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구상권관리비 (24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농협중앙회)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2	302
명칭	산업금융지원	농어민금융지원	구상권관리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구상권 관리비	소관부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획부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구상권관리비	10,912	13,884	13,884	11,974	11,974	△1,910	△13.8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245	14,245	10,912	-	3,333	13,884	13,884	11,492	-	2,392	11,974
․운영비	14,148	14,148	10,912	-	3,318	13,787	13,787	11,415	-	2,372	11,877
․여비	47	47	43	-	4	47	47	37	-	10	47
․연구용역비	50	50	39	-	11	50	50	40	-	10	50
○ 비목별 분류(합계)	14,245	14,245	10,912	-	3,333	13,884	13,884	11,492	-	2,392	11,974
․일반수용비(210-01)	13,933	13,933	10,720	-	3,213	13,572	13,572	11,299	-	2,273	11,710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99	199	94	-	105	199	199	102	-	97	151
․기타운영비(220-01)	16	16	16	-	-	16	16	14	-	2	16
․국내여비(220-01)	47	47	43	-	4	47	47	37	-	10	47
․일반연구비(260-01)	50	50	39	-	11	50	50	40	-	10	5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4,245	14,245	10,912	-	3,333	13,884	13,884	11,492	-	2,392	11,974
․운영비	14,148	14,148	10,830	-	3,318	13,787	13,787	11,415	-	2,372	11,877
-일반수용비(210-01)	13,933	13,933	10,720	-	3,213	13,572	13,572	11,299	-	2,273	11,710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99	199	94	-	105	199	199	102	-	97	151
-기타운영비(210-16)	16	16	16	-	-	16	16	14	-	2	16
․여비	47	47	43	-	4	47	47	37	-	10	47
-국내여비(220-01)	47	47	43	-	4	47	47	37	-	10	47
․연구용역비	50	50	39	-	11	50	50	40	-	10	50
-일반연구비(260-01)	50	50	39	-	11	50	50	40	-	10	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위변제 이후 구상채권 및 특수(상각)채권을 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탁금 지급, 소송 및 법적절차비용, 추심관련 회수수수료, 채권관리 부대비용 등이 해당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5조의2, 제13조

제5조의2(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금의 관리

2. 신용보증

3.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4.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구상권의 행사

5호 ~6호 생략

제13조(구상권의 행사) ①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는 지체없이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관리기관에 보내고,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관리기관이 대위변제한 농림수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미룰 수 있다.

1. 농림수산업자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미룸으로써 장래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추진경위 - 사업비 내 소송및법적절차비용과 기금운영비 내 구상권관리비를 통합하여 2016년부터 사업비 내 구상권관리비로 편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868	15,182	14,245	13,884	11,974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농림수산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요구) 최근 공탁금 및 소송및법적절차비용 등 구상권관리비용의 집행률 추세를   감안하여 ‘25년 대비 1,910백만원 감액

(산출) 구상권관리비(11,974백만원) = □ 운영비(11,877백만원) + □ 여비(47백만원) + □ 연구용역비(50백만원)

□ 운영비 11,877백만원 : ① 일반수용비(11,710백만원) + ② 공공요금 및 제세(151백만원) + ③ 기타운영비(16백만원)

① 일반수용비 11,710백만원

⇒ 공탁금(4,162백만원) + 소송및법적절차비용(4,856백만원) + 소송잡손실(443백만원) + 구상채권 회수관련 비용(2,231백만원) + 기타 부대비용(18백만원)

ㅇ 공탁금 : 4,162백만원

- ‘26년(추정) : ‘23, ‘24년 공탁금 지급액과 ‘25년 예산(안)의 평균을 적용하여 추정

= (3,771백만원 + 4,043백만원 + 4,672백만원) / 3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산)	2026년(추정)
B/S잔액	2,208	2,792	2,690	3,087	3,093
지급금액	3,025	3,771	4,043	4,672	4,162
회수금액	3,361	3,187	4,144	4,275	4,156
회수율	60.29	53.30	60.63	58.07	57.34

ㅇ 소송 및 법적절차 비용 : 4,856백만원

- ‘26년(추정) : ‘23, ‘24년 가지급금 지급액과 ‘25년 예산(안)의 평균을 적용하여 추정

= (4,568백만원 + 4,158백만원 + 5,841백만원) / 3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산)	2026년(추정)
B/S잔액	8,369	9,024	9,173	10,236	10,439
지급금액	4,135	4,568	4,158	5,841	4,856
회수금액	4,468	3,914	4,008	4,778	4,653
회수율	34.81	30.25	30.41	31.82	30.83

