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7)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2431-3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20
명칭	신용보증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신용보증기금)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소관부처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	-	-	762,246	758,014	758,014	순증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758,014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	-	-	-	-	-	-	-	-	-	758,0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25.4.1 공포, ‘25.10.2 시행)에 따라 유동화회사(SPC)가 아닌 신용보증기금 신탁계정에서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또는 대출채권)를 기초로 직접 유동화증권을 발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유동화보증

8.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기업‧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채 발행시장 위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자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CBO보증 시행 (‘00. 7. 1)

-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기관 대출축소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자금난을 완화하여 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P-CBO보증 시행 (‘03. 8. 5)

- 신보법 개정으로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용보증기금의 고유업무에 추가 (‘09. 2. 6)

- 신보법 개정으로 기금 신탁계정에서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근거 마련 (’25. 10. 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신규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758,014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보증 이용 기업 및 채권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산출) 유동화증권 기초자산(회사채 등) 매입, 유동화증권 이자비용 지급, 사업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758,014백만원 산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특수채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신탁계정을 통한 유동화증권 직접발행으로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신보 신탁계정

⑤ 매각

기초자산 발행기업

신보

② 자산양도

④ 신용보증

② 현금

후순위유동화증권

④ 유동화증권(CBO)발행

④ 현금

① 회사채 발행

선순위유동화증권

신보 고유계정

③ 신탁

③ 현금

⑤ 매각

투자자

⑤ 현금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2026년 신규사업
2023	- 2026년 신규사업
2024	- 2026년 신규사업
2025	- 2026년 신규사업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