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의회외교관련의원연맹지원 (10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회	국제국		010	011
명칭	일반·지방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2
명칭	의정활동지원	의회외교	의회외교관련의원연맹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의회외교관련 의원연맹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제국
국제회의과
사업시행주체	한일의원연맹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한중의원연맹
한미의원연맹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의회외교관련 의원연맹지원	2,256	3,065	3,065	5,744	5,017	1,952	63.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65	3,065	2,256 [1,646]	-	809	3,065	3,065	3,065 [2,659]	-	-	5,017
․한일의원연맹 지원	679	679	679 [494]	-	-	679	679	679 [630]	-	-	685
․국회스카우트 의원연맹 지원	260	260	260 [260]	-	-	260	260	260 [260]	-	-	263
․한국아동인구환경 의원연맹 지원	247	247	247 [152]	-	-	247	247	247 [223]	-	-	249
․아시아인권 의원연맹 지원	224	224	224 [212]	-	-	224	224	224 [209]	-	-	328
․아시아정당국제 회의의원연맹 지원	302	302	302 [253]	-	-	302	302	302 [301]	-	-	2,127
․한중의원연맹 지원	603	603	544 [275]	-	59	603	603	603 [497]	-	-	609
․한미의원연맹 지원	750	750	0 [0]	-	750	750	750	750 [540]	-	-	756
○ 비목별 분류(합계)	3,065	3,065	2,256 [1,646]	-	809	3,065	3,065	3,065 [2,659]	-	-	5,017
․민간경상보조 (320-01)	3,065	3,065	2,256 [1,646]	-	809	3,065	3,065	3,065 [2,659]	-	-	5,01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065	3,065	2,256 [1,646]	-	809	3,065	3,065	3,065 [2,659]	-	-	5,017
․한일의원연맹 지원	679	679	679 [494]	-	-	679	679	679 [630]	-	-	685
-민간경상보조 (320-01)	679	679	679 [494]	-	-	679	679	679 [630]	-	-	685
․국회스카우트 의원연맹 지원	260	260	260 [260]	-	-	260	260	260 [260]	-	-	263
-민간경상보조 (320-01)	260	260	260 [260]	-	-	260	260	260 [260]	-	-	263
․한국아동인구환경 의원연맹 지원	247	247	247 [152]	-	-	247	247	247 [223]	-	-	249
-민간경상보조 (320-01)	247	247	247 [152]	-	-	247	247	247 [223]	-	-	249
․아시아인권 의원연맹 지원	224	224	224 [212]	-	-	224	224	224 [209]	-	-	328
-민간경상보조 (320-01)	224	224	224 [212]	-	-	224	224	224 [209]	-	-	328
․아시아정당국제 회의의원연맹 지원	302	302	302 [253]	-	-	302	302	302 [301]	-	-	2,127
-민간경상보조 (320-01)	302	302	302 [253]	-	-	302	302	302 [301]	-	-	2,127
․한중의원연맹 지원	603	603	544 [275]	-	59	603	603	603 [497]	-	-	609
-민간경상보조 (320-01)	603	603	544 [275]	-	59	603	603	603 [497]	-	-	609
․한미의원연맹 지원	750	750	0 [0]	-	750	750	750	750 [540]	-	-	756
-민간경상보조 (320-01)	750	750	0 [0]	-	750	750	750	750 [540]	-	-	7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일의원연맹 지원) 한일 양국 간 현안 해결 및 친선우호 증진에 기여

-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지원) 청소년 스카우트 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 함양 및 세계 스카우트 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

-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지원) 아동, 인구, 환경 및 사회개발 문제해결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 및 국제적 유대강화

-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지원) 인권 분야의 시급한 현안 사례 탐방 및 아시아 지역 의회‧인권 관계자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아시아 지역 인권 보호 체계 확립과 인권 네트워크 형성 유지에 기여

-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지원) 아시아 지역 정당 간 네트워크 형성‧유지를 통한 역내 국가 간 상호이해 및 협력 강화를 도모하여 아시아 지역 공동 번영과 지역 통합에 기여

