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14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1	301
명칭	금융산업 글로벌화	금융관련 국제협력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금융관련 국제협력	소관부처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사업시행주체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추진	소관부처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사업시행주체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소관부처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사업시행주체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925.5	981	981	981	997	16	1.6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37	937	925.5	-	11.5	981	981	969	-	12	997
․금융관련 국제협력	537	553	551	-	10	581	599	591	-	8	655
․금융중심지 추진	73	57	47.5	-	1.5	73	55	52	-	3	59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327	327	283	-	-	327	327	327	-	-	2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금융당국과의 면담·FTA 금융협상·FSB 등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금융관련 국제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금융중심지법에 따른 금융중심지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 (금융관련 국제협력) 금융당국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해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금융산업의 성장 동력 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FTA 금융협상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금융감독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FSB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 (금융중심지 추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의 금융경영환경 개선 등에 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중심지 조성을 촉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위원회 직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금융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 금융의 개방·국제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4. 금융서비스의 양자·다자간 협상 및 대외협력업무

25. 외국 금융당국·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26. 금융기관 해외 직접투자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27.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자의 제재에 관한 업무

28.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조정 및 총괄

29.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등 금융중심지 정책 지원기관 및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설립·운영

30. 금융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금융에 관한 국제 홍보업무의 기획·조정

31.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의 지원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둔다.

1.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2.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3.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

④ 금융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➊ 금융관련 국제협력

-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 수립 및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관계 조성·강화

- 신흥국 등 다양한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지원 및 경쟁력 제고

- 다양한 국제금융기구 참여·의견 제기를 통해 국제기준 제정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금융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➋ 금융중심지 추진

-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대통령 주재 제32회 국정과제회의, '03.12.11)

- 동북아 금융허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금융정책심의관 및 2과 신설('05.4.15) →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로 이체('08.2.28, 정부조직법 개편)

- 금융허브정책의 기본법인「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07.11월) 및 동법 시행령 제정('08.3월)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관련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08.4월)

- 제1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08~'10) 수립('08.9월)

-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09.1월)

-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확정 및 관보 고시('10.1월)

- 제2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11~'13) 수립('11.9월)

-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금융중심지 입주기관에 대한 자금지원근거를 마련('12.7월)

- 제3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14~'16) 수립('14.9월)

- 제4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17~'19) 수립('17.10월)

- 제5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2) 수립('20.5월)

-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3~'25) 수립('23.5월)

➌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07.11월) 및 동법 시행령 제정('08.3월)

- 금융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08.9월)

- 부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개소('09.5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61백만원	1,029백만원	937백만원	981백만원	997백만원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지원센터(금융감독원)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보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283백만원	정률보조 (100%)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 금융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금융관련 국제협력 : (2025 본예산) 581백만원 → (2026 요구) 655백만원, 74백만원 증액

- (요구) FSB 등 국제회의 및 FTA 등 금융분과 통상협상 참석, 해외금융당국 등과의 면담·양해각서(MOU) 체결 등 국제금융네트워크 구축, 국제부담금 연회비 납부, 에디터 인건비 등을 위하여 655백만원 요구, 2025년 대비 +12.7%

- (산출) 상용임금 50백만원

일반수용비 6백만원

임차료 4백만원

복리후생비 0.5백만원

국외업무여비 308백만원

사업추진비 38백만원

고용부담금 10백만원

국제부담금 238.5백만원

② 금융중심지추진 : (2025 본예산) 73백만원 → (2026 요구) 59백만원, 14백만원 감액

- (요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 정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운영 및 회의 개최, 관련 행사 참여,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 등을 위해 59백만원 요구, 2025년 대비 △19.2%

- (산출) 일반수용비 29백만원

임차료 5백만원

국내여비 0.7백만원

국외업무여비 14백만원

사업추진비 10백만원

③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 (2025 본예산) 327백만원 → (2026 요구) 283백만원, 44백만원 감액

- (요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국내외 금융회사 진출입 지원’ 및 ‘국내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283백만원 요구, 2025년 대비 △13.5%

