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8) 금융산업국기본경비(비총액) (7111-25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8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본부 기본경비	금융산업국기본경비 (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금융산업국 기본경비 (비총액)	소관부처	금융산업국
은행과
디지털금융정책관
디지털금융총괄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금융산업국기본경비 (비총액)	299	386	386	386	386	-	-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18	318	299	-	19	386	377	345	-	31	386
․금융산업국기본경비(비총액)	318	318	299	-	19	386	377	345	-	31	38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금융산업국 운영에 필요한 非인건비성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

② 추진경위 : 非인건비성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79	271	318	386	38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금융산업국 기본경비(비총액) : (‘25) 386백만원 → (’26) 386백만원

ㅇ 일반수용비 : (‘25) 165백만원 → (’26) 170백만원

- 사무기기 소모품, 인쇄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정기간행물 구입, 연합인포맥스 사용료, 등

- 과·팀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소모성 물품비

ㅇ 공공요금 및 제세 : (‘25) 2백만원 → (’26) 2백만원

- 업무용 태블릿PC 사용료, 로밍서비스 지원금

ㅇ 임차료 : (‘25) 53백만원 → (’26) 53백만원

- 복합기 임차료 지급, 공기청정기 임대료 등

ㅇ 국내여비 : (‘25) 26백만원 → (’26) 26백만원

- 국회 관련 출장, 금융산업 및 디지털금융혁신 관련 법령협의,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ㅇ 국외업무여비 : (‘25) 68백만원 → (’26) 68백만원

- 은행권 관련 국제회의 참석, BIS 디지털금융 관련 컨퍼런스 참석 등

ㅇ 관서업무추진비 : (‘25) 53백만원 → (’26) 62백만원

- 은행법령·보험업법령 개정협의, 금융산업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 핀테크 관련업무협의 등