ㅇ 소송잡손실 : 443백만원

- 변호사 사례금, 소송패소 등에 따른 소송잡손실 비용

- 산출근거 :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구상채권 회수활동 강화에 따른 소송 증가를 감안, '25년 집행예상금액에 최근 3년(‘22∼’24) 연평균 증감률 적용하여 산출

- ‘26년 요구액 : 408백만원 × 108.5% = 443백만원

· 최근 3년 소송잡손실 실적 및 연평균 증감률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추정)	'26년(추정)
금액(백만원)	380	363	376	408	443
증가율(%)	26.25	△4.35	3.61	8.50	8.50

ㅇ 구상채권 회수관련 비용 : 2,231백만원

- 외부추심회사 회수수수료(1,925백만원)* + 재산조사 비용(306백만원)**

* 외부추심회사 회수수수료(1,925백만원)

· ’26년 추심회사 구상채권 위임 회수액(2,119백만원) × 구상채권 수수료 지급율(10.0%) = 212백만원

· ‘26년 추심회사 특수채권 위임 회수액(9,100백만원) × 특수채권 수수료 지급율(18.8%) = 1,713백만원

※ 회수액 산출 : 최근 3년(’23∼‘25) 평균 위임율로 산출된 위임채권 잔액에 최근 3년 평균 회수율을 곱하여 적용

※ 수수료 지급율 산출 : 최근 3년(’23∼‘25) 평균 수수료 지급율 적용

· 구상채권(’26) : 10.0% = 【‘23) 10.0 + ’24) 10.0 + ‘25) 10.0】 ÷ 3

· 특수채권(’26) : 18.8% = 【‘23) 18.9 + ’24) 188 + ‘25) 18.8】 ÷ 3

※ 회수수수료 지급액 산출 근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추정)	2026년(추정)
채권 잔액	전 체	2,397,092	2,537,071	2,703,420	2,914,364	3,117,804
	구상채권	1,448,855	1,663,566	1,882,603	2,076,312	2,268,554
	특수채권	948,237	873,505	820,817	838,052	849,250
위임 채권 잔액 (A)	전 체	728,961	815,588	891,450	878,248	956,981
	구상채권	271,758	380,868	469,834	461,010	529,733
	특수채권	457,203	434,720	421,616	417,238	427,248
위임율	전 체	30.4	32.2	33.0	30.1	30.7
	구상채권	18.8	22.9	25.0	22.2	23.4
	특수채권	48.2	49.8	51.4	49.8	50.3
위임 회수액 (B)	전 체	13,405	11,047	9,971	11,416	11,219
	구상채권	1,517	1,600	1,624	2,028	2,119
	특수채권	11,888	9,447	8,347	9,388	9,100
회수율 (B/A)	전 체	1.8	1.4	1.1	1.3	1.2
	구상채권	0.6	0.4	0.4	0.4	0.4
	특수채권	2.6	2.2	2.0	2.3	2.1
수수료 지급액	전 체	2,391	1,943	1,730	1,971	1,925
	구상채권	152	160	162	203	211
	특수채권	2,239	1,783	1,568	1,768	1,714

** 재산조사비용 : 306백만원

· 구상채무자 은닉재산 발굴 및 공공기관 과세정보 조회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

⇒ 28개소(중앙본부 + 27개 지역·보증센터) × 10.93백만원(0.91백만×12개월)

ㅇ 기타 부대비용 : 18백만원

- 구상권 관련 가상계좌 사용 수수료 5백만원

- 구상권 관련 전산정보 이용 수수료 3백만원

- 등기소송비 10백만원

② 공공요금 및 제세 151백만원

= 신용회복지원 분담금(83백만원) + 구상채무자 통지서 발송(65백만원) + 신용회복시스템 회선사용료(3백만원)

- 구상채무자 통지서 발송 근거

· 일반우편 통지서 발송 : 50,000건 × 2회 × 440원 = 44백만원

· 채권매각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 : 6,000건 × 1회 × 3,500원 = 21백만원

③ 기타운영비 16백만원

= 구상채권 관리부문 평가(11백만원) + 구상권 회수포상금(5백만원)

□ 여비 47백만원 : 구상권 관련 국내여비(전년 동결)

ㅇ ‘25년 구상권 회수 관련 국내여비 실소요 금액 반영

□ 연구용역비 50백만원 : 채권매각에 따른 회계법인 평가(전년 동결)