- (산출) 민간경상보조 28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금융국제기준 한국입장 반영 수준 (단위: 회)	목표	20	20	-	-	-	-	국제회의(FSB 등) 참석x0.5 +협의 및 한국제안 건수(발언, 의견제출 등)	결과 기록물
	실적	20	22	-	-	-
	달성도	100.0	110.0	-	-	-
WTO/FTA 등 양자 다자협상 추진실적 (단위: 회)	목표	21	21	24	30	30	’22~’24년 양·다자협상, 협상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 협의 횟수 평균치	대외협상 참석 횟수 +협정문/양허안 작성 횟수 +협상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 협의 횟수	출장증빙 및 결과 기록물
	실적	24	30	35	67	-
	달성도	114.3	142.9	145.8	223.3	-
금융중심지정책 추진실적 (단위: 점수)	목표	100	100	-	-	-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횟수(20점), 디지털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누적 교육생 수(40점), 국내외 금융회사 진출입 건수(40점)	결과 기록물
	실적	100	81	-	-	-
	달성도	100.0	81.0	-	-	-
금융국제기준 한국입장 반영 수준 (단위: 회)	목표	신규	신규	14	14	14	’23~’24년 국제회의에서 적극 대응함에 따라 급증한 한국 제안 건수를 감안하여 ’22~’24년 실적 평균 +2건	국제회의·협의 (FSB 등) 한국제안(발언, 의견제출 등) 건수	결과 기록물
	실적	6	14	16	16	-
	달성도	신규	신규	114.3	114.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FSB 정례회의인 총회(7회), 운영위(4회), 감독ㆍ규제협력상임위(10회)ㆍ지역컨설팅그룹(2회) 등 고위급 회의(23회) 및 정리체계 등 FSB 실무회의(5회)에도 참석하여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 - 한·GCC FTA 협상 참여(3회) - DEPA 협상 참여(1회) - IPEF 가입을 위한 협상 및 범부처회의 참여(2회) - 한·에콰도르 SECA 협상 참여(4회) - 한·미금융서비스 위원회(1회), 한호주 디지털 통상대화(1회) 참여
2023	- FSB 고위급 정례회의인 총회(4회), 운영위(3회), 감독ㆍ규제협력상임위(8회)ㆍ아시아 지역 컨설팅 그룹(1회)에 참석하는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 - 한에콰도르 SECA 협상(2회) 및 관계부처 회의(2회) 참여 - 한·GCC 협상(1회) 참여. - 한·EU 디지털통상협정 협상(2회) 참여 - 한·UAE CEPA 협상(1회) 참여 - 한·몽골 EPA 협상(1회) 참여 - IPEF 협상(5회) 및 관계부처 회의(5회) 참여 - 한·태국 금융협력포럼(1회) 참여
2024	- FSB 고위급 정례회의인 총회(2회), 운영위(3회), 감독ㆍ규제협력상임위(4회)ㆍ아시아 지역 컨설팅 그룹(2회)에 참석하는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 - 한·영 FTA 개선협상(3회) 참여 - 한·EU 디지털통상협정 협상(6회) 참여 - 한·조지아 EPA 협상(1회), 한·몽골 EPA 협상(3회), 한·태국 EPA 협상(1회), 한·말련 FTA(1회) 참여 - 한·미 금융서비스위원회(1회) 참여 - 한·아세안 금융협력포럼(1회), 한·영 금융포럼(1회),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1회) 참여
2025	- FSB 고위급 정례회의인 총회(3회), 규제ㆍ감독협력상임위(4회)ㆍ정리체계운영그룹(3회)ㆍ아시아 지역 컨설팅 그룹(2회)･외부감사회의(1회)에 참석하는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 - 한·중 FTA 후속협상(3회), 한·영 FTA 개선협상(7회) 참여 - 한·태국 EPA 협상(7회), 한·말련 FTA 협상(7회) 참여 - 한·EU 디지털통상협정 협상(6회) 참여 - 한·미 관세 기술협상(2회) 참여 - 한·싱가폴 금융협력포럼(1회), 한·몽골 금융협력포럼(1회), 한-아세안 금융협력포럼(1회) 참여 -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1회), 국제금융협력포럼(1회, 한-일 공동세션) 참여 -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및 한국 금융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고위급 출장* * 위원장 : ’25.4월 미국(보스턴･뉴욕･산호세), 한국 벤처투자 활성화 및 모험자본 공급 강화 ’25.9월 미국(뉴욕), 대한민국 투자서밋 참석을 통해 국내 금융정책 대외 인지도 제고 부위원장 : ’25.3월 캄보디아(프놈펜)･필리핀(마닐라), 한국 금융산업 해외 협력･진출 확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외 금융당국과의 면담·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금융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진출 금융회사의 건의‧애로사항을 전달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및 경영환경 개선

