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8) 담보설정비용 (26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1	305
명칭	주택금융지원	주연보운영	담보설정비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담보설정비용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예산운영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주택금융공사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담보설정비용	2,366	22,618	21,405	3,122	3,122	△18,283	△85.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168	3,168	2,366	-	802	21,405	21,405	2,328	-	19,077	3,122
․담보설정비용	3,168	3,168	2,366	-	802	21,405	21,405	2,328	-	19,077	3,1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담보설정비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및 신탁등기 설정(보완등기 포함) 등 담보설정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및 제반비용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2. 제1호 외의 등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면

가.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나.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추진경위

- 정부는 '07년 주택연금 도입 시부터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등록면허세를 포함한 재산세 감면 및 소득공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등의 다양한 세제혜택 지원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주택연금 등록면허세 감면조항이 '24년말 일몰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일몰을 '27년까지로 3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27년까지 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등록면허세가 감면될 예정

(참고) 주택연금 가입에 다른 등록면허세 감면 근거법령 및 연혁

- '07.7월 주택연금 출시 당시

· 지방세법상 등록세 100% 면제, 일몰규정 없음

- '11.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및 시행

· 등록면허세 100% 면제, 일몰규정 신설('12년말까지 감면)

- '13.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 등록면허세 100% 면제, 일몰기한 연장('15년말까지 감면)

- '15.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 '17년말까지 등록면허세 100% 감면, '18년부터 '19년말까지 75% 감면 후 해당 조항 일몰

- '20.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 '21년말까지 감면 연장

- '21.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 '24년말까지 감면 연장

- '25.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 '27년말까지 감면 연장, 등록면허세 50% 감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852	3,127	3,168	22,618	3,12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주택금융공사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ㅇ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등록면허세 감면이 ‘27년말 일몰 예정임에 따라,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담보설정비용 및 부대비용 예상액을 반영

ㅇ 담보설정비용 : (2025) 22,618백만원 → (2026) 3,122백만원
(2025당초 22,618백만원 → 2025수정 21,405백만원)

- (요구) 담보취득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신탁방식)와 법무사수수료를 산정

- (산출) ① + ②  = 3,122백만원

① 신탁방식 등록면허세 : 44백만원

② 법무사수수료 : 3,07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주택연금 지원실적(지급액) (단위: 조원)	목표	1.47	2.08	2.77	3.15		3.34		‛25년 실적 × 118.7% (최근5개년 평균 지급액 증가율)		연간 주택연금 지급액		주택금융공사 통계자료
	실적	1.92	2.39	2.64	2.81		-
	달성도	130.6	114.9	95.3	89.3		-
주택연금 지원실적 (유지건수) (단위: 건)	목표	74,040	88,846					-		연간 주택연금 유지건수		주택금융공사 통계자료
	실적	82,941	94,416
	달성도	112.0	106.3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신규가입건수 : 14,580건, 연금지급액 : 19,242억원
2023	신규가입건수 : 14,885건, 연금지급액 : 23,856억원
2024	신규가입건수 : 14,670건, 연금지급액 : 26,406억원
2025	신규가입건수 : 13,925건, 연금지급액 : 28,129억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주택연금보증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고령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55세 이상 국민	…	55세 이상 12억원 이하 자가주택보유자
↓
주택연금 가입	…	공사,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
↓
담보설정비용 지급	…	공사가 설정비용을 지급하고 담보주택에 근저당권 및 신탁등기 설정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신규사업 사전준비 철저 및 맞춤형 홍보방안 마련 필요('21년 결산 지적사항, 정무위, 예결위)

- 신탁전환제도 도입 지연으로 담보설정비용 집행실적이 부진한데,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고령층인 수요계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

◦ 신탁방식 전환 수요를 면밀히 예측하는 등 사업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22년 결산 지적사항, 정무위, 예결위)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ㅇ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주연보운영 단위사업 평가)

- 지방거주·저가주택 소유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으로
고령층의 노후보장 강화와 실질소득 증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3,907	△55	23,852	23,852	2,653	11.1	-	21,199
2023	3,427	△300	3,127	3,127	2,424	77.5	-	703
2024	3,168	-	3,168	3,168	2,366	74.7	-	802
2025	22,618	-	22,618	22,618	2,328	10.9	-	19,07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1.12월)으로 담보설정 시 소요되는 등록 면허세 감면 일몰기한이 '24년말까지 연장되어 대부분의 예산 불용
2023	-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위변제 및 구상권관리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비 내 감액조정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불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4.12월)으로 담보설정 시 소요되는 등록 면허세 감면 일몰기한이 '27년말까지 연장되어 대부분의 예산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날짜)	세부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5.10.29.)	담보설정비용	210	01	△1,213	주택연금 해지에 따른 보증료환급 증액을 위한 주요항목 내 세부항목 간 변경 실시
합 계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