍ숙직비 (210-06)	5	5	5	-	-	5	5	5	-	-	5
․임차료(210-07)	9	9	-	-	9	6	6	-	-	6	6
․시설장비유지비 (210-09)	4	1	1	-	-	4	4	4	-	-	4
․복리후생비 (210-12)	1	1	1	-	-	1	1	1	-	-	1
․일반용역비 (210-14)	278	278	152	20	107	286	269	208	20	41	228
․기타운영비 (210-16)	22	31	29	-	2	22	22	14	-	8	22
․국내여비(220-01)	51	51	24	-	27	32	32	26	-	6	29
․국외업무여비 (220-02)	156	156	130	-	26	156	156	135	-	21	173
․사업추진비 (240-01)	340	340	296	-	44	340	340	321	-	19	325
․특정업무경비 (250-03)	112	112	105	-	7	112	112	108	-	4	112
․일반연구비 (260-01)	30	30	25	-	5	30	60	51	-	9	30
․정책연구비 (260-02)	662	849	605	243	1	380	630	610	14	7	580
․포상금(310-03)	66	66	65	-	1	66	66	65	-	1	66
․고용부담금 (320-09)	30	30	30	-	1	28	30	29	-	1	32
․자산취득비 (430-01)	6	6	1	-	5	4	4	4	-	-	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486	3,720	3,082	263	375	3,287	3,550	3,220	33	297	3,419
․기획관리및정책 총괄지원	966	1,013	840	-	173	1,041	1,003	865	20	118	836
-일반수용비(210-01)	307	354	313	-	41	394	384	345	-	39	284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6	21	14	-	7	24	22	16	-	6	15
-특근매식비 (210-05)	60	60	51	-	9	60	59	50	-	9	50
-일‧숙직비 (210-06)	5	5	5	-	-	5	5	5	-	-	5
-시설장비유지비 (210-09)	4	1	1	-	-	4	4	4	-	-	4
-복리후생비 (210-12)	1	1	1	-	-	1	1	1	-	-	1
-일반용역비 (210-14)	171	171	112	-	59	159	122	93	20	9	101
-기타운영비 (210-16)	22	31	29	-	2	22	22	14	-	8	22
-국내여비(220-01)	13	13	4	-	9	7	7	3	-	4	4
-국외업무여비 (220-02)	60	60	59	-	1	70	52	31	-	21	70
-사업추진비 (240-01)	183	183	147	-	36	183	183	171	-	12	168
-특정업무경비 (250-03)	13	13	13	-	-	13	13	13	-	-	13
-일반연구비 (260-01)	30	30	25	-	5	30	60	51	-	9	30
-포상금(310-03)	66	66	65	-	1	66	66	65	-	1	66
-자산취득비 (430-01)	6	6	1	-	5	4	4	4	-	-	4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	1,095	1,222	1,028	100	94	961	1,061	991	-	70	988
-일용임금(110-04)	96	101	101	-	-	98	97	95	-	2	100
-일반수용비 (210-01)	340	340	322	-	18	329	329	285	-	44	329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	2	2	-	-	2	2	2	-	-	2
-특근매식비 (210-05)	80	80	78	-	2	80	80	80	-	-	103
-임차료(210-07)	7	7	-	-	7	4	4	-	-	4	4
-일반용역비 (210-14)	67	67	13	20	34	67	87	78	-	9	67
-국내여비(220-01)	20	20	10	-	10	14	14	14	-	-	14
-국외업무여비 (220-02)	58	58	46	-	12	50	60	60	-	-	50
-사업추진비 (240-01)	98	98	95	-	3	98	98	93	-	5	98
-특정업무경비 (250-03)	99	99	92	-	7	99	99	95	-	4	99
-정책연구비 (260-02)	218	340	260	80	-	110	180	179	-	1	110
-고용부담금 (320-09)	10	10	10	-	-	10	11	11	-	-	12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762	796	629	84	83	657	770	665	14	91	777
-일용임금(110-04)	118	108	100	-	8	102	101	101	-	-	105
-일반수용비 (210-01)	251	251	206	-	45	236	236	174	-	62	236
-공공요금및제세 (210-02)	5	5	5	-	-	5	5	5	-	-	5
-특근매식비 (210-05)	51	51	49	-	2	51	51	50	-	1	66
-임차료(210-07)	2	2	-	-	2	2	2	-	-	2	2
-일반용역비 (210-14)	30	30	16	-	14	50	50	28	-	22	50
-국내여비(220-01)	8	8	5	-	3	5	5	5	-	-	5
-국외업무여비 (220-02)	29	29	25	-	4	28	36	36	-	-	28
-사업추진비 (240-01)	32	32	28	-	4	32	32	32	-	-	32
-정책연구비 (260-02)	225	269	185	84	-	137	241	224	14	3	237
-고용부담금 (320-09)	12	12	11	-	1	10	11	10	-	1	12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	663	690	585	80	25	628	717	699	-	18	818
-일용임금(110-04)	75	80	80	-	-	76	76	71	-	5	78
-일반수용비 (210-01)	271	271	262	-	9	326	336	331	-	5	389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	4	3	-	1	3	5	5	-	-	3
-특근매식비 (210-05)	29	29	29	-	-	29	30	30	-	-	37
-임차료(210-07)	1	1	-	-	1	1	1	-	-	1	1
-일반용역비 (210-14)	11	11	11	-	-	11	11	10	-	1	11
-국내여비(220-01)	9	9	5	-	4	6	6	4	-	2	6
-국외업무여비 (220-02)	9	9	1	-	8	9	9	9	-	-	26
-사업추진비 (240-01)	27	27	26	-	1	27	27	26	-	1	27
-정책연구비 (260-02)	219	240	160	80	-	133	209	207	-	2	233
-고용부담금 (320-09)	9	9	8	-	-	9	9	8	-	1	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 국회 재정심사 활동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획, 예산, 인사, 홍보, 대외협력, 정책총괄 및 조정 등