- 신흥 경제권과 양·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국내 금융회사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히고, DEPA·IPEF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협정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 양자 및 다자협상 추진현황(’25.12월) : 旣 발효(미국, EU, RCEP, 영국, 호주, 캐나다 등) 22건, 서명 및 타결(말련, 영국 개선 등) 7개, 협상 중(한ㆍ중 FTA, 한ㆍ몽 EPA 등) 11개

- 국제금융감독기구(FSB, BCBS, IAIS, IOSCO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단순한 국제규범 수용자가 아닌 국제규범 제정자 역할을 수행

-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을 통해 금융중심지 기반을 확립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ㆍ국제적 수준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외국 자본을 유입하여 국내 금융산업을 선진화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경영환경 및 종사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서울·부산에 대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금융관련 국제협력

ㅇ 금융산업 글로벌화

- 금융회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해외진출에 관한 규제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논의

- 해외 금융당국과의 면담·양해각서(MOU)체결 등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금융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진출 금융회사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전달

ㅇ 금융통상협상

- 양·다자간 금융분야 협상을 주도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 및 신흥국 진출 기반 마련

ㅇ 국제금융감독기구 활동

-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우리나라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금융감독기구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의제 검토·제안 등을 통해 국제 금융규범 형성에 한국 입장 반영

□ 금융중심지추진 및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관련 정책 및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획ㆍ총괄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외국계 금융회사 진입 및 한국계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실무를 담당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금융선진국 도약을 위한 금융중심지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실집행률 제고 필요(정무위,23예산)

- 분과위원회 필요성ˑ성격 명확화 및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운영 내실화 필요,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토 필요(정무위,24예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92	△31	1,061	1,145	988	86.3	-	157
2023	1,029	-	1,029	1,029	1,001	97.3	-	28
2024	937	-	937	937	925.5	98.8	-	11.5
2025	981	-	981	981	969	98.8	-	1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복사기 임차비용 지급을 위한 임차료가 미편성되어 일반수용비에서 11백만원 세목조정 - (이․전용 등) 환율 상승에 따른 국제부담금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국외업무여비에서 국제부담금으로 9백만원 승인전용 - (추경) 2차 추경시 금융관련 국제협력 내 국외업무여비 11백만원 및 금융중심지추진 내 정책연구비 20백만원 감액
2023	- (불용) 에디터 퇴직 및 집행잔액으로 28백만원 불용
2024	- (이․전용 등) 국외출장 차량임차료 부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임차료로 4백만원 세목조정 - (이․전용 등) 연회비 인상 및 환율 증가로 인한 국제부담금 부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국제부담금으로 19.3백만원 승인전용 - (이․전용 등) 환율 상승 및 ‘24년 추가 국외출장 수요 발생으로 사업추진비에서 국외업무여비로 10백만원 자체전용 - (불용) 집행잔액 11.5백만원
2025	- (이․전용 등) 환율 증가로 인한 국제부담금 부족으로 일반수용비･사업추진비에서 국제부담금으로 각각 10.4백만원, 11백만원 승인전용 - (이․전용 등) 연내 예정된 국제회의 등 국외출장을 고려하여 임차료･사업추진비에서 국외업무여비로 각각 5백만원씩 총 10백만원 자체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6.24.)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1431-301)	210-01	10.4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1431-301)	340-02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제부담금 예산 부족으로 일반수용비･사업추진비에서 국제부담금으로 각각 10.4백만원, 11백만원 전용
		240-01	11
전용 (2025.11.20.)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1431-301)	210-07	5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1431-301)	220-02	연내 예정된 국외출장 고려 임차료·사업추진비에서 국외업무여비로 각각 5백만원씩 총 10백만원 전용
		240-0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