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4)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운영 (7135-32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5	324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금융행정지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운영	소관부처	디지털금융정책관
가상자산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	확정(B)		(B-A)/A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운영	-	430	430	192	171	△259	△60.2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430	430	424	430	424	-	6	171
․가상자산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	-	-	-	-	265	265	259	265	259	-	6	-
․온체인 거래 분석 서비스 이용료	-	-	-	-	-	165	165	165	165	165	-	0	150
․가상자산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유지보수	-	-	-	-	-	-	-	-	-	-	-	-	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

- 가상자산 시장의 종합적인 규율체계 확립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

- (온체인 거래 분석 서비스 이용료)

- 가상자산의 특성상 블록체인 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

- 온체인데이터는 공개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누가 자금을 송금/수신했는지 식별이 어렵고, 주소를 무제한 생성할 수 있어, 누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주소는 영문과 숫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일 뿐, 추가 조사 없이는 누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음

- 이러한 가명성 극복을 위해 온체인거래 분석 서비스 활용이 필수적

- (가상자산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 보수)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제14조에 규정된 영치권 행사를 위해 포렌식 장비가 필요하며, 25년 도입 완료

- 영치권 행사는 과거 감사원 지적 등으로 인해 공무수탁사인인 금융감독원에 위탁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직접 수행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ㆍ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규율체계 확립 및 2025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포렌식 장비 도입 및, 온체인 분석 서비스 구독 계약 완료

- 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및 분석 서비스 이용 예산 확보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430백만원	171백만원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가상자산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온체인 거래 분석 서비스 이용료

: (‘25) 165백만원 → (’26요구) 150백만원, △9.1%(신규)

- (요구) 온체인 거래추적 서비스 이용료 지급을 위해 일반수용비 150백만원 요청

- (산출) 150백만원 X 1식 = 150백만원

② 가상자산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유지보수

: (‘25) 0백만원 → (’26요구) 21백만원, 100%(신규)

- (요구) 가상자산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신규로 관리용역비 21백만원 요청

- (산출) 42백만원 X 0.5년 = 2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30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65,000천원 가. 온체인 거래 분석 서비스 이용료 (165,000천원) ㆍ 165백만원 X 1식 = 165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265,000천원 가. 가상자산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265,000천원) ㆍ 265백만원 X 1식 = 265백만원	171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50,000천원 가. 온체인 거래 분석 서비스 이용료 (150,000천원) ㆍ 150백만원 X 1식 = 150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21,000천원 가. 가상자산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유지보수 (21,000천원) ㆍ 42백만원 X 0.5년 = 2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
2025	포렌식 장비 도입 및 온체인분석 서비스 계약 완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포렌식장비 및 온체인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여 약 20건 이상의 불공정거래 조사사건 조치 예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추진 흐름

기본계획 수립

(금융위)

→

계약요청(금융위)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결과통보(조달)

→

조달청  입찰

→

조달청 계약요청

→

최종  업체계약

→

사 업 추 진

(금융위)

→

검사 및 완료

(금융위)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지적) 신규 장비 도입 시 장비 활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24예결위)

ㅇ (조치) 검찰·포렌식전문업체 등 유관기관 포렌식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포렌식 조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활용 효율성 제고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430	0	430	0	0	0	430	424	98.6	98.6	0	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2023	-
2024	-
2025	- (불용사유) 낙찰차액(6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