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6)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8411-88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11	88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	회계기금간전출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	소관부처	구조개선정책관 구조개선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6	2,498,794	△1,206	△0.1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00,000	2,500,000	2,500,000	-	-	2,500,000	2,500,000	2,500,000	-	-	2,498,794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2,500,000	2,500,000	2,500,000	-	-	2,500,000	2,500,000	2,500,000	-	-	2,498,794
○ 비목별 분류(합계)	2,500,000	2,500,000	2,500,000	-	-	2,500,000	2,500,000	2,500,000	-	-	2,498,794
․기금전출금(610-03)	2,500,000	2,500,000	2,500,000	-	-	2,500,000	2,500,000	2,500,000	-	-	2,498,79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500,000	2,500,000	2,500,000	-	-	2,500,000	2,500,000	2,500,000	-	-	2,498,794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2,500,000	2,500,000	2,500,000	-	-	2,500,000	2,500,000	2,500,000	-	-	2,498,794
-기금전출금(610-03)	2,500,000	2,500,000	2,500,000	-	-	2,500,000	2,500,000	2,500,000	-	-	2,498,79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입한 공적자금(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중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49조원을 ‘03∼’06년에 걸쳐 국채로 전환하여 우선 상환하고

- 동 국채는 일반회계로부터 연간 2조원(‘02년 현재가치 기준)을 출연 받아 2027년까지 상환

ㅇ 외환위기 이후 지원된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02년 마련된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 및 국가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① 정부는 다음 각호의 비용 및 재원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2027년까지 기금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② 금융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한다.

② 추진경위

-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중 정부가 부담해야할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02.12.26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을 제정

- ’03.1월부터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설치되고 공적자금 상환을 시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3년~20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600,000	2,160,000	2,500,000	2,500,000	2,498,79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ʹ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 및 재정여건에 따른 ʹ26년도 일반회계전입금 2.5조원 책정

: (‘25) 2,500,000백만원→ (’26) 2,498,794백만원, △0.1%

- ‘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을 위해 ’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책정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500,000백만원	2,498,79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집행계획액 2.6조원 전액집행
2023	집행계획액 2.16조원 중 0.3조원 집행(세수부족에 따른 자금미배정)
2024	집행계획액 2.5조원 전액집행
2025	집행계획액 2.5조원 전액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부채 상환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일반회계		공적자금 상환기금		공공자금 관리기금
	전출		예수원리금 상환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➀ ‘24년도 예산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23.11월)

- 향후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금 수입의 적극적 확보 노력 필요

② '23년도 결산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24.8월)

-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일반회계전입금 등을 통해 기금 청산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는 상환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최소화 할 것

③ '24년도 결산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25.8월)

-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향후 3년간(2025년〜2027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공적자금 부채 상환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600,000	-	2,600,000	2,600,000	2,600,000	100.0	-	-
2023	2,160,000	-	2,160,000	2,160,000	303,860	14.1	-	1,856,140
2024	2,500,000	-	2,500,000	2,500,000	2,500,000	100.0	-	-
2025	2,500,000	-	2,500,000	2,500,000	2,500,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해당없음
2023	세수부족에 따른 자금미배정으로 집행률(14.1%) 저조
2024	해당없음
2025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