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기금관리비 (3574-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공적자금 상환기금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74	201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	소관부처	구조개선정책관 구조개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금관리비	2	5	5	5	4	△1	△20.0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	5	2	-	3	5	5	1	-	4	4
ㆍ기금관리비	5	5	2	-	3	5	5	1	-	4	4
○ 비목별 분류(합계)	5	5	2	-	3	5	5	1	-	4	4
ㆍ운영비(210-01)	4	4	2	-	2	4	4	1	-	3	4
ㆍ여비(220-01)	-	-	-	-	-	-	-	-	-	-	-
ㆍ업무추진비(240-01)	1	1	-	-	1	1	1	-	-	1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	5	2	-	3	5	5	1	-	4	4
ㆍ기금관리비	5	5	2	-	3	5	5	1	-	4	4
-운영비(210-01)	4	4	2	-	2	4	4	1	-	3	4
-여비(220-01)	-	-	-	-	-	-	-	-	-	-	-
-업무추진비(240-01)	1	1	-	-	1	1	1	-	-	1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금관리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를 위해 집행하는 기본적인 운영경비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수당, 인쇄비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관리)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추진경위

-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투입된 정부 부담분 49조원의 상환을 위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2003.1.1.)하고 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집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3년~20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	5	5	5	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기금운용심의회 회의수당, 인쇄비 등 4백만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백만원	○ 운영비 : 3,843천원 ○ 여 비 : 165천원 ○ 업추비 : 992천원	4백만원	○ 운영비 : 4,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기금운용계획수립 → 기금예산 국회심의 확정 → 기금운영경비 집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	-	5	5	2	36.4	-	3
2023	5	-	5	5	3	61.8	-	2
2024	5	-	5	5	2	36.0	-	3
2025	5	-	5	5	1	24.0	-	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계획변경) 해당없음 - (불용 사유) 공적자금기금운용심의회 운영 등에 따른 집행 잔액
2023	- (계획변경) 해당없음 - (불용 사유) 공적자금기금운용심의회 운영 등에 따른 집행 잔액
2024	- (계획변경) 해당없음 - (불용 사유) 공적자금기금운용심의회 운영 등에 따른 집행 잔액
2025	- (계획변경) 해당없음 - (불용 사유) 공적자금기금운용심의회 운영 등에 따른 집행 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