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3)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사업 (7132-5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502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행정정보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금융공공 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소관부처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공공데이터팀
사업시행주체	금융위원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금융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사업	1,500	1,461	1,461	1,461	1,290	∆171	∆11.7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85	1,585	1,500	-	85	1,461	1,461	1,372	-	89	1,290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389	389	338	-	51	338	338	287	-	51	151
․정보화사업 감리	61	61	49	-	12	65	65	52	-	13	40
․금융표준종합정보 유지보수	956	956	942	-	14	976	976	961	-	15	1,026
․금융표준종합정보 운영	179	179	171	-	8	82	82	72	-	10	7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금융공공데이터 개방확대)

ㅇ (목적) 개인사업자 정보 등 금융분야 신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금융혁신, 창업 및 데이터 기반 금융 산업 선진화에 기여

ㅇ (내용) 금융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신규데이터 개방을 위한 기능 추가 사업으로써, 각 기관 시스템 간 연결을 위한 통신망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 (정보화사업감리)

ㅇ (목적) 금융공공데이터 개방확대 사업의 종합적인 점검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감리 수행

ㅇ (내용) 개방확대 사업 용역 위탁 감리비

□ (금융표준종합정보 유지보수)

ㅇ (목적) 금융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ㅇ (내용) 금융표준종합정보시스템 HW․·SW의 관리, 시스템 안정화 등

□ (금융표준종합정보 운영)

ㅇ 2026년 추진사업의 조달수수료, 평가위원수당, VPN 임차료 등 운영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기반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국가중점데이터 사업으로 선정('19.4월, 행안부)

- 금융표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추진('20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60백만원	1,744백만원	1,585백만원	1,461백만원	1,290백만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25년) 338백만원 →(‘26년 요구)151백만원, △187백만원

ㅇ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개발비 산출

- 개발비(151백만원) : 소요과제별 특성에 따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기능 점수(FP, Function Point), 투입공수(Man/Month) 방식으로 개발비 산출

※ 투입공수 방식의 월 단가에 제경비 및 기술료, 부가세 기반영

가. 개방전략수립

구분(기술자등급)	월(M/M)단가	투입인원 (명)	투입기간	금액(원)
IT컨설턴트	30,748,671	1	1	30,748,671
합계				30,748,671

나. 품질진단 및 개선

구분(기술자등급)	월(M/M)단가	투입인원 (명)	투입기간	금액(원)
IT품질관리자	30,704,554	1	1	30,704,554
합계				30,704,554

다. 개방 DB 구축

구분(기술자등급)	월(M/M)단가	투입인원 (명)	투입기간	금액(원)
응용SW 개발자	21,996,872	1	1	21,996,872
합계				21,996,872

라. API 개발 비용(FP산정 간이법)

총 기능점수	기능점수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보안성
77.0	605,784	1.2800	0.94	0.95	1.000	1.00	53,317,521
이윤	16%						8,530,803
부가세							6,184,832
개발비(부가세 포함)							68,033,156

※ 이윤은 개발원가의 25% 이내로 산정(25년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

◆ 전체 개발비

- 개방전략 수립(30,748,671원) + 품질 개선(30,704,554원) + 개방DB 구축(21,996,872원) + API개발비용(68,033,156원) = 151,483,253원

□  정보화 사업 감리 : (’25년)50백만원 → (‘26년 요구)40백만원, △10백만원

ㅇ ‘25년도 구축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제거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감리비 산출

- 감리비(40백만원) : 행안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 계산기｣ 로 총 감리금액을 산출

가. 감리대상 사업비 보정금액 산출

사업비 구분	금액(원)	보정비율
SW개발비 및 유지보수비 등	151,483,254	1.0
HW, SW 구입비 등		0.456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등	0	0.422
기타	0	0.0
대상사업비 보정금액	137,712,049	금액 x 보정비율의 합

나. 감리의 난이도 계수 산정

난이도 수준	계수	비 고
신기술 적용 수준	보통(0)	감리대상사업 및 감리 점검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현장감리 지역 다중성	보통(0)	점검활동이 수행되는 감리현장이 단일 지역인 경우
난이도 계수 합	0	-