-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국가재정운용 및 재정제도 분석 업무, 주요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및 정부 성과관리 평가, 공공기관 예ㆍ결산 및 주요사업 평가,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예산 토론회 실시 등

-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재정지출 및 수입ㆍ재정수지ㆍ국가채무의 추계 및 전망, 조세정책ㆍ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연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세법개정안 토론회 실시 등

-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 거시경제동향의 분석‧전망 및 경제예측, 산업 및 고용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인구구조 및 장기경제전략 분석 및 전망,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4조(기획관리관), 제5조(예산분석실), 제6조(추계세제분석실), 제7조(경제분석국)

② 추진경위

- 계속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회예산정책처

- 사업 수혜자 : 국민,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

ㅇ예산증감내역: (’25)1,041백만원 → (’26)836백만원(205백만원 감)
ㅇ산출근거

- 일반수용비(210-01): (’25)394백만원→(’26)284백만원(110백만원 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5)24백만원→(’26)15백만원(9백만원 감)

- 특근매식비(210-05): (’25)60백만원 → (’26)50백만원(10백만원 감)

- 일·숙직비(210-06): (’26)5백만원(전년동)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6)4백만원(전년동)

- 복리후생비(210-12): (’26)1백만원(전년동)

- 일반용역비(210-14): (’25)159백만원 → (’26)101백만원(58백만원 감)

- 기타운영비(210-16): (’26)22백만원(전년동)

- 국내여비(220-01): (’25)7백만원 → (’26)4백만원(3백만원 감)

- 국외업무여비(220-02): (’26)70백만원(전년동)

- 사업추진비(240-01): (’25)183백만원 → (’26)168백만원(15백만원 감)

- 특정업무경비(250-03): (’26)13백만원(전년동)

- 일반연구비(260-01): (’26)30백만원(전년동)

- 포상금(310-03): (’26)66백만원(전년동)

- 자산취득비(430-01): (’26)4백만원(전년동)

(2)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

ㅇ예산증감내역: (’25)961백만원 → (’26)988백만원(27백만원 증)

ㅇ산출근거

- 일용임금(110-04): (’25)98백만원 → (’26)100백만원(2백만원 증)

- 일반수용비(210-01): (’26)329백만원(전년동)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6)2백만원(전년동)

- 특근매식비(210-05): (’25)80백만원 → (’26)103백만원(23백만원 증)

- 임차료(210-07): (’26)4백만원(전년동)

- 일반용역비(210-14): (’26)67백만원(전년동)

- 국내여비(220-01): (’26)14백만원(전년동)

- 국외업무여비(220-02): (’26)50백만원(전년동)

- 사업추진비(240-01): (’26)98백만원(전년동)

- 특정업무경비(250-03): (’26)99백만원(전년동)

- 정책연구비(260-02): (’26)110백만원(전년동)

- 고용부담금(320-09): (’25)10백만원 → (’26)12백만원(2백만원 증)

