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구상권관리 (24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4
명칭	신용보증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신용보증기금)	구상권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구상권관리	소관부처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구상권관리	68,788	99,462	99,462	101,642	99,462	-	-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9,462	99,462	68,788	-	30,674	99,642	99,462	58,503	-	40,959	99,462
․구상권관리	99,462	99,462	68,788	-	30,674	99,642	99,462	58,503	-	40,959	99,462

* 2025년 집행액 및 불용액은 가결산 기준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신용보증지원, 구상권회수)을 수행하는데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재산조사, 사후관리, 채권보전, 소송, 공탁비용 및 구상권 관리 목적 운영비 등으로 대부분 법정 수수료율 또는 계약에 의한 의무적 지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구상권의 행사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7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7,831	101,681	99,462	99,462	99,462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산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실시된 다각적 정책지원이 점진적으로 축소됨에
따른 구상권 관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25년도 계획 수준으로 산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 (조원, %)	목표	53.0	55.0	(삭제)	(삭제)	(삭제)	(해당사항 없음)	∑연간 보증공급금액	신용보증기금 자체실적 집계자료
	실적	59.2	61.1
	달성도	111.7	111.1
일반보증 부실률(%)	목표	4.0	3.9	(삭제)	(삭제)	(삭제)	(해당사항 없음)	부실순증액 ÷연도말보증잔액	신용보증기금 자체실적 집계자료
	실적	2.0	3.3
	달성도	148.9	115.1
중점정책부문 신용보증 공급(조원, %)	목표	신규	신규	55.0	59.0	61.0	통상환경 급변, 내수경기 침체 대응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유동성 확대 차원에서 전년 대비 2조원 상향	∑연간 중점정책부문 신용보증 공급금액	신용보증기금 자체실적 집계자료
	실적	신규	신규	70.7	75.6	-
	달성도	신규	신규	128.5	128.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구상권 총회수(일반보증) 3,625억원
2023	▪구상권 총회수(일반보증) 3,156억원
2024	▪구상권 총회수(일반보증) 3,097억원
2025	▪구상권 총회수(일반보증) 2,786억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효율적인 구상권 관리를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보증 창출 여력 유지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보증채무 이행	⇨	구상채권	⇨	구상권 회수
			⇨	상각채권	⇨	소멸시효완성
보증부실 발생후 3개월후 보증채무이행		담보권 실행, 채무자 면담 등을 통한 회수활동 전개		회수 불가능 채권에 대하여 장부상 상각처리 (회수활동은 지속)		시효관리 포기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① (‘24년 예산 정무위) 현금공탁에 따른 담보제공 비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상권관리 사업의 연례적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 및 자정 노력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7,831	-	107,831	107,831	47,273	43.8	-	60,558
2023	101,681	-	101,681	101,681	60,107	59.1	-	41,574
2024	99,462	-	99,462	99,462	68,788	69.2	-	30,674
2025	99,462	-	99,462	99,462	58,503	58.8	-	40,959

* 2025년 집행액 및 불용액은 가결산 기준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및 계획변경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등 정부의 다양한 금융정책에 따른 부실 감소로 인해 집행부진
2023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및 계획변경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다각적 정책지원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새출발기금 출범 등)으로 부실지연 및 구상채권 매각 등으로 인한 집행부진
2024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및 계획변경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지속과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부실발생 이연과 새출발기금, 구상채권매각,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신청 증가 등에 따른 구상권 관리비용 감소
2025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및 계획변경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대외 채무조정(회생, 신용회복, 새출발기금 등)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채권추심활동이 제한되어 관련 비용 지출 감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