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의사국 기본경비 (7011-25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회	의사국		010	011
명칭	일반·지방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7
명칭	국회행정지원	사무처 기본경비	의사국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의사국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의사국
의사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의사국 기본경비	103	150	150	165	165	15	1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0	150	103	-	47	150	150	128	-	22	165
․의사국 기본경비	150	150	103	-	47	150	150	128	-	22	165
○ 비목별 분류(합계)	150	150	103	-	47	150	150	128	-	22	165
․일반수용비 (210-01)	57	57	55	-	2	56	56	56	-	-	56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	1	0	-	1	1	1	-	-	1	1
․특근매식비 (210-05)	51	51	31	-	20	51	51	49	-	2	66
․국내여비(220-01)	5	5	0	-	5	5	5	-	-	5	5
․국외업무여비 (220-02)	13	13	0	-	13	13	13	-	-	13	13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6	16	16	-	0	17	17	17	-	-	17
․자산취득비 (430-01)	7	7	1	-	6	7	7	6	-	1	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50	150	103	-	47	150	150	128	-	22	165
․의사국 기본경비	150	150	103	-	47	150	150	128	-	22	165
-일반수용비 (210-01)	57	57	55	-	2	56	56	56	-	-	56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	1	0	-	1	1	1	-	-	1	1
-특근매식비 (210-05)	51	51	31	-	20	51	51	49	-	2	66
-국내여비(220-01)	5	5	0	-	5	5	5	-	-	5	5
-국외업무여비 (220-02)	13	13	0	-	13	13	13	-	-	13	13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6	16	16	-	0	17	17	17	-	-	17
-자산취득비 (430-01)	7	7	1	-	6	7	7	6	-	1	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의사국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회사무처 직제」 제8조(의사국)

-「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사국에 두는 과)

② 추진경위

- 계속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국회사무처

- 사업 수혜자: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의사국 기본경비

ㅇ예산증감내역: (’25)150백만원→(’26)165백만원(15백만원 증)

ㅇ산출근거

- 일반수용비(210-01): (’26)56백만원(전년동)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6)1백만원(전년동)

- 특근매식비(210-05): (’25)51백만원→(’26)66백만원(15백만원 증)

*특근매식비 단가인상

- 국내여비(220-01): (’26)5백만원(전년동)

- 국외업무여비(220-02): (’26)13백만원(전년동)

- 관서업무추진비(240-02): (’26)17백만원(전년동)

- 자산취득비(430-01): (’26)7백만원(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안정적인 의사국 운영을 통한 의정활동 및 입법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집행 등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사무처위임전결규정｣에 의한 내부결재 등에
의해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50	-	150	150	121	80.5	-	29
2023	180	-	180	180	160	88.9	-	20
2024	150	-	150	150	103	68.7	-	47
2025	150	-	150	150	128	85.3	-	22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