ㅇ 일반연구비 : 농신보 특수채권에 대한 속성 분석 및 법률 자문 등을 위한 외부회계법인 용역비

※ 2025년도 계획안

구상권관리비(13,884백만원) = □ 운영비(13,787백만원) + □ 여비(47백만원) + □ 연구용역비(50백만원)

□ 운영비(13,787백만원) = ① 일반수용비(13,572백만원) + ② 공공요금 및 제세(199백만원) + ③ 기타운영비(16백만원)

① 일반수용비(13,572백만원, 전년 대비 △361백만원) = 공탁금(4,672백만원) + 소송및법적절차비용(5,841백만원) + 소송잡손실(552백만원) + 구상채권 회수관련 비용(2,480백만원) + 기타 부대비용(27백만원)

ㅇ 공탁금(4,672백만원) = 관리대상 구상채권 잔액(2,336,265백만원)* × ’25년 공탁금 발생률(0.20%)**

* ’24년말 구상채권 추정잔액(1,898,255백만원) + ‘25년 대위변제 추정액(438,010백만원)

** ‘25년 공탁금 발생률(0.20%) : 최근 3년(’22~'24) 평균 공탁금 발생률 반영

· 최근 3년 공탁금 발생률 : 22) 0.18%, ’23) 0.20%, ’24추정) 0.23%

(단위 : 백만원,%)

구분	‘22년	‘23년	‘24년 추정	‘25년 추정
전년도 구상채권잔액(A)	1,346,788	1,448,851	1,663,548	1,898,255
대위변제금액(B)	290,153	407,437	420,920	438,010
관리대상 구상채권 잔액 (C=A+B)	1,636,941	1,856,288	2,084,468	2,336,265
공탁금 발생(D)	3,025	3,771	4,794	4,672
비율(D/C)	0.18	0.20	0.23	0.20

ㅇ 소송 및 법적절차 비용(5,841백만원) = 관리대상 구상채권 잔액(2,336,265백만원)* × ’25년 소송 및 법적절차 비용 발생률(0.25%)**

* ’24년말 구상채권 잔액(1,898,255백만원) + ‘25년 대위변제 추정액(438,010백만원)

** ’25년 소송 및 법적절차 비용 발생률(0.25%) : 최근 3년(’21∼‘23) 평균 소송 및 법적절차 비용 발생률 반영

· 최근 3년 소송 및 법적절차 비용 발생률 : ’22) 0.25%, ‘23) 0.25%, ’24추정) 0.27%

(단위 : 백만원,%)

구분	‘22년	‘23년	‘24년(추정)	‘25년(추정)
전년도 구상채권잔액(A)	1,346,788	1,448,851	1,663,548	1,898,255
대위변제금액(B)	290,153	407,437	420,920	438,010
관리대상 구상채권 잔액 (C=A+B)	1,636,941	1,856,288	2,084,468	2,336,265
소송 및 법적절차비용 발생(D)	4,135	4,568	5,628	5,841
비율(D/C)	0.25	0.25	0.27	0.25

ㅇ 소송잡손실(552백만원)* = '24년 집행예상금액(448백만원) × 증감률(123.35%)**

* 변호사 사례금, 소송패소 등에 따른 소송잡손실 비용

**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구상채권 회수활동 강화에 따른 소송 증가를 감안, '24년 집행예상금액에 최근 3년(‘21∼’23) 연평균 증감률 적용하여 산출

· 최근 3년 소송잡손실 실적 및 연평균 증감률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추정)	'25년(추정)
금액(백만원)	301	380	363	448	552
증가율(%)	48.28	26.25	△4.47	23.35	23.35

※ ‘22년 일시증가금액(3,159백만원)은 배제(실집행금액 3,539백만원 중 소송배상액 3,159백만원 미지급금, 잡손실 380백만원)

ㅇ 구상채권 회수관련 비용(2,480백만원) = 외부추심회사 회수수수료(2,067백만원)* + 재산조사 비용(413백만원)**

* 외부추심회사 회수수수료(2,067백만원) = 구상채권 지급수수료(230백만원)
+ 특수채권 지급수수료(1,837백만원)

· ’25년 추심회사 구상채권 위임 회수액(2,304백만원) × 구상채권 수수료 지급율(10.0%)]

· ‘25년 추심회사 특수채권 위임 회수액(9,771백만원) × 특수채권 수수료 지급율(18.8%)