(3)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ㅇ예산증감내역: (’25)657백만원 → (’26)777백만원(120백만원 증)

ㅇ산출근거

- 일용임금(110-04): (’25)102백만원 → (’26)105백만원(3백만원 증)

- 일반수용비(210-01): (’26)236백만원(전년동)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6)5백만원(전년동)

- 특근매식비(210-05): (’25)51백만원 → (’26)66백만원(15백만원 증)

- 임차료(210-07): (’26)2백만원(전년동)

- 일반용역비(210-14) : (’26)50백만원(전년동)

- 국내여비(220-01): (’26)5백만원(전년동)

- 국외업무여비(220-02): (’26)28백만원(전년동

- 사업추진비(240-01): (’26)32백만원(전년동)

- 정책연구비(260-02): (’25)137백만원 → (’26)237백만원(100백만원 증)

- 고용부담금(320-09): (’25)10백만원 → (’26)12백만원(2백만원 증)

(4)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

ㅇ예산증감내역: (’25)628백만원 → (’26)818백만원(190백만원 증)

ㅇ산출근거

- 일용임금(110-04): (’25)76백만원 → (’26)78백만원(2백만원 증)

- 일반수용비(210-01): (’25)326백만원 → (’26)389백만원(63백만원 증)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6)3백만원(전년동)

- 특근매식비(210-05): (’25)29백만원 → (’26)37백만원(8백만원 증)

- 임차료(210-07): (’26)1백만원(전년동)

- 일반용역비(210-14): (’26)11백만원(전년동)

- 국내여비(220-01): (’26)6백만원(전년동)

- 국외업무여비(220-02): (’25)9백만원 → (’26)26백만원(17백만원 증)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26)17백만원(신규)

- 사업추진비(240-01): (’26)27백만원(전년동)

- 정책연구비(260-02): (’25)133백만원 → (’26)233백만원(100백만원 증)

□경제 전망 모형 고도화 (’26)100백만원(신규)

