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구상권관리 (26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1	301
명칭	주택금융지원	주신보운영	구상권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구상권관리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예산운영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주택금융공사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구상권관리	25,437	40,752	40,752	41,105	41,105	353	0.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101	30,101	25,437	-	4,664	40,752	40,752	33,011	-	7,741	41,105
․구상권회수비용	6,412	6,412	5,987	-	425	9,213	9,213	8,477	-	736	9,556
․공탁금	23,689	23,689	19,451	-	4,238	31,539	31,539	24,534	-	7,005	31,54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구상권관리) 채무자 소유 물건에 대한 채권보전조치･소송･공탁･경매 등 법적절차를 원활히 이행하고, 구상권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상권 회수율의 극대화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6. (생략)

7. 신용보증

8. 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9~11. (생략)

12. 제7호 및 제9호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13~14. (생략)

②~③ (생략)

② 추진경위

- 1987. 5.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정·공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설치 (관리기관 : 한국주택은행)

- 1988.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업무개시

- 1999. 1. 관리기관 변경(한국주택은행⇒신용보증기금)

- 2004.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주택신보 관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8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400	21,776	30,101	40,752	41,10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주택금융공사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ㅇ 구상권 회수금액 증대를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 소요비용으로,

- 장기간 지속된 금리상승 및 주택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이 증가한 상황에서
특히 채권보전조치 수반 비용(법적조치 및 공탁금)이 높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구상(특수)채권 관리를 위한 채권보전조치(가압류 등)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탁금 지출은 최근년도 추세를 고려하여 일부감액. 이에 따라 합계는 '25년 수준인 41,105백만원 요구

① 채권보전조치 및 구상권회수비용(일반수용비) : (2025수정) 9,213 → (2026요구) 9,556백만원, +3.7%
(2025 당초 계획 7,087 → 기금운용계획 변경 9,213)

② 공탁비용(공공요금 및 제세) : (2025수정) 31,539 → (2026요구) 31,549백만원, +0.03%
(2025 당초 계획 33,665 → 기금운용계획 변경 31,539)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주택보증 지원실적 (단위: 조원)	목표	신규	69.8	71.2	77.2	61.4	‛25년 실적 대비 10% 감축 (가계부채 관리에 따른 정책금융 공급규모 조정)	연간 주택보증 공급규모	주택금융공사 통계자료
	실적		75.5	76.3	68.7	-
	달성도		108.2	107.2	89.0	-
주택보증 개인보증 공급규모 (단위: 조원)	목표	54.6					해당사항 없음	주택신용보증 중 개인보증(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포함)공급액	주택금융공사 통계자료
	실적	67.2
	달성도	123.1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구상권 원금회수 1,098억원
2023	구상권 원금회수 1,259억원
2024	구상권 원금회수 1,688억원
2025	구상권 원금회수 2,369억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구상권회수 증대로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

* 기본재산 : ('24) 110,595억원 → ('25e) 112,825억원 → ('26e) 113,641억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업무단계		업무내용	비 고
주택보증 취급		- 보증대상자로부터 보증신청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 보증승인 - 보증서 발급 - 연체 등 사후관리	- 사업자보증 ▪직접보증 취급 - 개인보증 ▪위탁보증 취급 (주택금융기관)
보증사고 관리		- 보증사고 발생, 전산등록 - 재산조사 실시, 채권보전조치 - 사고정상화업무(사고사유 해소) 수행
보증채무 이행		- 보증채무 이행 청구(대출기관) - 보증채무 이행심사 - 대위변제 이행(구상채권 발생)
구상채권 회수		- 임의상환 독촉, 강제집행, 소송 등을 통한 구상채권 회수활동 전개
구상채권 상각		- 회수가능성이 미약한 구상채권을 상각 - 시효관리 등 상각채권 관리	- 운영위원회 의결
특수채권 관리		- 특수채권 회수활동 지속 전개	- 외부추심업체 위탁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능동적인 구상권 관리방안 마련 필요('21년 결산 검토보고, 정무위)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구상권 회수실적이 전년 대비 저조한데,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
능동적인 구상권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ㅇ 구상권회수율 개선노력 필요('22년 결산 검토보고, 예결위)

- ’21년 결산에서 시정요구하였으나, 전년 대비 구상권회수율이 감소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개선노력 필요

ㅇ 구상권회수율 개선노력 필요('23년 결산 검토보고, 예결위)

- 회수노력과 관련있는 시효완성 등에 대해 적극적 관리노력을 통해 불납결손액을 줄일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ㅇ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주신보운영 단위사업 평가)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보증 지원, 서민금융비용 절감, 금융서비스 개선
노력 등에 대해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3,400	-	13,400	13,400	11,241	83.9	-	2,159
2023	11,766	10,010	21,776	21,776	19,920	91.5	-	1,856
2024	23,156	6,945	30,101	30,101	25,437	84.5	-	4,664
2025	40,752	-	40,752	40,752	33,011	81.0	-	7,741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계획 대비 법원 공탁금 감소 등으로 일부 불용발생
2023	- (기금운용계획 변경) 주택경기 위축,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보증 대위변제 및 관련 구상권관리비 집행소요 증가
2024	- (기금운용계획 변경) 주택경기 위축, 전세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주택보증 대위변제 및 관련 구상권관리비 집행소요 증가
2025	-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업자보증 대위변제 확대에 따른 소송비용 증가로 구상권관리비 내 세목변경 실시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세부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5.10.29.)	구상권관리	210	01	+2,126	사업자보증 대위변제 확대에 따른 소송비용 증가로 구상권회수비용 (일반수용비)를 증액하고 공공요금및제세(공탁금)를 감액하는 세목간 조정
자체변경 (‘25.10.29.)	구상권관리	210	02	△2,126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