- (한중의원연맹 지원) 한중 양국 간 현안 해결 및 친선우호 증진에 기여

- (한미의원연맹 지원) 한미 양국 간 현안 해결 및 친선우호 증진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회사무처법｣ 제10조(법인의 설립)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한일 의원연맹	- 1972년 한일의원간친회 창립 - 1975년 한일의원연맹으로 개편 - 1981년 운영, 안보‧외교, 경제‧과학‧기술, 사회‧문화의 4개 상임 위원회 및 재일한국인법적지위향상특별위원회 설치 - 1993년 21세기위원회 설치 - 2007년 조선통신사위원회 설치 - 2010년 ’21세기위원회’를 ’미래위원회’로 개칭 - 2013년 ’여성위원회’ 설치 - 2016년 국회 소관 사단법인으로 등록 ※ 매년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를 통해 양국 간 외교현안 해결 및 협력 관계 증진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
국회 스카우트 의원연맹	- 1983년 제11대 국회에서 ’국회스카우트의원동우회’로 발족 - 1991년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WSPU) 창설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이 국회 소관 사단법인으로 등록 - 2009년 WSPU 사무국을 대한민국으로 이전 - 2010년 제6차 WSPU 총회 대한민국 개최 - 2012년 WSPU가 국제의회연맹(IPU)의 공식 옵서버 기구 등록 ※ WSPU: 세계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이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 스카우트 의원 협의체로 100여개의 회원국을 보유
한국아동 인구환경 의원연맹	- 1989년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창설 - 1993년 아시아‧태평양 환경 개발 의원회의(APPCED) 창설 - 1994년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이 국회 소관 사단법인으로 등록 - 2007년 연맹 내 ’유니세프의 국회친구들’ 결성 - 2012년 연맹 내 ’UNFPA 포커스그룹’ 결성 - 2013년 ’WFP 제로헝거리더스’ 창립 ※ APPCED: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경 및 개발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국제의원 협의체로 46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음
아시아인권 의원연맹	- 2003년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창립 - 2009년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창립총회 개최 - 2011년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창립 및 국회 소관 사단법인으로 등록 ※ 인권문제해결을 위하여 매년 IPCNKR 총회 개최 및 인권관련 사업 전개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의원연맹	- 2008년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창립 및 국회 소관 사단법인 등록 ※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동 연맹을 기반으로 역내 정당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원외교 활동을 전개 중
한중 의원연맹	- 2022년 한중의원연맹 창립 및 국회 소관 사단법인으로 등록 - 2024년 제2기(제22대 국회) 한중의원연맹 개원 총회 ※ 창립 이후 중국측 중한우호소조와의 회담(’23.11월, ’24.09월) 개최 및 지방 주요 도시 교류 등을 통해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
한미 의원연맹	- 2025년 한미의원연맹 창립 및 국회 소관 사단법인으로 등록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일의원연맹,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한중의원연맹, 한미의원연맹

- 사업 수혜자: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일의원연맹 지원	보조	한일의원연맹	685	100	｢국회사무처법｣ 제1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국회스카우트 의원연맹 지원	보조	국회스카우트 의원연맹	263	100
한국아동인구환경 의원연맹 지원	보조	한국아동인구환경 의원연맹	249	100
아시아인권 의원연맹 지원	보조	아시아인권의원연맹	328	100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의원연맹 지원	보조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의원연맹	2,127	100
한중의원연맹 지원	보조	한중의원연맹	609	100
한미의원연맹 지원	보조	한미의원연맹	756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한일의원연맹 지원 : (’25)679백만원 → (’26)685백만원(6백만원 증)

ㅇ 산출근거

- 민간경상보조(320-01) : (’25)679백만원 → (’26)685백만원(6백만원 증)

(2)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지원 :  (’25)260백만원 → (’26)263백만원(3백만원 증)

ㅇ산출근거

- 민간경상보조(320-01) : (’25)260백만원 → (’26)263백만원(3백만원 증)

(3)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지원 : (’25)247백만원 → (’26)249백만원(2백만원 증)

ㅇ산출근거

- 민간경상보조(320-01) : (’25)247백만원 → (’26)249백만원(2백만원 증)

(4)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지원 : (’25)224백만원 → (’26)328백만원(104백만원 증)

ㅇ산출근거

- 민간경상보조(320-01) : (’25)224백만원 → (’26)328백만원(104백만원 증)

(5)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지원 : (’25)302백만원 → (’26)2,127백만원(1,825백만원 증)

ㅇ산출근거

- 민간경상보조(320-01) : (’25)302백만원 → (’26)2,127백만원(1,825백만원 증)

(6) 한중의원연맹 지원 : (’25)603백만원 → (’26)609백만원(6백만원 증)

ㅇ산출근거

- 민간경상보조(320-01) : (’25)603백만원 → (’26)609백만원(6백만원 증)

(7) 한미의원연맹 지원 : (’25)750백만원 → (’26)756백만원(6백만원 증)