- 고용부담금(320-09): (’26)9백만원(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예산정책처운영(4000) 프로그램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단위:점)	목표	71	72.3	72.6	74.0	74.0	최근 3개년(’22∼’24) 실적치 및 ’25년도 목표치의 평균(73.9) 대비 0.1점 상향된 74.0점으로 설정	5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 (100, 75, 50, 25, 0)	만족도 조사
	실적	72.3	72.5	76.8	74.9	-
	달성도	101.8	100.3	105.8	101.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 - 인사 : 채용 및 정기인사 등 - 행사 : 설립 기념식 개최 - 회계 : 경리·계약·지출 및 보수 지급 등 - 관리 : 시설 관리, 비품 구입 및 물품 관리 등 - 정책총괄 · 국회의장 신년업무보고(1.26.),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장 업무보고(8.25.) ·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18회 개최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19회, 정책연구용역 24건 · NABO Focus 15건 발간(제41호~제55호) - 예·결산 : 예산 편성, 예·결산 심사 등 - 기획 : 운영위 업무보고(8월), 국정감사(11월) - 교육 : NABO 포럼 실시(15회), 국내외 교육파견 및 장단기국외직무훈련 실시 등 - 법무 : 법규 제·개정 등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실시(전체회의 2회, 분과위원회 4회) - 홍보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발간(연 4회), 예산춘추 발간(연 4회), 연차보고서(국영문), SNS 운영 등 - 대외협력 · 무디스(Moody’s) 연례협의(2월) · 제14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참석(5월) · 몽골 국회사무처 대표단 면담(5월) · TDB-모잠비크 KSP 연수사업단 면담(8월) · 오스트리아 의회사무처 법률·과학국장 면담(11월) · 인도네시아 하원 총무위원회 대표단 면담(11월) · 남아공 의회예산처장 및 예산상임위원회 면담(12월) ·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단 면담(12월) · 업무협약 체결: 한국경제학회 등 4개 기관(한국경제학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재정법학회) ⚪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 · ｢2023년도 예산분석시리즈｣(총 21권), ｢2022년도 제1~2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2021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총 19권) 발간 ․｢2022 대한민국 재정｣, ｢2022 경제․재정수첩｣, ｢2022 대한민국 지방재정｣,｢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발간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과학기술 인프라 대형가속기 구축·운영 사업 분석｣,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용 현황 분석｣,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친환경자동차 지원 사업 분석｣,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석｣ 등 사업평가보고서(총 7권) 발간 ․조사․분석 172건 회답 ․「2023년도 예산 토론회」개최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개최 ․「재정동향&이슈」발간(3회) ⚪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정기·현안 및 기타보고서 15권, 조사·분석회답 270건, 비용추계 4,008건, 전문가 간담회 24회, 세법개정안 토론회 1회 등 실시 ⚪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 ․정기간행물 12권, 정기보고서 3권, 기획·현안보고서 7권, 전문가 간담회 17회, 보고서 외부자문 11회, 정책연구용역 11회 등 실시
2023	⚪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 - 인사 : 채용 및 정기인사 등 - 행사 : 설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히스토리월 전시 등 - 회계 : 운영위·예결위 결산, 경리·계약·지출 및 보수 지급 등 - 관리 : 시설 관리, 비품 구입 및 물품 관리 등 - 정책총괄 · 국회의장 신년업무보고(2.2.) ·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23회 개최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23회, 정책연구용역 25건 · NABO Focus 14건 발간(제56호~제69호) - 예·결산 : 예산 편성, 예·결산 심사 등 - 기획 : 운영위 업무보고(5월), 국정감사(11월) - 교육 : NABO 포럼 실시(3회), 국내외 교육파견 및 장단기국외직무훈련 실시 등 - 법무 : 법규 제·개정 등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실시(전체회의 2회, 제10기 구성) - 홍보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발간(4회), 예산춘추 발간(4회), 연차보고서 발간, SNS 운영 등 - 대외협력 · OECD 경제국(라틴아메리카 담당부서) 화상회의(2월) · 제15회 OECD 독립재정기구 및 의회예산기구 회의 참석(4월) · 무디스(Moody’s) 연례협의(4월) · 캄보디아 정부 방문단 면담(4월) ·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협의단 면담(6월) · 몽골 재무부 방문단 면담(6월) ·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준비를 위한 OECD 화상면담(6월, 7월) · 국제통화기금(IMF)과 2023년 연례협의 실시(8월) · 방글라데시 대표단과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현안 논의(10월) ·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포럼 개최(10월) · 인도네시아 하원사무처 대표단 면담(11월) ·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단 및 재정미션팀 면담(12월) · 업무협약 체결: [국내]한국행정학회 등 5개 기관(한국행정학회,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무학회) [국외] OECD 등 4개 기관(OECD, 몽골 국회사무처, 캄보디아 상원 예산조사국, 인도네시아 하원사무처) ⚪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 ․｢2023년도 예산심의결과｣ 발간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총 23권, 결산 사업평가보고서 4권 포함) 발간 ․｢2024년도도 예산분석시리즈｣(총 27권, 예산 사업평가보고서 3권 및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시리즈 6권 포함) 발간 ․｢2023 대한민국 재정｣,｢2023대한민국 공공기관｣,｢2023대한민국 지방재정｣,｢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 ｢스마트도시 지원사업분석｣, ｢과학기술분야 국립연구기관 연구개발 혁신 평가｣,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청년 희망사다리패키지 사업분석｣, ｢디지털 전환 정책 및 주요 사업 분석｣,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분석｣,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 분석｣, ｢국고보조사업 분석｣, ｢재난정책보험 사엄 분석｣,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등 사업평가보고서(총 12권) 발간 ․조사․분석 257건 회답 ⚪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정기·현안 및 기타보고서 19권, 조사·분석회답 573건, 비용추계 5,034건, 전문가간담회 24회 등 ⚪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 ․정기간행물 6권, 정기보고서 4권, 전문가 간담회 23회, 보고서 외부자문 4회, 정책연구용역 7회 등 실시
2024	⚪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 - 인사 : 채용 및 정기인사 등 - 행사 : 제22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토론회 - 회계 : 경리·계약·지출 및 보수 지급 등 - 관리 : 시설 관리, 비품 구입 및 물품 관리 등 - 정책총괄 · 국회의장 신년업무보고(1.29.), 제22대 초선의원 업무보고(5.21.),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업무보고(8.20.) ·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23회 개최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25회, 정책연구용역 27건 · NABO Focus 16건 발간(제70호~제85호) ·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 9건 발간(제1호~제9호) - 예·결산 : 예산 편성, 예·결산 심사 등 - 기획: 운영위 업무보고(6월, 8월), 운영위 국정감사(10월), 제22대국회 개원사업 총괄 - 교육 : NABO 포럼 실시(1회), 국내외 교육파견 및 장단기국외직무훈련 실시 등 - 법무 : 법규 제·개정 등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실시(전체회의 2회, 분과위원회 6회) - 홍보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발간(4회), 예산춘추 발간(4회), 제22대 국회 개원기념 안내자료 발간(브로슈어, 리플릿, 예산정책처 이용안내), 연차보고서 발간, SNS 운영 등 - 대외협력 · 주한 호주대사관 면담(2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문단 면담(3월) · 