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의회운영교육 수입대체경비 (2035-6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회	의정연수원		010	011
명칭	일반·지방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5	650
명칭	국회사무처운영	의회운영교육 수입대체경비	의회운영교육 수입대체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의회운영교육 수입대체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의정연수원
의회연수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의회운영교육 수입대체경비	346	684	684	559	430	△254	△37.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28	428	346	-	82	684	684	567	-	117	430
․의회운영교육 수입대체경비	428	428	346	-	82	684	684	567	-	117	430
○ 비목별 분류(합계)	428	428	346	-	82	684	684	567	-	117	430
․일용임금(110-04)	25	25	21	-	4	62	62	53	-	9	63
․일반수용비(210-01)	279	279	259	-	20	454	454	399	-	58	276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	4	2	-	2	4	4	1	-	3	3
․특근매식비(210-05)	19	19	9	-	10	19	19	14	-	5	16
․임차료(210-07)	31	31	10	-	21	31	31	5	-	26	10
․복리후생비(210-12)	1	1	-	-	1	1	1	-	-	-	1
․국내여비(220-01)	25	25	4	-	21	25	25	11	-	14	8
․사업추진비(240-01)	26	26	26	-	0	26	26	26	-	-	26
․고용부담금(320-09)	4	4	2	-	2	8	8	5	-	3	8
․자산취득비(430-01)	14	14	13	-	1	54	54	53	-	1	2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28	428	346	-	82	684	684	567	-	117	430
․의회운영교육 수입대체경비	428	428	346	-	82	684	684	567	-	117	430
-일용임금(110-04)	25	25	21	-	4	62	62	53	-	9	63
-일반수용비(210-01)	279	279	259	-	20	454	454	399	-	58	276
-공공요금및제세(210-02)	4	4	2	-	2	4	4	1	-	3	3
-특근매식비(210-05)	19	19	9	-	10	19	19	14	-	5	16
-임차료(210-07)	31	31	10	-	21	31	31	5	-	26	10
-복리후생비(210-12)	1	1	-	-	1	1	1	-	-	-	1
-국내여비(220-01)	25	25	4	-	21	25	25	11	-	14	8
-사업추진비(240-01)	26	26	26	-	0	26	26	26	-	-	26
-고용부담금(320-09)	4	4	2	-	2	8	8	5	-	3	8
-자산취득비(430-01)	14	14	13	-	1	54	54	53	-	1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전문위원, 실무직원, 속기직원, 정책지원관) 등의 직급별·업무분야별 전문교육 실시, 국회의 의정경험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체계적·실무형 연수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제14조

② 추진경위

- 1995. 「의정연수원법」제2조(직무)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연수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국회사무처

- 사업 수혜자: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및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의회운영교육 수입대체경비

ㅇ예산증감내역: (’25)684백만원 → (’26)430백만원(254백만원 감)

‧ 온라인콘텐츠 제작 사업 완료 및 사업 개편 등에 따른 254백만원 감액

ㅇ산출근거

- 일용임금(110-04): (’25)62백만원 → (’26)63백만원(1백만원 증)

- 일반수용비(210-01): (’25)454백만원 → (’26)276백만원(178백만원 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5)4백만원 → (’26)3백만원(1백만원 감)

- 특근매식비(210-05): (’25)19백만원 → (’26)16백만원(3백만원 감)

- 임차료(210-07): (’25)31백만원 → (’26)10백만원(21백만원 감)

- 복리후생비(210-12): (’26)1백만원(전년동)

- 국내여비(220-01): (’25)25백만원 → (’26)8백만원(17백만원 감)

- 사업추진비(240-01): (’25)26백만원(전년동)

- 고용부담금(320-09): (’26)8백만원(전년동)

- 자산취득비(430-01): (’25)54백만원 → (’26)20백만원(34백만원 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국회사무처운영(2000) 프로그램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법률안 입안 처리 건수 (단위:건)	목표	11,600	11,700	11,750	-	-	2025년부터 성과지표 변경	법률안 입안 처리 건수	해당부서 통계 확인
	실적	10,388	10,239	11,121	-	-
	달성도	89.6	87.5	94.6	-	-
①입안의뢰 처리비율 (단위:%)	목표	-	-	-	97	97.2	4년의 입법주기를 고려하여 개원 후 2년차 기준 3년치 (2014년, 2018년, 2022년)의 평균 처리 비율 (96.21%)보다 높게 설정	당해 연도 입안 처리 건수 / (전년도 이월 입안 의뢰 건수 + 당해 연도 입안 의뢰 건수)	해당부서 통계 확인
	실적	-	-	-	98.1	-
	달성도	-	-	-	101.1	-
②국회 의정활동 홍보 성과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68	66.9	시청자만족도 조사Ⅰ(64.9점*)와 유튜브 채널 만족도 조사Ⅱ(69점**)를 절반씩 합산하여 66.9점으로 설정 *시청자 만족도조사I : 최근 3년간(2022~2024) 만족도 평균치 64.3점보다 1% 상향한 64.9점 **유튜브 채널 만족도 조사II: 2025년도 목표치 66점의 5% 상향하여 69점으로 설정	두 종류의 조사(Ⅰ, Ⅱ)를 각각 측정하여 가중치에 따라 환산한 후 더하여 산출	만족도 조사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68.2	-
	달성도	-	-	-	100.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지방의원 및 직원 대상 연수 이수인원: 1,250명
2023	- 지방의원 및 직원 대상 연수 이수인원: 1,231명
2024	- 지방의원 및 직원 대상 연수 이수인원: 2,002명
2025	- 지방의원 및 직원 대상 연수 이수인원: 2,114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에 대한 의회운영교육을 통해 국회의 의정경험 및 전문지식을 전수하여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연도별 연수계획 수립 → 연수과정별 실시 계획 공문시행 → 연수 접수
→ 연수 인원 확정 및 지방의회 실시 통보 → 연수실시 및 수료자 통보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26	-	226	226	170	75.1	-	56
2023	427	-	427	427	295	69.1	-	132
2024	428	-	428	428	346	80.8	-	82
2025	684	-	684	684	567	82.9	-	117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