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기타정리자문경비등 (1131-37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70
명칭	금융정책	금융구조조정지원	기타정리자문경비 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타정리 자문경비등	소관부처	예금보험공사
사업시행주체	예금보험공사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타정리 자문경비등	192	2,667	2,667	2,692	2,692	25	0.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641	3,641	192	-	3,449	2,667	2,667	850	-	1,817	2,692
․기타정리자문경비등	3,641	3,641	192	-	3,449	2,667	2,667	850	-	1,817	2,69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부의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른 공적자금의 차질없는 상환 및 금융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③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② 추진경위

- 우리금융지주 매각 주관사 수수료

· 공사보유 우리금융지주 출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자문사 수수료 지급

- 한화생명보험 매각주관사 수수료

· 공사보유 한화생명보험 출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자문사 수수료 지급

- 서울보증보험 매각주관사 수수료

· 공사보유 서울보증보험 출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자문사 수수료 지급

- 채권발행비용

· 만기도래 예보채상환기금채권 원리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한 예보채상환기금채권 차환발행 비용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3년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예금보험공사

- 사업 수혜자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6년 요구내용 : (‘25) 2,667백만원 → (’26요구) 2,692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667	ㅇ 출자금융회사 매각수수료, 법률·회계 자문수수료 및 기타경비 등 : 2,667	2,692	ㅇ 출자금융회사 매각수수료, 법률·회계 자문수수료 및 기타경비 등 : 2,692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733백만원
2023	57백만원
2024	192백만원
2025	850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매각전략 수립, 잠재적 투자자 발굴, 회계・법률 실사 등 출자주식 매각절차 진행을 위하여 매각 자문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활한 공적자금 회수

- 법률자문 등을 통해 사후손실보전 관련 소송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함으로써 공적자금 지원 최소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자문사는 공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한 후, 수수료를 공사에 청구하고 공사는 검토 후 해당 금액을 자문사에 지급

- 사후관리업무와 관련한 정리자문비용의 집행은 자문사가 공사의 요청 사항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후 수수료를 공사에 청구하고, 공사는 검토 후 해당 금액을 자문사에 지급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109	-	2,109	2,109	733	34.7	-	1,376
2023	2,226	-	2,226	2,226	57	2.5	-	2,169
2024	3,641	-	3,641	3,641	192	5.3	-	3,449
2025	2,667	-	2,667	2,667	850	31.9	-	1,81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우리금융지주 주식 매각으로 주관사 수수료 등 지급
2023	- 우리금융지주 주식 매각 관련 자문사 수수료 등 지급
2024	- 우리금융지주 주식 매각으로 주관사 수수료 등 지급
2025	- 서울보증보험 주식 매각으로 주관사 수수료 등 지급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