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 구상권관리 (26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1	301
명칭	주택금융지원	주연보운영	구상권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구상권관리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예산운영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주택금융공사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구상권관리	1,931	2,167	2,167	1,500	1,500	△667	△30.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73	2,173	1,931	-	242	2,167	2,167	2,127	-	-	1,500
․구상권관리비용	2,173	2,173	1,931	-	242	2,167	2,167	2,127	-	-	1,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구상권관리)담보물건에 대한 경매 실행 및 상속인 조사, 구상권 관리 등 법적절차를 이행하여 구상권 회수 극대화 등 채권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8. (생략)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12. 제7호 및 제9호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② 추진경위

- '05.1월 제57차 국정과제회의 (대통령 주재)

·｢고령친화사업 활성화 전략｣ 주요과제로 “역모기지 활성화” 선정

- '06.2월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발표 (재정경제부)

·역모기지 도입 후 일정기간 정부출연 및 손실발생 시 재정지원

- '07.1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설치 및 주택연금 출시('07.7월)

- '13.2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발표 (대통령직인수위)

·주택연금(사전가입제)을 가계부채 상환 재원으로 활용

- '16.4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대통령 업무보고)

·판매장려수당 지급 및 우대형 주택연금 등

- '20.12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20.12월) 및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21.6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75	1,443	2,173	2,167	1,5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주택금융공사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구상권회수를 위해 대지급금 형태로 소요되는 비용(경매비용 및 기타 대지급금 등)으로, 구상권회수 증대를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 소요비용

ㅇ 구상권관리 : (2025) 2,167 → (2026요구) 1,500백만원, △30.8%

-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등으로 인한 대위변제의 최근 진정추세를 일부 반영함과 동시에, 신탁방식
활성화에 따른 경매비용 축소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감액 요구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주택연금 지원실적(지급액) (단위: 조원)	목표	1.47	2.08	2.77	3.15		3.34		‛25년 실적 × 118.7% (최근5개년 평균 지급액 증가율)		연간 주택연금 지급액		주택금융공사 통계자료
	실적	1.92	2.39	2.64	2.81		-
	달성도	130.6	114.9	95.3	89.3		-
주택연금 지원실적 (유지건수) (단위: 건)	목표	74,040	88,846					-		연간 주택연금 유지건수		주택금융공사 통계자료
	실적	82,941	94,416
	달성도	112.0	106.3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구상권 회수 12,480백만원
2023	구상권 회수 26,547백만원
2024	구상권 회수 34,637백만원
2025	구상권 회수 42,660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구상권 회수액 증대로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기금 건전성 제고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이행청구사유 발생	…	고령자 사망 등
↓
보증채무이행청구 접수	…	금융기관에서 공사에 보증채무이행 청구
↓
보증채무이행(대위변제)	…	보증채무 이행심사 후 주채무와 종속채무 이행
↓
구상권 회수활동	…	담보권실행을 통한 채무자 소유재산을 환가처분
↓
구상권 상각 및 관리	…	회수가능성이 미약한 구상권을 상각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ㅇ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주연보운영 단위사업 평가)

- 지방거주·저가주택 소유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으로
고령층의 노후보장 강화와 실질소득 증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75	-	775	775	753	97.2	-	22
2023	790	653	1,443	1,443	1,303	90.3	-	140
2024	1,121	1,052	2,173	2,173	1,931	88.9	-	242
2025	2,167	-	2,167	2,167	2,127	98.1	-	4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기금운용계획 변경)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위변제 및 구상권관리비 집행소요 증가하여 기금운용계획 증액 변경
2024	- (기금운용계획 변경)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위변제 및 구상권관리비 집행소요 증가하여 기금운용계획 증액 변경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