다. 기능점수 단가 및 IT감리 평균임금 등을 감안한 전체 감리비 산출

기 초 자 료	기 준(원, %)	비 고
기능점수(FP)단가	605,784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에서 공표하는 기능점수(FP)단가 (한국SW산업협회)
IT감리 평균임금	502,494	2025년 적용 SW 기술자 임금 공표 中 ‘IT감리 직무’ 임금 적용 (한국SW산업협회)
제경비율	120	110% ~ 120% 내 조정
기술료율	23	20% ~ 40% 내 조정
기본감리비 (VAT제외)	37,018,430	0.8516 X IT감리평균임금 X [eqn: ( {대상사업비보정금액} over {FP단가} ) ^{0.6385}] X (1+제경비율) X (1+기술료율) X (1+난이도계수합)
표준공수(MD)	28
최종 감리비(VAT포함)	40,720,273	-

□  금융표준종합정보 유지보수 : (’25년)976백만원 → (‘26년 요구)1,026백만원, +50백만원

ㅇ H/W･S/W의 유지보수 비용 및 위탁운영에 대한 용역 비용 산정

-  H/W 및 S/W 유지보수비(395백만원)

구분	도입연	도입액 (백만원)	유지보수 요율 (%)	유지보수 기간 (개월)	유지보수액 (백만원) (도입액 X 요율 X 기간 ÷ 12)
H/W	2020	1,138	6.8	12	80
	2023	19	6.8	12	1
	2025	30	6.8	12	2
소계		1,187	6.8	12	81
S/W	2020	2,330	12	12	280
	2021	120	12	12	14
	2023	45	12	12	5
	2024	128	12	12	15
소계		2,623	12	12	314
총 합		-	-	-	395

- 위탁운영 용역비(581백만원) : 데이터베이스운용 1명, IT시스템지원1명, 시스템SW 개발 1명의 운영인력 가정

,

업무 구분	직무	ⓐ평균임금 (원/개월)	ⓑ기간 (개월)	ⓒ투입률 (%)	적용단가(원) (ⓐxⓑxⓒ)
데이터베이스관리	IT PM	9,525,983	12	100%	114,311,796
ESB/ETL SW 유지관리	응용SW개발자	7,128,530	12	100%	85,542,360
DBA, 품질관리	정보시스템운용자	9,095,496	12	100%	109,145,952
시스템관리	시스템SW개발자	5,821,743	12	100%	69,860,916
오픈API 관리	IT지원기술자	4,493,456	12	100%	53,921,472
총 투입공수					60
직접인건비 합계					432,782,496
제경비	140%				623,206,794
기술료	20%				211,197,858
운영비(VAT 포함)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부가세				1,393,905,863
조정					-812,905,863
운영비(VAT 포함)	-				581,000,000

※ ‘25년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및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5년 개정판) 적용

ㅇ 서버OS 교체를 위한 기술비용(인건비) 산정

-  서버OS 환경개선 인건비(50백만원) : 기존 OS 기술·보안지원 만료에 따라 신규 서버OS 도입 위한 인건비

□  금융표준종합정보 운영 : (’25년)82백만원 → (‘26년 요구)73백만원, △9백만원

ㅇ ‘26년도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위해 필요한 조달수수료 등 운영비

- 조달수수료(15백만원) : 조달청 나라장터의 계산기를 통한 산출(용역 1,217백만원, 구매 22백만원)

- 기술평가(6백만원)  : 온(오프라인) 평가금액 X 위원수 X 사업횟수에 따라 산출

구분	평가금* (만원)	위원수(명)	‘24년 사업횟수(회)	기술평가 비용(만원) (평가금 X 위원수 X 사업횟수)
온라인 평가	25	8	3	600
합 계				600

- S/W 및 H/W 구매(22백만원) :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신규 장비 도입

품명	단가	수량(개)	금액(원)
관리 서버	20,900,000	1	20,900,000
합계		1	20,900,000

- VPN 임차료(24백만원) : 금융위 및 산하기관 월 VPN 임차료(1,970,000원, VAT포함) X 12개월 : 23,640,000원

항목	단가	대수(개)	개월수(월)	금액(VAT포함, 원)
금융위 VPN	570,000	1	12	6,840,000
산하기관 VPN	100,000	14	12	16,800,000
합 계				23,640,000

