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8901-9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01	901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정부내부지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	소관부처	예금보험공사
사업시행주체	예금보험공사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5,190,000	3,800,000	3,800,000	4,800,000	4,800,000	1,000,000	26.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190,000	5,190,000	5,190,000	-	-	3,800,000	3,800,000	3,200,000	-	600,000	4,800,000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5,190,000	5,190,000	5,190,000	-	-	3,800,000	3,800,000	3,200,000	-	600,000	4,80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부채상환 완료(’21년) 이후 잔여재산 중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③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되는 정산약정에 따른 출연금의 반환

-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807호

제10조(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12. 29.>

② 추진경위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대하여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21년 중 부채상환을 완료하고 잔여재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청산 시에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귀속하여 ’27년까지 공적자금의 차질없는 상환 추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3년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예금보험공사

- 사업 수혜자 : 공적자금상환기금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연중 여유자금 중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잔여재산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하고 공적자금 부채 상환에 활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상환기금운용계획 수립 → 국회 승인 → 잔여재산 중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

8) 각종 평가

□ 국회 지적

ㅇ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여유자금 발생 시 통화금융기관·비통화금융기관 예치를 통해 운용하기에 앞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을 통해 공적자금을 조속히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줄 것(예결위·정무위, ’23결산)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400,000	-	2,400,000	2,400,000	2,400,000	100.0	-	-
2023	2,600,000	-	2,600,000	2,600,000	2,600,000	100.0	-	-
2024	4,250,000	940,000	5,190,000	5,190,000	5,190,000	100.0	-	-
2025	3,800,000	-	3,800,000	3,800,000	3,200,000	84.2	-	600,000

2) 주요 결산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