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기금관리비 (3575-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3575	201
명칭	금융정책	기금운영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기금관리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금관리비	소관부처	예금보험공사
사업시행주체	예금보험공사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금관리비	257	259	259	575	575	316	122.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55	355	257	-	98	259	259	243	-	16	575
․기금관리비	355	355	257	-	98	259	259	243	-	16	5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부의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른 공적자금의 차질없는 상환 및 금융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③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4.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② 추진경위

- ‘02년 수립된 공적자금상환대책에 의거 공적자금부채를 ’03년부터 25년간 상환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03년 설립)은 예금보험기금채권, 차관(IBRD, ADB), KAMCO 차입금 등 총 84.5조원을 상환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3년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예금보험공사

- 사업 수혜자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6년도 기금관리비 : 575백만원(’25년도 : 259백만원)

ㅇ 공공요금, 관서운영비 등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연례 ․ 반복적인 소규모 사업경비 등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338백만원
2023	633백만원*
2024	257백만원
2025	243백만원

* ‘23년 재계산 연구용역비 이월예산 집행액 334백만원 포함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예보채상환기금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 및 상환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상환기금운용계획수립 → 국회 승인 → 공사 예산집행계획 수립 → 공사회계 전출을 통해 경상적 경비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44	355	799	799	338	97.0	353	108
2023	429	-	429	782	633	97.1	-	149
2024	355	-	355	355	257	89.5	-	98
2025	259	-	259	259	243	87.5	-	1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자체절감 노력으로 계획대비 집행액 감소, 재계산 용역비용 이월
2023	- 자체절감 노력으로 계획대비 집행액 감소, 재계산 용역비용 이월예산 집행
2024	- 자체절감 노력으로 계획대비 집행액 감소
2025	- 자체절감 노력으로 계획대비 집행액 감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