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1) 금융산업국기본경비(총액) (7111-2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8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본부 기본경비	금융산업국기본경비 (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금융산업국 기본경비 (총액)	소관부처	금융산업국
은행과
디지털금융정책관
디지털금융총괄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금융산업국기본경비 (총액)	64	76	76	76	76	-	-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4	64	46	-	18	76	76	66	-	10	76
․금융산업국기본경비 (총액)	64	64	46	-	18	76	76	66	-	10	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등 금융산업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성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

② 추진경위 : 인건비성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9	55	64	76	7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금융산업국 기본경비(총액) : (‘25) 76백만원 → (’26) 76백만원

ㅇ 특근매식비 : (‘25) 57백만원 → (’26요구) 57백만원

- 은행ㆍ보험ㆍ중소금융ㆍ상호금융 관련 업무

- 디지털금융ㆍ금융데이터정책ㆍ금융공공데이터ㆍ금융안전ㆍ가상자산 관련 업무

ㅇ 기타운영비 : (‘25) 19백만원 → (’26요구) 19백만원

- 7과+2팀 운영비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6,000	○ 특근매식비(210-05) : 56,560천원 가. 금융산업국 특근매식비 (23,948천원) ㆍ 은행관련업무 : 7,000원×10명×10일×12월=8,400,000원 ㆍ 보험관련업무 : 7,000원×8명×10일×12월=6,720,000원 ㆍ 중소금융관련업무 : 7,000원×7명×10일×12월=5,880,000원 ㆍ 상호금융관련업무 : 7,000원×4명×10일×12월=3,360,,000원 ㆍ 조정 : △412,000원 나. 디지털금융정책관 특근매식비 (32,612천원) ㆍ 디지털금융혁신관련업무 : 7,000원×9명×10일×12월=7,560,000원 ㆍ 금융데이터정책관련업무 : 7,000원×7명×10일×12월=5,880,000원 ㆍ 금융안전관련업무 : 7,000원×7명×10일×12월=5,880,000원 ㆍ 가상자산관련업무 : 7,000원×10명×10일×12월=8,400,000원 ㆍ 금융공공데이터관련업무 : 7,000원×5명×10일×12월=4,200,000원 ㆍ 샌드박스관련업무 : 7,000원×3명×10일×12월=2,520,000원 ㆍ 조정 : △1,828,000원 ○ 기타운영비(210-16) : 19,440천원 가. 금융산업국 기타운영비 (7,560천원) ㆍ 은행과 과운영비 : 180,000원×12월=2,160,000원 ㆍ 보험과 과운영비 : 180,000원×12월=2,160,000원 ㆍ 중소금융과 과운영비 : 180,000원×12월=2,160,000원 ㆍ 상호금융팀 과운영비 : 90,000원×12월=1,080,000원 나. 디지털금융정책관 기타운영비 (11,880천원) ㆍ 디지털금융총괄과 과운영비 : 180,000원×12월=2,160,000원 ㆍ 금융데이터정책과 과운영비 : 180,000원×12월=2,160,000원 ㆍ 금융안전과 과운영비 : 180,000원×12월=2,160,000원 ㆍ 가상자산과 과운영비 : 180,000원×12월=2,160,000원 ㆍ 금융공공데이터팀 팀운영비 : 180,000원×12월=2,160,000원 ㆍ 샌드박스팀 팀운영비 : 90,000원×12월=1,080,000원	76,000	○ 특근매식비(210-05) : 56,560천원 가. 금융산업국 특근매식비 (23,948천원) ㆍ 은행관련업무 : 9,000원*10명*8일*12월=8,400,000원 ㆍ 보험관련업무 : 9,000원*8명*8일*12월=6,912,000원 ㆍ 중소금융관련업무 : 9,000원*7명*8일*12월=6,048,000원 ㆍ 상호금융관련업무 : 9,000원*3명*8일*12월=2,592,,000원 ㆍ 조정 : △244,000원 나. 디지털금융정책관 특근매식비 (32,612천원) ㆍ 디지털금융혁신관련업무 : 9,000원*7명*8일*12월=6,048,000원 ㆍ 금융데이터정책관련업무 : 9,000원*7명*8일*12월=6,048,000원 ㆍ 금융안전관련업무 : 9,000원*6명*8일*12월=5,184,000원 ㆍ 가상자산관련업무 : 9,000원*9명*8일*12월=7,776,000원 ㆍ 금융공공데이터관련업무 : 9,000원*5명*8일*12월=4,320,000원 ㆍ 샌드박스관련업무 : 9,000원*3명*8일*12월=2,592,000원 ㆍ 조정 : 644,000원 ○ 기타운영비(210-16) : 19,440천원 가. 금융산업국 기타운영비 (7,560천원) ㆍ 은행과 과운영비 : 180,000원×12월=2,160,000원 ㆍ 보험과 과운영비 : 180,000원×12월=2,160,000원 ㆍ 중소금융과 과운영비 : 180,000원×12월=2,160,000원 ㆍ 상호금융팀 과운영비 : 90,000원×12월=1,080,000원 나. 디지털금융정책관 기타운영비 (11,880천원) ㆍ 디지털금융총괄과 과운영비 : 180,000원×12월=2,160,000원 ㆍ 금융데이터정책과 과운영비 : 180,000원×12월=2,160,000원 ㆍ 금융안전과 과운영비 : 180,000원×12월=2,160,000원 ㆍ 가상자산과 과운영비 : 180,000원×12월=2,160,000원 ㆍ 금융공공데이터팀 팀운영비 : 180,000원×12월=2,160,000원 ㆍ 샌드박스팀 팀운영비 : 90,000원×12월=1,080,000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해당사항 없음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예산현액 59백만원의 88.1%인 52백만원 집행
2023	예산현액 55백만원의 83.8%인 46백만원 집행
2024	예산현액 64백만원의 71.9%인 46백만원 집행
2025	예산현액 76백만원의 86.8%인 66백만원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금융산업국 및 디지털금융정책관의 인건비성 기본경비 안정적 집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 후 금융산업국 및 디지털금융정책관에서 직접 수행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9	-	59	59	52	88.1	-	7
2023	55	-	55	55	46	83.8	-	9
2024	64	-	64	64	46	71.9	-	18
2025	76	-	76	76	66	86.8	-	1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