ㅇ산출근거

- 민간경상보조(320-01) : (’25)750백만원 → (’26)756백만원(6백만원 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의정활동지원(1000) 프로그램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	'22	'23	'24	'25	'26
①교섭단체 대표단 만족도(점)	1	일반재정	목표	98.35	98.35	96.9	94.4	94.4	교섭단체 만족도 조사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부여(100, 75, 50, 25, 0) 후 산술평균	만족도 조사
			실적	96.25	92.5	91.25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한일의원연맹 · 국제사업: 합동간사회의 참석, 회장단 교류, 여성위원회 교류 등 3건 · 국내사업: 일본 주요인사 방한 지원활동, 합동총회 개최 등 10건, 현안연구회 등 자체회의 14건 -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 국제사업: WSPU 현안 협의 , WSPU이사회, WSPU총재 예방 총 3건 · 국내사업: 제10차WSPU총회 , 청소년활동지원 프로젝트, 유스히어로, 총회 및 이사회 간담회 개최, 회원국 방한인사지원 총 5건 -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 국제사업: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참석 등 3건 · 국내사업: 전문가 간담회/세미나 등 14건 - 아시아인권의원연맹 · 국제사업: 국제회의 개최 1건 · 국내사업: 전문가 간담회/세미나 등 총 3건 -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 국제사업: 아시아-유럽정당포럼 및 상임위원회 참석, 기업협의회 임원단회의 참석, 총회 및 상임위회의 및 미디어포럼 참석, 특별회의 참석 총 4건 · 국내사업: ICAPP 특별회의 개최, 주한공관장 간담회 개최, 의원연맹 총회 및 임원단회의 개최 총 4건
2023	- 한일의원연맹 · 국제사업: 회장단 교류 등 8건 · 국내사업: 합동간사회의 개최 등 5건 -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 국제사업: WSPU 아프리카지역 총회 참석 등 2건 · 국내사업: WSPU 이사회 등 6건 -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 국제사업: 기후변화 대응 정책회의 등 2건 · 국내사업: 전문가 간담회/세미나 등 3건 - 아시아인권의원연맹 · 국제사업: 국제회의 개최 1건 · 국내사업: 전문가 간담회/세미나 등 3건 -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 국제사업: ICAPP 상임위 및 회원국 교류 및 정당 협력사업, 청년위회의 및 여성위회의 참석, 상임위회의 및 아시아-유럽 정당 포럼 참석 총 4건 · 국내사업: ICAPP 상임위회의 및 기업협의회 개최, 의원연맹 총회 및 임원단회의 개최, 주한공관장 간담회 개최 총 4건 - 한중의원연맹 · 국제사업: 중국 전인대 초청 방중 1건 · 국내사업: 정책 간담회 개최 (5회), 자체회의 (10회), 연구개발 (1회) 총 3건
2024	- 한일의원연맹 · 국제사업: 합동간사회의 참석 등 6건 · 국내사업: 제45차 합동총회 개최 등 4건 -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 국제사업: 제43차 세계스카우트 총회 참석 등 2건 · 국내사업: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등 6건 -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 국제사업: 인구회복력 글로벌 정책회의 등 2건 · 국내사업: 정책 간담회‧세미나 등 3건 - 아시아인권의원연맹 · 국제사업: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 개최 등 2건 · 국내사업: 인권법 세미나 등 3건 -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 국제사업: 제7차 ICAPP 청년위회의 등 4건 · 국내사업: ICAPP 의원연맹 총회 등 2건 - 한중의원연맹 · 국제사업: 전인대 방문 및 중한우호소조 회담 등 2건 · 국내사업: 자체회의 개최 등 3건
2025	- 한일의원연맹 · 국제사업: 재일민단 신년회 참석 등 11건 · 국내사업: 합동세미나 개최 등 16건 -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 국제사업: WSPU 이사회 참석 1건 · 국내사업: WSPU 회원국 방문 인사 지원 등 6건 -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 국제사업: APPCED 회원국 협력사업 등 3건 · 국내사업: 연맹 홍보사업 등 4건 - 아시아인권의원연맹 · 국제사업: 난민 현장 시찰 등 5건 · 국내사업: 인권법 세미나 등 3건 -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 국제사업: ICAPP 상임위 및 회원국 교류 및 정당 협력사업 등 3건 · 국내사업: ICAPP 의원연맹 총회 등 4건 - 한중의원연맹 · 국제사업: 중국 주요 산업도시 방문 및 기업 시찰 등 4건 · 국내사업: 자체회의 등 총 6건 - 한미의원연맹 · 국제사업: 현안협의 및 회장단 교류 등 1건 · 국내사업: 미 주요인사 방한 지원활동 등 6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의원연맹 설립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통한 의회외교활동 강화 및 대한민국
국회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실행예산 편성기준 및 보조금 예산 통지	→	당해연도 실행예산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분기별 보조금 교부신청 및 실적보고	→	분기별 보조금 교부 및 실적보고 검토	→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제출	→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검토
담당부서		보조사업자		담당부서		보조사업자		담당부서		보조사업자		담당부서
관련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국회활동지원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 규정」

8) 각종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611	-	1,611	1,611	1,611	100.0	-	-
2023	2,337	-	2,337	2,337	2,331	99.7	-	6
2024	3,065	-	3,065	3,065	2,256	73.6	-	809
2025	3,065	-	3,065	3,065	3,065	100.0	-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