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9111-84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공적자금 상환기금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100	9111	841
명칭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상환 (공적자금상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	소관부처	구조개선정책관 구조개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8,842,338	5,997,739	5,997,739	2,348,638	7,148,632	1,150,893	19.2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840,902	9,840,902	8,842,338	-	998,564	5,997,739	5,997,739	5,540,024	-	457,715	7,148,63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9,840,902	9,840,902	8,842,338	-	998,564	5,997,739	5,997,739	5,540,024	-	457,715	7,148,632
○ 비목별 분류(합계)	9,840,902	9,840,902	8,842,338	-	998,564	5,997,739	5,997,739	5,540,024	-	457,715	7,148,632
․예수금원금상환 (510-04)	9,840,902	9,840,902	8,842,338	-	998,564	5,997,739	5,997,739	5,540,024	-	457,715	7,148,63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840,902	9,840,902	8,842,338	-	998,564	5,997,739	5,997,739	5,540,024	-	457,715	7,148,63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9,840,902	9,840,902	8,842,338	-	998,564	5,997,739	5,997,739	5,540,024	-	457,715	7,148,632
-예수금원금상환 (510-04)	9,840,902	9,840,902	8,842,338	-	998,564	5,997,739	5,997,739	5,540,024	-	457,715	7,148,63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입한 공적자금(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중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49조원을 ‘03∼’06년에 걸쳐 국채로 전환하여 우선 상환한 후 동 국채발행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의 원금을 상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관리)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기금의 부채 상환

② 추진경위

-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투입된 정부 부담분 49조원의 상환을 위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03.1.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3년~20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402,465	8,345,572	9,840,902	5,997,739	7,148,63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026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만기 및 조기상환

: (‘25) 5,997,739백만원 → (’26) 7,148,632백만원

- (요구) 26년 기금 수입과 연동한 상환 가능 예수원금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997,739백만원	○ ʹ25년 조기상환분 : 5,997,739백만원	7,148,632백만원	○ 26년 기금 수입과 연동한 조기상환 가능 예수원금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원금(6.4조원) 상환
2023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원금(8.3조원) 상환
2024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원금(8.8조원) 상환
2025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원금(5.5조원) 상환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2027년까지 만기도래하는 국채 원금의 차질 없는 상환 및 대외 신인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405,437	1,997,028	6,402,465	6,402,465	6,402,465	100.0	-	-
2023	10,342,600	△1,997,028	8,345,572	8,345,572	8,345,572	100.0	-	-
2024	9,789,418	51,484	9,840,902	9,840,902	8,842,338	89.9	-	998,564
2025	5,997,739	-	5,997,739	5,997,739	5,540,024	92.4	-	457,71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계획변경) 예상치 못한 수입(세계잉여금 이입액 1,997,028백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1,997,028백만원)에 활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 (불용 사유) 해당없음
2023	- (계획변경) 예상치 못한 수입(세계잉여금 이입액 1,997,028백만원)으로 동 재원을 2023년 만기가 도래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의 조기상환에 활용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 (불용 사유) 해당없음
2024	- (계획변경) 보유 주식 매각 초과수익에 따른 예수원금상환 증액 - (불용 사유) 추가 부채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인 기금 청산을 위해 예수금 미전입에 따라 동금액만큼 원금미상환
2025	- (계획변경) 해당없음 - (불용 사유) 예보채상환기금의 ‘24년도말 조기 전입에 따라 예보채상환기금 재원 부족액만큼 원금미상환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