※ 회수액 산출 : 최근 3년(’22∼‘24) 평균 위임율로 산출된 위임채권 잔액에 최근 3년 평균 회수율을 곱하여 적용

※ 수수료 지급율 산출 : 최근 3년(’22∼‘24) 평균 수수료 지급율 적용

· 구상채권(’25) : 10.0% = 【‘22) 10.0 + ’23) 10.0 + ‘24) 10.0】 ÷ 3

· 특수채권(’25) : 18.8% = 【‘22) 18.8 + ’23) 18.7 + ‘24) 18.8】 ÷ 3

※ 회수수수료 지급액 산출 근거

(단위: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추정	‘25년 추정
위임채권잔액(A)		728,961	876,938	817,915	869,292
	구상채권	271,758	444,941	387,371	469,212
	특수채권	457,203	431,997	430,544	400,080
위임회수액(B)		13,405	11,143	12,978	12,075
	구상채권	1,517	1,614	2,143	2,304
	특수채권	11,888	9,529	10,835	9,771
회수율(B/A)		1.84	1.27	1.59	1.39
	구상채권	0.56	0.36	0.55	0.49
	특수채권	2.60	2.21	2.52	2.44
수수료지급액(C)		2,391	1,943	2,251	2,067
	구상채권	152	160	214	230
	특수채권	2,239	1,783	2,037	1,837
수수료지급율(C/B)		17.8	17.4	17.3	17.1
	구상채권	10.0	10.0	10.0	10.0
	특수채권	18.8	18.7	18.8	18.8

** 재산조사비용(413백만원) = 28개소(중앙본부 + 27개 지역·보증센터) × 14.76백만원(1.23백만×12개월)

· 구상채무자 은닉재산 발굴 및 공공기관 과세정보 조회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

ㅇ 기타 부대비용(27백만원, 전년 동결) = 구상권 관련 가상계좌 사용 수수료(9백만원) + 구상권 관련 전산정보 이용 수수료(8백만원) + 등기소송비 10백만원

② 공공요금 및 제세(199백만원, 전년 동결) = 신용회복지원 분담금(129백만원) + 구상채무자 통지서 발송(65백만원) + 신용회복시스템 회선사용료(5백만원)

ㅇ 구상채무자 통지서 발송(65백만원) = [일반우편 통지서 발송 : 50,000건 × 2회 × 440원 = 44백만원] + [채권매각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 : 6,000건 × 1회 × 3,500원 = 21백만원]

③ 기타운영비(16백만원, 전년 동결) = 구상채권 관리부문 평가(11백만원) + 구상권 회수포상금(5백만원)

□ 여비(47백만원, 전년 동결) : 구상권 관련 국내여비로 '24년 구상권 회수 관련 국내여비 실소요 금액 반영

□ 연구용역비(50백만원, 전년 동결) : 채권매각에 따른 회계법인 평가로, ’24년 농신보 특수채권에 대한 속성 분석 및 법률 자문 등을 위한 외부회계법인 용역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신규보증공급 (억원)	목표	78,140	76,893	-	-		'24년부터 성과지표 제외
	실적	96.402	89,599	-	-
	달성도	123.4	116.5	-	-
불건전보증 비율(%) (하향지표)	목표	0.36	0.39	-	-		'24년부터 성과지표 제외
	실적	0.46	0.60	-	-
	달성도	72.2	46.2	-	-
청장년 귀농어 창업우대 보증 지원(건)	목표	1,484	1,438	1,224	-		'25년부터 성과지표 제외
	실적	1,375	1,350	1,171	-
	달성도	92.7	93.9	95.7	-
청년 농어업인 보증 지원(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650	8,040	청년농어업인 순신규보증 지원건수 3개년 성장률	청년 농어업인 (39세 이하) 순신규 보증 지원건수	농신보 경영정보시스템
	실적	7,623	8,410	8,500	7,700
	달성도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구상권관리 강화를 통한 회수액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4년 예산, 정무위) 구상채권 회수계획 달성을 위한 회수율 제고 노력 강화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자체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6,868	-	16,868	16,868	13,828	82.0	-	3,040
2023	15,182	-	15,182	15,182	11,371	74.9	-	3,811
2024	14,245	-	14,245	14,245	10,912	76.6	-	3,333
2025	13,884	-	13,884	13,884	11,492	82.8	-	2,392

※ 2025년 계획 및 실적은 2025년 12월말 기준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및 계획변경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사항 없음
2023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및 계획변경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사항 없음
2024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및 계획변경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사항 없음
2025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및 계획변경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