ㅇ 공사비 : (‘25) 10백만원 → (’26) 0원

ㅇ 자산취득비 : (‘25) 8백만원 → (’26) 9백만원

- 사무용 집기 등 구입, 노후 용품 교체 등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86,000	○ 일반수용비(210-01) : 165,265천원 가. 금융산업국 (78,687천원) ㆍ 복합기 소모품 등 (24,000천원) - 복합기 소모품 : 24,000천원 ㆍ 복사용지 구입 (6,480천원) - A4용지 : 6,240천원 - 정부화일 및 행정봉투 등 : 240천원 ㆍ 인쇄비 (1,000천원) - 참고자료 및 각종 위원회 안건 : 1,000천원 ㆍ 사무용품 구입 (9,600천원) ㆍ 정기간행물 구입 (1,500천원) - 일간지 : 900천원 - 참고도서 : 600천원 ㆍ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24,300천원) -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산업혁신분과 회의참석사례금 : 4,000천원 - 지역재투자 평가위원 안건검토수당 : 4,100천원 - 금융규제혁신회의 외부위원 수당 : 10,200천원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6,000천원 ㆍ 생수구입 (5,316천원) ㆍ 연합인포맥스 사용료 (5,940천원) ㆍ 조정 (551천원) 나. 디지털금융정책관 (86,578천원) ㆍ 복합기 소모품 등 (27,900천원) - 복사기 소모품 : 27,000천원 - 프린터 소모품 : 900천원 ㆍ 복사용지 구입 (6,090천원) - A4용지 : 5,790천원 - 정부화일 및 행정봉투 등 : 300천원 ㆍ 인쇄비 (3,600천원) ㆍ 사무용품 구입 (9,900천원) ㆍ 정기간행물 구입 (1,275천원) - 일간지 : 900천원 - 참고도서 : 375천원 ㆍ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28,950천원) - 디지털금융혁신 관련 위원회 등 회의참석사례금 : 3,750천원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 600천원 -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회의수당 : 12,000천원 - 가상자산위원회 민간위원 회의수당 : 12,600천원 ㆍ 생수구입 (3,888천원) ㆍ 연합인포맥스 사용료 (5,940천원) ㆍ 조정 (△965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7) : 2,392천원 가. 금융산업국 (1,196천원) 나. 디지털금융정책관 (1,196천원) ○ 임차료(210-07) : 52,981천원 가. 금융산업국 (25,606천원) 나. 디지털금융정책관 (27,375천원) ○ 국내여비(220-01) : 25,969천원 가. 금융산업국 (10,189천원) 나. 디지털금융정책관 (15,78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68,422천원, ＄18,001 가. 금융산업국 (28,995천원, ＄10,070) 나. 디지털금융정책관 (39,427천원, ＄7,931)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53,121천원 가. 금융산업국 (26,560천원) 나. 디지털금융정책관 (26,561천원) ○ 공사비(420-03) : 9,850천원 가. 디지털금융정책관 (9,850천원) ㆍ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실 설치 : 9,85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8,000천원 가. 금융산업국 (3,000천원) 나. 디지털금융정책관 (5,000천원)	386,000	○ 일반수용비(210-01) : 165,000천원 가. 금융산업국 (79,376천원) ㆍ 복합기 소모품 등 (22,400천원) - 복합기 소모품 : 22,400천원 ㆍ 복사용지 구입 (6,720천원) - A4용지 : 6,480천원 - 정부화일 및 행정봉투 등 : 240천원 ㆍ 인쇄비 (1,000천원) - 참고자료 및 각종 위원회 안건 : 1,000천원 ㆍ 사무용품 구입 (19,200천원) ㆍ 정기간행물 구입 (6,900천원) - 일간지 : 900천원 - 참고도서 : 6000천원 ㆍ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13,500천원) -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산업혁신분과 회의참석사례금 : 4,000천원 - 지역재투자 평가위원 안건검토수당 : 4,100천원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 4,800천원 - 보험업권 청문 주재자 참석 수당: 600천원 ㆍ 생수구입 (5,316천원) ㆍ 연합인포맥스 사용료 (5,940천원) ㆍ 조정 (△1,600천원) 나. 디지털금융정책관 (85,624천원) ㆍ 복합기 소모품 등 (24,900천원) - 복사기 소모품 : 24,000천원 - 프린터 소모품 : 900천원 ㆍ 복사용지 구입 (8,100천원) - A4용지 : 7,800천원 - 정부화일 및 행정봉투 등 : 300천원 ㆍ 인쇄비 (2,000천원) ㆍ 사무용품 구입 (19,800천원) ㆍ 정기간행물 구입 (1,275천원) - 일간지 : 900천원 - 참고도서 : 375천원 ㆍ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20,400천원) - 디지털금융혁신 관련 위원회 등 회의참석사례금 : 1,500천원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 600천원 -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회의수당 : 7,500천원 - 가상자산위원회 민간위원 회의수당 : 10,800천원 ㆍ 생수구입 (3,888천원) ㆍ 연합인포맥스 사용료 (5,940천원) ㆍ 조정 (△679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7) : 1,992천원 가. 금융산업국 (996천원) 나. 디지털금융정책관 (996천원) ○ 임차료(210-07) : 52,981천원 가. 금융산업국 (25,606천원) 나. 디지털금융정책관 (27,375천원) ○ 국내여비(220-01) : 25,969천원 가. 금융산업국 (10,189천원) 나. 디지털금융정책관 (15,78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68,422천원, ＄18,001 가. 금융산업국 (29,390천원, ＄10,070) 나. 디지털금융정책관 (39,032천원, ＄7,931)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62,080천원 가. 금융산업국 (30,836천원) 나. 디지털금융정책관 (31,244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9,556천원 가. 금융산업국 (4,000천원) 나. 디지털금융정책관 (5,556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해당사항 없음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예산현액 265백만원의 87.54%인 232백만원 집행
2023	예산현액 272백만원의 91.9%인 250백만원 집행
2024	예산현액 318백만원의 94.1%인 299백만원 집행
2025	예산현액 377백만원의 91.5%인 345백만원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금융산업국 및 디지털금융정책관의 非인건비성 기본경비 안정적 집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 후 금융산업국 및 디지털금융정책관에서 직접 수행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79	-	279	265	232	87.5	-	33
2023	271	-	271	272	250	91.9	-	22
2024	318	-	318	318	299	94.1	-	19
2025	386	-	386	377	345	91.5	-	3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금융산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 실집행률 87.5% - ’22년도 제2회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된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 감액분 보전을 위한 내역변경(9백만원) : 금융산업국 기본경비(비총액)(7111-258) →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7111-251) - 금융산업국 보험과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부족으로 인한 세목변경(4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국외업무여비(220-02) -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소요된 임차료 지급액 부족에 따른 세목변경(3.2백만원) : 금융산업국 기본경비(비총액)(7100-210) → 금융산업국 기본경비(비총액)(7100-210) -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 관서업무추진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2.4백만원) : 금융산업국 기본경비(비총액)(7111-258) →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7111-251)
2023	- 금융산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 실집행률 91.9% - ‘23년도 은행권 제도개선 및 대환대출 인프라·보험업 법령 논의 등 금융산업국의 여러 현안 논의를 통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내역변경(1백만원) : 금융소비자국 기본경비(비총액)(7111-257) → 금융산업국 기본경비(비총액)(7111-258)
2024	- 금융산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 실집행률 94.1% -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9백만원 불용
2025	- 금융산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 실집행률 91.5% -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 공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9.2백만원) : 금융산업국 기본경비(비총액)(7111-258) →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7111-251)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