제2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개최(4월) · 태국 하원 예산연구·관리위원회 대표단 면담(6월) · 필리핀 지방공무원 방문단 면담(6월) · 제16회 OECD 독립재정기구 및 의회예산기구 회의 참석(6월) · 호주 재무부 인사 면담(7월) · 오스트리아 입법조사국 직원 면담(7월) · 프랑스 상원 재무위원회 방문단 면담(9월) ·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문단 면담(9월) · 주한미국대사관 방문단 면담(11월) ·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11월) ·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11월) · OECD 예산공공지출국장 업무협의(11월) · 업무협약 체결: 충청남도의회(3월) ⚪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 · ｢2024 예산 심의결과｣ 발간 · ｢2025년도 예산 분석보고서｣(총19권) 발간 · ｢2023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총23권) 발간 · ｢2024 대한민국 재정｣,「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 발간 · [제22대 국회 개원]「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발간 ·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평가｣,「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 정책 및 사업 평가｣,「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기후대응기금 평가」,「기후변화대응 R&D 사업평가」,「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사업 평가」,「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 펀드 종합평가」,「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장애인 돌봄 사업 평가」 등 사업평가보고서(총13권) 발간 · ｢2025 예산 심의결과｣ 발간 · 조사분석 190건 회답 ⚪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 비용추계 6,305건 접수 및 조사분석 210건 회답 - 정기 및 수시보고서 작성 · 제22대국회 개원기념 「대한민국 조세」,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등 비용추계 보고서 2권 발간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 「대한민국 사회보험」 등 재정전망 보고서 발간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4~2028」,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등 세입전망 및 조세분석 보고서 5권 발간 - 현안토론회·전문가간담회 등 연구·분석 결과 공유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 2024년 상반기 세수부진 및 재정·경제 여건 점검 현안토론회,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등 · 전문가간담회 총 24회 개최 ⚪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 · 정기간행물 6권, 정기보고서 3권, 기획·현안보고서 1권, 예산분석보고서 2권, 결산분석보고서 2권, 전문가 간담회 28회, 정책연구용역 11건 등 실시
2025	⚪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지원 - 인사 : 채용 및 정기인사 등 - 행사 : 설립 22주년 기념식 및 직원 연수회 개최 - 회계 : 경리·계약·지출 및 보수 지급 등 - 관리 : 시설 관리, 비품 구입 및 물품 관리 등 - 정책총괄 · 국회의장 신년업무보고(1.22.), 취임 1년차 성과보고(6.5.) ·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20회 개최 · 공동연구과제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1회 개최 · 정책연구용역실무위원회 6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33회, 정책연구용역 16건 선정 · NABO Focus 45건 발간(제86호~제130호) · NABO Focus 특집호 발간(NABO Focus 100) ·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 7건 발간(10호~16호) - 예·결산 : 예산 편성, 예·결산 심사 등 - 기획 : 국정감사(11월), 자료요구 대응 등 - 교육 : 장기국내외교육훈련 및 장기국외직무훈련 실시, 직원연구모임 운영 등 - 법무 : 법규 제·개정, 조직진단 실시(4~7월) 등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실시(전체회의 3회, 분과위원회 5회) - 홍보·공보: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발간(4회), 예산춘추 발간(4회), 2024 NABO 연차보고서 발간, 유튜브·SNS 운영, 기자회견 및 기자간담회 개최 등 - 대외협력 · 몽골 국회 예산상임위원회 방문단 면담(2월) · PCAsia(아시아 의회센터) Fact-4 Study Mission Team 연수(2월) · 몽골 국회 조세개혁 추진단 면담(2월) · 몽골 국회 예산상임위원회 방문단 면담(2월) · 키르기스스탄 국회사무처 방문단 면담(4월) · 제17회 OECD 독립재정기구 및 의회예산기구 회의 참석(5월) · 제3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국제포럼 개최(6월) ·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재정정책 평가단 면담(7월) · 국제통화기금(IMF) 방문단 면담(7월) · 전라남도 무안군의회 방문단 면담(7월) · 무디스(Moody’s) 연례협의단 면담(8월) ·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실시(9월) · 경제협개발기구(OECD) 방문단 면담(9월) · 말레이시아 하원 공공계정위원회 방문단 면담(12월) ·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 실시(12월) · 몽골 재정안정위원회 방문단 면담(12월) ⚪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 ·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총21권) 발간 ·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총20권) 발간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서｣발간 · ｢2025 대한민국 재정｣,「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 ｢2025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3권),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발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부문 정책 평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 ｢저출생 해결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 종합분석평가｣, ｢자원순환 정책 평가｣, ｢자립지원 대상 아동 지원사업 평가｣, ｢일·가정 양립 정책·사업 평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 현황 평가｣, ｢지방대학 육성 정책평가｣,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기반한 성과관리 실태 평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운영 평가｣,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평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국방연구개발 사업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FTA 농업부문 영향 및 국내보완대책 평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평가｣등 사업평가보고서(총17권) 발간 · 조사분석 236건 회답 · ｢예산안 심의관 강화방안 토론회｣,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 비용추계 7,300건 접수 및 조사분석 307건 회답(12.31. 기준) - 정기 및 수시보고서 발간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 복지 및 교육 분야」, 「2025~2029년 NABO 중기재정전망」등 비용추계 및 재정전망 보고서 6권 발간 ·「2025 대한민국 조세」,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26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5~2029」,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등 조세분석 보고서 7권 발간 - 전문가간담회 등 연구·분석 결과 공유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 전문가간담회 총 19회 개최 · 재정전망 및 조세분석 등 관련 정책연구용역 9건 수행(이월과제 포함) · 경상남도의회, 충청북도의회 등 비용추계 실무 교육 실시 · 아시아 의회예산기구(PBO) 네트워크를 통한 비용추계 및 재정전망 업무교류 ⚪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분석 - 정기보고서 발간 ·「2025년 NABO 경제전망」,「2025 대한민국 경제」,「2026 NABO 경제전망 :2025~2029」,「성인지 예·결산서」및「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발간 - 현안보고서 발간 · 「[국회공동보고서]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시리즈(6권)」,「우리나라 노동생산성 현황과 정책과제」,「NABO 인구전망:2025~2045」발간 - 정기간행물 발간 ·「NABO 경제동향&이슈」,「NABO 산업동향&이슈」,「NABO 인구고용동향&이슈」,「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20권 발간 - 전문가 간담회 28회, 정책연구용역 6건 등 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문인력 확보 및 업무 공백 최소화