- 개인정보(개인사업자정보) 익명화 처리 비용(6백만원) : 회당 6백만원 X 연 1회

<비목별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61	○ 일반수용비(210-01) : 27백만원 가. 조달수수료 (15백만원) ㆍ 1,422백만원 x 1.11%=15백만원 나. 기술평가비용 (6백만원) ㆍ 25만원x8인x3회=6백만원 다. 개인정보 익명화 처리비용 (6백만원) ㆍ 6백만원x1회=6백만원 ○ 임차료(210-07) : 24백만원 가. VPN임차료 (24백만원) ㆍ 1,970,000원×12개월=24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976백만원 가. HW유지보수비(81백만원) ㆍ 1,157백만원×7%=81백만원 나. SW유지보수비(314백만원) ㆍ 2,623백만원×12%=314백만원 다. 위탁운영용역비 (581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403백만원 가. 금융공공데이터 개방확대(338백만원) 나. 개방확대사업 감리비(65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31백만원 가. SW 및 HW 도입(31백만원) ㆍ 31백만x1식=31백만원	1,290	○ 일반수용비(210-01) : 27백만원 가. 조달수수료 (15백만원) ㆍ 1,239백만원 x 1.2%=15백만원 나. 기술평가비용 (6백만원) ㆍ 25만원x8인x3회=6백만원 다. 개인정보 익명화 처리비용 (6백만원) ㆍ 6백만원x1회=6백만원 ○ 임차료(210-07) : 24백만원 가. VPN임차료 (24백만원) ㆍ 1,970,000원×12개월=24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1,026백만원 가. HW유지보수비(81백만원) ㆍ 1,187백만원×6.8%=81백만원 나. SW유지보수비(314백만원) ㆍ 2,623백만원×12%=314백만원 다. 위탁운영용역비 (581백만원) 라. 서버OS 기술지원 (50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191백만원 가. 금융공공데이터 개방확대(151백만원) 나. 개방확대사업 감리비(4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22백만원 가. SW 및 HW 도입(22백만원) ㆍ 22백만x1식=2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API당 데이터 조회 수 (단위: 건)	목표	200,000	391,000	534,000	746,000	(삭제)	‘24년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실적 증가율(15%)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조회건수/ 총 API수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 호출 통계
	실적	372,000	448,000	649,000	1,014,000	(삭제)
	달성도	186	114.6	121.5	136	(삭제)
연간 API 신청 건수 (단위: 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6,165	과거 3년(‘22-’24년)간 평균 신청 건수	측정기간 동안 공공데이터포털 통해 API 신청한 건수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 신청 통계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개인사업자정보 추가 개방 (‘22.6월~’22.11월)
2023	침수차량정보 등 추가개방 (’23.4월~’23.11월)
2024	금융회사통계정보 등 추가개방 (‘24.4월~’24.11월)
2025	주식발행공시정보 등 추가개방 (‘25.5월~’25.11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금융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 AI친화·고수요·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과 금융표준종합정보DB 데이터의 융·복합 및 활용도 제고 위한 API 추가 개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추진체계

		사업추진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팀
금융표준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금융공공데이터 개방확대
❍ HW 및 SW 유지보수 ❍ 시스템 위탁운영 ❍ 개방확대 사업 지원					❍ 개방데이터 품질개선 컨설팅 ❍ 추가 개방기관 연계 ❍ 데이터 개방

ㅇ 사업추진 절차

- 금융표준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① 사업계획서 수립 → ② 제안요청서 작성 → ③ 조달청 공고 → ④ 사업자 선정(기술평가) → ⑤ 계약체결 → ⑥ 위탁 운영 및 유지관리 → ⑦ 검수 → ⑧ 사업 종료

- 금융공공데이터 개방확대 사업

① 사업계획서 수립 → ② 제안요청서 작성 → ③ 조달청 공고 → ④ 사업자 선정(기술평가) → ⑤ 계약체결 → ⑥ 시스템 분석·설계·개발 → ⑦ 사용자 검증 테스트 실시 → ⑧ 감리 실시 → ⑨ 검수 → ⑩ 시스템 가동 → ⑪사업종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23년 대비 ´24년 집행률 2.9%p 상승(91.7%→94.6%)

- 행안부 주관 공공데이터 운영 실태평가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모두 ‘우수’ 등급 획득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660	-	1,660	1,660	1,595	96.1	-	65
2023	1,744	-	1,744	1,744	1,600	91.7	-	144
2024	1,585	-	1,585	1,585	1,500	94.6	-	85
2025	1,461	-	1,461	1,461	1,372	93.9	-	8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