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1) 기금관리비 (3476-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76	201
명칭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금관리비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예산운영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주택금융공사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금관리비	4,826	4,955	4,955	10,897	5,121	166	3.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5,096	5,096	4,826	27	243	4,955	4,982	4,623	24	335	5,121
․상용임금	1,752	1,752	1,679	-	73	1,817	1,817	1,694	-	123	1,881
․일반수용비	1,203	1,203	1,136	23	45	993	1,016	966	15	35	933
․공공요금및제세	163	163	129	-	34	163	163	135	-	28	151
․특근매식비	59	59	48	-	11	35	35	32	-	3	35
․일ㆍ숙직비	28	28	27	-	1	20	20	19	-	1	20
․임차료	681	681	665	-	16	724	724	722	-	2	712
․유류비	10	10	10	-	0	10	10	10	-	-	10
․시설장비유지비	16	16	16	-	0	12	12	12	-	-	10
․복리후생비	295	295	289	-	6	296	296	216	-	80	311
․일반용역비	153	153	141	4	8	149	153	125	9	19	149
․관리용역비	152	152	152	-	-	152	152	152	-	-	152
․기타운영비	83	83	79	-	4	83	83	78	-	5	83
․국내여비	155	155	139	-	16	155	155	140	-	15	155
․국외여비	-	-	-	-	-	-	-	-	-	-	-
․사업추진비	22	22	18	-	4	22	22	18	-	4	22
․관서업무추진비	14	14	8	-	6	14	14	12	-	2	14
․일반연구비	309	309	290	-	19	309	309	292	-	17	4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직접 수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제반 관리비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

② 추진경위

- 2006.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국회 심의 ․ 의결(12.22)

- 2007.1. 공사법 개정안 공포(시행일 '07.4.12)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내에 주택연금계정 설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209	5,203	5,073	4,955	5,12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주택금융공사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ㅇ 기금관리비 : ('25) 4,955백만원 → ('26조정) 5,121백만원, 166백만원 증액

- 기금관리비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출

4) 사업효과

- 주택연금보증 사업의 안정적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209	-	5,209	5,391	4,778	88.7	250	363
2023	5,203	-	5,203	5,453	5,189	95.2	23	241
2024	5,073	-	5,073	5,096	4,826	94.7	27	243
2025	4,955	-	4,955	4,982	4,623	92.8	24	33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월) 연구용역 추진일정 상 사업이 완료되는 '23년 초에 검수 및 대금지급을 위하여 일반연구비 배정예산 중 일부 등을 차년도로 이월 - (기금운용계획변경) 정무위원회 지적사항 해소를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 (불용) 효율적 지출관리를 통한 경비 절감으로 일부 불용액 발생
2023	- (이월) 대금 지급시기 미도래에 따라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배정예산의 일부를 차년도로 이월 - (불용)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통한 경비 절감으로 일부 불용액 발생
2024	- (이월) 대금 지급시기 미도래에 따라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배정예산의 일부를 차년도로 이월 - (불용)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통한 경비 절감으로 일부 불용액 발생
2024	- (이월) 대금 지급시기 미도래에 따라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배정예산의 일부를 차년도로 이월 - (불용)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통한 경비 절감으로 일부 불용액 발생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