- 각종 기관행사 등을 통한 내부역량 결집

- 교육훈련 등을 통한 분석․평가 업무 역량 강화

- 예·결산 분석을 통한 의정활동지원

- 국가 주요사업의 객관적·심층적 평가

-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내실화를 통한 중기 분석 강화

- 비용추계 정보의 적시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재정입법 지원체계 구축

- 세입‧세제 분석 기능 고도화로 합리적 세제 심사 지원

- 중장기 재정추계 및 전망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심사 지원

- 신뢰성 있는 경제전망을 통한 예․결산 분석 및 비용추계의 기초와 방향성 제공

- 경제 현안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계량모형 운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 분석 역량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예산․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국가재정운용의 분석, 통합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 및 연구, 국내외 재정관련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국가의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등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및 세제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분석 및 재정전망,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등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금융·산업·고용 등을 비롯한 거시경제동향의 분석·전망 및 경제예측, 인구구조 및 장기경제전략 분석 및 전망,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등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1)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제 추진 가능시기를 면밀히 검토해 연내 집행이 곤란한 경우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할 것(2024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842	△67	3,775	4,032	3,300	81.8	167	564
2023	4,015	-	4,015	4,182	3,461	82.8	234	487
2024	3,486	-	3,486	3,720	3,082	82.9	263	375
2025	3,287	-	3,287	3,550	3,220	90.7	33	297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9.2.)	예산정책처운영관리 (4031-300)	일반용역비 (210-14)	7	예산정책처운영관리 (4031-300)	정책연구비 (260-02)	정책연구비 부족분 충당
전용 (‘25.11.25.)	예산정책처운영관리 (4031-300)	일반용역비 (210-14)	30	예산정책처운영관리 (4031-300)	일반연구비 (260-01)	일반연구비 부족분 충당
전용 (‘25.12.29.)	예산정책처운영관리 (4031-300)	일용임금 (110-04)	1	예산정책처운영관리 (4031-300)	고용부담금 (320-09)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