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관측기반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111-2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기상청	관측기반국	-	150	153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3
명칭	기상행정 지원	본부 기본경비	관측기반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관측기반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소관부처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기상청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관측기반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66	69	69	71	69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9	70	66	-	4	69	79	74	79	74	-	6	69
․관측기반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69	70	66	-	4	69	79	74	79	74	-	6	69
○ 비목별 분류(합계)	69	70	66	-	4	69	79	74	79	74	-	6	69
․일용임금(110-04)	27	27	24	-	3	27	27	23	27	23	-	4	24
․특근매식비(210-05)	17	20	20	-	0	18	27	26	27	26	-	1	20
․복리후생비(210-12)	-	-	-	-	-	-	-	-	-	-	-	-	0.4
․기타운영비(210-16)	21	20	20	-	-	21	22	22	22	22	-	-	22
․고용부담금(320-09)	3	3	2	-	1	3	3	2	3	2	-	1	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9	70	66	-	4	69	79	74	79	74	-	6	69
․관측기반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69	70	66	-	4	69	79	74	79	74	-	6	69
․일용임금(110-04)	27	27	24	-	3	27	27	23	27	23	-	4	24
․특근매식비(210-05)	17	20	20	-	0	18	27	26	27	26	-	1	20
․복리후생비(210-12)	-	-	-	-	-	-	-	-	-	-	-	-	0.4
․기타운영비(210-16)	21	20	20	-	-	21	22	22	22	22	-	-	22
․고용부담금(320-09)	3	3	2	-	1	3	3	2	3	2	-	1	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관측기반국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성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계획 제2장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9	69	69	69	69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상청 관측기반국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관측기반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 (‘25) 69백만원 → (’26 요구) 69백만원, 전년동

- (요구) ‘25년 대비 전년동

- (산출) 일용임금   24백만원

특근매식비 20백만원

복리후생비 0.4백만원

기타운영비 22백만원

고용부담금  3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9,000	○ 일용임금(110-04) : 27,18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7,53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21,24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050천원	69,000	○ 일용임금(110-04) : 23,519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20,102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42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22,32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2,639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효율적 기관 운영에 따른 기상서비스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예산배정 ⇨ 예산집행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9	-	69	-	1	-	70	64	93.2	91.4	-	6
2023	69	-	69	-	2	-	71	59	86.1	83.7	-	12
2024	69	-	69	-	1	-	70	66	95.9	94.2	-	4
2025	69	-	69	-	-	-	79	74	106.8	92.9	-	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내역변경) ①특근매식비 부족분을 지진화산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에서 충당(2백만원) ②기상청 7급 공채시험 운영 부족분 충당(△1백만원) - 불용사유 : 인건비 등 집행잔액(6백만원)
2023	- 이․전용 등 사유 : (내역변경) 주요 현안 업무처리 등 초과근무 발생에 따른 특근매식비 부족분을 지진화산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특근매식비))에서 충당(2백만원) (세목조정) ①슈퍼컴센터 공무직 근로자 인력 증원에 따른 기타운영비 부족분을 일ㆍ숙직비에서 충당(3백만원) ②초과근무로 인한 특근매식비 부족분을 일ㆍ숙직비에서 충당(1.4백만원) - 불용사유 : 인건비 등 집행잔액(12백만원)
2024	- 이․전용 등 사유 : (내역변경) 주요 현안 업무처리 등 초과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 부족분을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특근매식비))에서 충당(1백만원) (세목조정) 주요 현안 업무처리 등 초과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 부족분을 기타운영비에서 충당(1백만원) - 불용사유 : 인건비 등 집행잔액(4백만원)
2025	- 이․전용 등 사유 : (내역변경) 특근매식비 지급단가 인상분 반영(9.5백만원, 관측기반국 기본경비(공공요금및제세 → 관측기반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특근매식비)) 및 부서운영경비(30인 이상 부서운여비 지급 구간 신설) 부족분 충당(0.9백만원, 관측기반국 기본경비(공공요금및제세) → 관측기반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기타운영비)) (세목조정) - 불용사유 : 인건비 등 집행잔액(6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