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금융소비자보호 (18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800	1831	301
명칭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금융소비자보호	소관부처	금융소비자국
사업시행주체	금융위원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금융소비자보호	94	101	101	101	90	△11	△10.9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1	101	94	-	7	101	101	94	-	7	90
․금융소비자 정책간담회	26	26	25	-	1	26	26	26	-	-	19
․금융소비자 국제협력	8	8	8	-	1	8	8	6	-	2	4
․2030 자문단	67	67	62	-	5	67	67	62	-	5	67
○ 비목별 분류(합계)	101	101	94	-	7	101	101	94	-	7	90
․일반수용비(210-01)	82	72	67	-	5	82	82	78	-	4	78
․일반용역비(210-14)	-	10	10	-	-	-	-	-	-	-	-
․임차료(210-07)	4	4	3	-	1	4	4	3	-	1	4
․국외여비(220-02)	8	8	7	-	1	8	8	6	-	2	4
․사업추진비(240-01)	7	7	7	-	-	7	7	7	-	-	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1	101	94	-	7	101	101	94	-	7	90
․2030 자문단	67	67	62	-	5	67	67	62	-	5	67
-일반수용비(210-01)	63	63	59	-	4	63	63	59	-	4	63
-임차료(210-07)	4	4	3	-	1	4	4	3	-	1	4
․금융소비자 정책간담회	26	26	25	-	1	26	26	26	-	-	19
-일반수용비(210-01)	19	9	8	-	1	19	19	19	-	-	15
-일반용역비(210-14)	-	10	10	-	-	-	-	-	-	-	-
-사업추진비(240-01)	7	7	7	-	-	7	7	7	-	-	4
․금융소비자 국제협력	8	8	7	-	1	8	8	6	-	2	4
-국외여비(220-02)	8	8	7	-	1	8	8	6	-	2	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금융소비자 정책간담회)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안착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체계 구축

- (금융소비자 국제협력) INFE(금융교육국제네트워크), FinCoNet(국제금융소비자보호네트워크)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국제 동향 파악

- (2030 자문단)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금융부문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세대를 단원으로 위촉하여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금융소비자보호법 운영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금융소비자 정책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파악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체계 구축

- ‘2030 자문단’을 구성하여 국정 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 마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9백만원	101백만원	101백만원	101백만원	90백만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금융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 : (‘25) 101백만원 → (’26) 90백만원, △11백만원

ㅇ 일반수용비 : (‘25) 82백만원 → (’26) 78백만원, △4백만원

- 금융소비자보호 간담회 참석수당 및 2030 자문단 회의 운영비 등

- 산출내역 : ①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간담회 : 15백만원, △4백만원

· 정책 간담회 참여수당 : 150천원 x 6명 x 17회 = 15,300천원

② 2030 자문단 : 63백만원, 전년동

· 2030 자문단 회의, 행사 등 참석수당 : 185천원 × 20명 × 14회 = 51,800천원

· 2030 자문단 회의, 행사 등 교통비 : 14천원 × 20명 × 8회 = 2,300천원

· 2030 자문단 회의, 행사 등 안건발제수당 : 150천원 × 4명 × 8회 = 4,800천원

· 2030 자문단 회의, 행사 등 물품구입비 : 25천원 × 20명 × 8회 = 4,000천원

ㅇ 임차료 : (‘25) 4백만원 → (’26) 4백만원, 전년동

- 2030 자문단 세미나 등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임차료

- 산출내역 : 2,000천원 x 2회 = 4,000천원

ㅇ 국외여비 : (‘25) 8백만원 → (’26) 4백만원, △4백만원

- FinCoNet, INFE 정례회의 참석을 통한 국제협력 활성화

- 산출내역 : 4,000천원 x 1명 x 1회  = 4,000천원

ㅇ 사업추진비 : (‘25) 7백만원 → (’26) 4백만원, △3백만원

- 금융소비자보호 유관기관, 민간전문가와의 소통·협업체계를 구축

- 산출내역 : 30천원 x 6명 x 22회 = 3,96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ㆍ「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 마련(’22.2.) ㆍ「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22.8.) ㆍ 금융위 2030 자문단 출범(‘22.11.)
2023	ㆍ「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23.6.) ㆍ「금융분쟁조정 처리방식 개선」 추진(’23.7.) ㆍ 금융위 2030 자문단 정례회의 6회, 분과회의 22회, 간담회 2회, 수시회의 6회 등 개최
2024	ㆍ「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행사」 개최 ㆍ「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 ㆍ「‘청년, 금융을 나답게’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 ㆍ 금융위 2030 자문단 정례회의 4회, 분과회의 11회, 간담회 2회 등 개최
2025	ㆍ「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 발표(‘25.4.) ㆍ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25.7) ㆍ 금융위 2030 자문단 정례회의 6회, 분과회의 20회, 간담회 1회 등 개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2030 자문단을 통한 청년과의 소통 확대로 국정 전반에 청년인식의 반영통로 활성화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으로 금융소비자 정책의 체계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 OECD/G20, FinCoNet, INFE 등 금융소비자 관련 국제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이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적 위상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9	-	39	39	34	87.2	-	5
2023	101	-	101	101	98	97.0	-	3
2024	101	-	101	101	94	93.1	-	7
2025	101	-	101	101	94	93.1	-	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예산 현액 39백만원 중 34백만원 집행(집행률 87.2%)
2023	- 예산 현액 101백만원 중 98백만원 집행(집행률 97.0%)
2024	- 예산 현액 101백만원 중 94백만원 집행(집행률 93.1%)
2025	- 예산 현액 101백만원 중 94백만원 집행(집행률 93.1%)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