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7135-88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5	881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금융행정지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소관부처	금융산업국
은행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은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출연	31,463	24,147	24,147	23,192	23,192	△955	△3.9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31,463	31,463	31,463	-	-	24,147	24,147	24,147	-	-	23,192
ㆍ일반출연금(350)	31,463	31,463	31,463	-	-	24,147	24,147	24,147	-	-	23,192
- 금융성기금출연금 (350-03)	31,463	31,463	31,463	-	-	24,147	24,147	24,147	-	-	23,19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동 사업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한 출연사업으로, 해당 기금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구성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金)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985. 12. 2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공표

- 1986.  1.  1.  업무개시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 법정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8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6,615	27,033	31,463	24,147	23,19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가입대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 기금 출연	출연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3,192백만원	50% 이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금융성기금출연금 : ('25) 24,147 → ('26) 23,192백만원

- (요구) 2025년도 중 필요 출연·수입액의 약 50%

- (산출) ‘당해연도 중 필요 출연·수입액 = 당해연도 중 예상장려금지급액 + 당해연도 중 기금운용비 – 전년도말 여유자금 – 당해연도 중 기금운용수익 + 연도말 여유자금(당해연도 저축장려금 지급예상액 x 2%)’의 약 50%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구 분	’25예산		’26예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24,147백만원		23,192백만원
금융성기금출연	ㅇ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가입자 47,671계좌에 대한 저축장려금 지급(24,147백만원)		ㅇ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가입자 43,121계좌에 대한 저축장려금 지급(23,19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액(억원)	목표	546	531	618	501	456	저축장려금 지급예상액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집계	한국은행에서 장려금 지급액 확인
	실적	533	541	624	-	-
	달성도	97.6	102.0	101.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예산액 26,615백만원 중 26,615백만원 출연(집행률 100%)
2023	예산액 27,033백만원 중 27,033백만원 출연(집행률 100%)
2024	예산액 31,463백만원 중 31,463백만원 출연(집행률 100%)
2025	예산액 24,147백만원 중 24,147백만원 출연(집행률 100%)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26년부터 `29년까지 9,964억원을 출연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농어민의 재산 형성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지출한도 배정신청		③ 예상장려금 지급 및 정산 (매월)
금융위원회	← →	한국은행	→ ←	농ㆍ수협, 산림 조합 중앙회
	② 지출한도 배정

			⑤ 저축장려금 지급(수시)	↓	④ 저축장려금 지급(매월)
		저축만기 해지자 등	←	저축기관 (단위조합)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022년 정무위 및 예정처 결산 : 일반회계 사업 편입 등 제도 개선방안 강구와 운영주체 관련 부처 협의의 지속 필요성을 지적함

ㅇ 2024년 정무위 예산검토보고서 : 부정수급자 및 장려금의 오지급 점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적함

ㅇ 2024년 정무위 결산 시정요구사항 : 국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관계부처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도개선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함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소관부처 이관, 일반회계 사업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일반회계 전환, 소관부처 이관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도개편 방안 검토·추진중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6,615	-	26,615	26,615	26,615	100.0	-	-
2023	27,033	-	27,033	27,033	27,033	100.0	-	-
2024	31,463	-	31,463	31,463	26,000	100.0	-	-
2025	24,147	-	24,147	24,147	24,147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