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국민성장펀드 (2414-32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14	326
명칭	산업금융지원	산업은행 출자	산업은행 출자(국민성장펀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민성장펀드	소관부처	국민성장펀드추진단
국민성장펀드총괄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민성장펀드	-	-	-	1,000,000	1,000,000	1,000,000	100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1,000,000
․산업은행 출자 (국민성장펀드)	-	-	-	-	-	-	-	-	-	-	1,00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첨단전략산업 경쟁격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대전환 추진 대표과제로 민관합동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프로젝트 추진

-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장기투자 및 메가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 정책펀드가 생산적 금융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펀드를 개편하고, ‘26년 사업에 필요한 마중물 자금으로서 총 1조원 출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지원근거

ㅇ 정부 정책발표

- (’25.3.5)「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발표(산경장)

- (‘25.3.27) 국회, 산은법 개정안 여·야 공동 발의

▶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①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제2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 및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3. 그 밖에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25.7.30) 국회,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 (‘25.8.13) 新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
* [국정과제 46번]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금융위)

- (‘25.9.9) 정부, 산은법 개정안 공포(시행일 : ’25.12.10.)

- (‘25.9.10) 정부,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개최하여,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조성 및 운용계획 발표(대통령 참석)

*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민간·국민자금 75조원으로 구성

추진경위

ㅇ 국민성장펀드 150조원(공공기금 75조원 + 민간 75조원) 이상의 자금을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지원하여 향후 20년의 대한민국 성장동력 준비

⇨ 산은법상 정부보증기금 명칭 : 첨단전략산업기금
첨단전략산업기금 + 민간자금 개념으로 국민성장펀드 추진

ㅇ 미래 20년 新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 Target

- 첨단전략산업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12개 산업 90개 기술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시행령 – 예: 컨텐츠·핵심광물 등)

ㅇ 첨단전략산업의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생태계 전반 포괄

- R&D, 중소·중견 및 장비·설비기업, 에너지 등 인프라, 해외진출 및 구매자 금융 등 첨단전략산업 전·후방을 포괄 지원

ㅇ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역성장 프로젝트”

- 5극·3특 전략 등을 고려한 지역특화 성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 우대 정책과 연계

* 예) 경남 방산 프로젝트, 호남 AI 데이터센터, 경북 이차전지 프로젝트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6~’30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조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산업은행 출자

- 사업시행주체 :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 사업 수혜자 : 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 영위 기업 및 관련 인프라·기술 등 산업생태계 관련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산업은행 출자 (국민성장펀드)	출자	한국산업은행	1조원	6.67%	-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산업은행 출자(국민성장펀드) : (2025) -백만원 → (2026요구) 1,000,000백만원

- (요구) ‘25.8.13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에 따라 필요한 마중물 자금으로서 ’26년 1조원 출자 요청

- (산출) 직접지분투자, 간접투자(펀드), 인프라 투융자 등 재정이 마중물로서 후순위 보강재원(5~40%)으로 활용(초저리대출은 재정출자 대상 제외, 산은 자체감당)
→ 민간자금의 리스크를 분담하고 참여유인 제고

구분 (조원)	`26년 투자규모(아래 수치 예시)				재정역할 비율
	소계	기금	민간	재정
➊직접지분투자	3.0	1.5	1.5	0.15	마중물
➋간접투자(펀드)	7.0	1.5	5.5	0.45	후순위 보강(5~40%)
➌인프라 투융자	10.0	2.0	8.0	0.4	후순위 5%
초저리대출	10.0	10.0	-	-	산은 자체 감당
합계	30.0	15.0	15.0	1.0

※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용이나 추후 정부정책에 따라 구체적 계획 사업 내용 변경 가능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1,000,000	○ 산업은행 출자(국민성장펀드)(2414-326) : 1,000,000백만원 1년 민간투자 유치규모 15조원 × 정부재정비율 6.67% = 1,000,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투자(결성)실적 (단위 : 백억원, ‘25.6월기준)	목표	-	-	-	-	3,000	투자위험도를 반영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 감안	직접지분투자금액 간접투자(펀드)금액 인프라 투융자금액 초저리대출금액	산업은행 제출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첨단전략산업 경쟁격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 재정의 마중물 및 후순위 보강을 통해 민간 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산업 파급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하여 국가 경제성장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산업은행 출자		금융위원회		정부재정을 산업은행에 출자
⇩
② 자금지원		한국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미래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직접지분투자, 간접투자(펀드), 인프라 투융자 등의 방식으로 운용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❶모태펀드 및 부처간 정책금융 사업의 중복지원에 따른 민간 출자 수요 분산 문제가 심화될 우려(예정처_26예산)

- ❷국민성장펀드의 민간투자 부족시 재원 조달 방안(예정처_26예산)

- ❸국민성장펀드 투자 및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절차 마련 필요(예결위_26예산)

- ❹한국산업은행 재정모펀드 회수 재원 활용 필요(예결위_26예산)

- ❺국민성장펀드의 조속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정무위_26예산)

- ❻국민성장펀드의 국민참여형펀드 수익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준비 필요(정무위_26예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