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 금융소비자국 기본경비(총액) (7111-2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7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본부 기본경비	금융소비자국 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금융소비자국 기본경비(총액)	소관부처	금융소비자국
사업시행주체	금융위원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금융소비자국 기본경비(총액)	22	37	37	37	37	-	-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5	35	22	-	14	37	37	25	-	12	37
․금융소비자국 기본경비(총액)	35	35	22	-	14	37	37	25	-	12	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금융소비자국 운영을 위한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2026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년부터 금융소비자국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매년 반복되는 사업

- ’24년 직제개편에 따라 자본시장정책관 예산 분리 편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3	59	35	37	3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금융소비자국 기본경비(총액) : (‘25) 37백만원 → (’26) 37백만원, 전년동

ㅇ 특근매식비 : (‘25) 28백만원 → (’26) 28백만원, 전년동

- 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ㆍ가계금융ㆍ청년금융 관련 업무

ㅇ 기타운영비 : (‘25) 9백만원 → (’26) 9백만원, 전년동

- 4과 운영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의 적정한 편성으로 금융소비자국의 원활한 업무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 후 직접 수행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3	-	63	63	56	88.9	-	7
2023	59	-	59	78	67	85.9	-	11
2024	35	-	35	35	22	62.9	-	14
2025	37	-	37	37	25	67.6	-	1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예산현액 63백만원 중 56백만원 집행 (특근매식비 41백만원, 기타운영비 15백만원, 집행률 88.9%)
2023	자본시장국·자본시장조사단 직제개편에 따른 내역변경(19백만원) 예산현액 78백만원 중 67백만원 집행 (특근매식비 47백만원, 기타운영비 20백만원, 집행률 85.9%)
2024	예산현액 35백만원 중 22백만원 집행 (특근매식비 13백만원, 기타운영비 9백만원, 집행률 62.9%)
2025	예산현액 37백만원 중 25백만원 집행 (특근매식비 16백만원, 기타운영비 9백만원, 집행률 67.6%)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10.13..)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	210-16	540	금융소비자국 기본경비(총액)	210-16	포용금융지원과 자율기구의 설치에 따른 기본경비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