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관측기반국 기본경비 (7111-25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기상청	관측기반국		150	153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3
명칭	기상행정 지원	본부 기본경비	관측기반국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관측기반국 기본경비	소관부처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기상청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관측기반국 기본경비	291	300	300	309	306	6	2.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7	297	291	-	6	300	289	285	289	285	-	5	306
․관측기반국 기본경비	297	297	291	-	6	300	289	285	289	285	-	5	306
○ 비목별 분류(합계)	297	297	291	-	6	300	289	285	289	285	-	5	306
․일반수용비(210-01)	124	81	81		0	121	81	80	81	80	-	1	118
․공공요금및제세(210-01)	87	73	70		3	84	74	71	74	71	-	2	82
․임차료(210-07)	13	16	16		-	13	13	13	13	13	-	0	14
․시설장비유지비(210-09)	8	-	-		-	7	-	-	-	-	-	-	18
․국내여비(220-01)	36	102	101		2	44	97	96	97	96	-	1	44
․국외업무여비(220-02)	4	-	-		-	4	-	-	-	-	-	-	4
․관서업무추진비(240-02)	10	10	10		0	13	13	13	13	13	-	-	13
․공사비(420-03)	2	2	1		1	1	1	0.6	1	0.6	-	0.5	1
․자산취득비(430-01)	12	12	12		0	12	12	12	12	12	-	0	1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97	297	291	-	6	300	289	285	289	285	-	5	306
․관측기반국 기본경비	297	297	291	-	6	300	289	285	289	285	-	5	306
․일반수용비(210-01)	124	81	81		0	121	81	80	81	80	-	1	118
․공공요금및제세(210-01)	87	73	70		3	84	74	71	74	71	-	2	82
․임차료(210-07)	13	16	16		-	13	13	13	13	13	-	0	14
․시설장비유지비(210-09)	8	-	-		-	7	-	-	-	-	-	-	18
․국내여비(220-01)	36	102	101		2	44	97	96	97	96		1	44
․국외업무여비(220-02)	4	-	-		-	4	-	-	-	-		-	4
․관서업무추진비(240-02)	10	10	10		0	13	13	13	13	13		-	13
․공사비(420-03)	2	2	1		1	1	1	0.6	1	0.6		0.5	1
․자산취득비(430-01)	12	12	12		0	12	12	12	12	12		0	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관측기반국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계획 제2장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1	297	297	300	306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상청 관측기반국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관측기반국 기본경비

: (‘25) 300백만원 → (’26 요구) 306백만원, +6백만원

- (요구) ‘25년 대비 +6백만원

- (산출) 일반수용비 118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 82백만원

임차료 14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백만원

여비 49백만원(국내여비: 44백만원, 국외업무여비: 4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 13백만원

공사비 1백만원

자산취득비 1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0,000	○ 일반수용비(210-01) : 121,268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84,050천원 ○ 임차료(210-07) : 12,6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7,250천원 ○ 국내여비(220-01) : 44,137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398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3,387천원 ○ 공사비(420-01) : 1,06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1,850천원	306,000	○ 일반수용비(210-01) : 117,63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82,404천원 ○ 임차료(210-07) : 13,8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8,241천원 ○ 국내여비(220-01) : 44,137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178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2,718천원 ○ 공사비(420-01) : 1,042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1,85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효율적 기관 운영에 따른 기상서비스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예산배정 ⇨ 예산집행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01	-	301	-	△7	-	294	262	87.0	89.1	-	32
2023	297	-	297	-	9	-	306	290	97.8	94.9	-	16
2024	297	-	297	-	-	-	297	291	97.8	97.8	-	6
2025	300	-	300	-	-	-	289	285	94.9	98.3	-	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전용) 대전청사 이전에 따른 업무점검ㆍ국회업무 등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20백만원, 관측기반국 기본경비(공공요금및제세 → 국내여비)) (내역변경) 기상청 7급 공채시험 운영 부족분 충당(△7백만원, 관측기반국 기본경비(일반수용비) →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기타운영비)) (세목조정) 관측ㆍ정보화 관계관회의 등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5백만원, 관측기반국 기본경비(국외업무여비 → 국내여비)) - 불용사유 : 운영비 등 집행잔액(32백만원)
2023	- 이․전용 등 사유 : (전용) ①정보통신 업무점검ㆍ정보보안감사, 국회업무 등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40백만원, 관측기반국 기본경비(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 국내여비)) ②기상ㆍ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공사 현장 감독 등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9백만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일반수용비) → 관측기반국 기본경비(국내여비)) ③관측·정보화 관계관회의 및 주요 현안과제 추진 등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21백만원, 관측기반국 기본경비(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 국내여비)) (세목조정) ①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등으로 인한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4백만원, 관측기반국 기본경비(국외업무여비 → 국내여비)) ②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관련 외부위원 사례비 등 부족분 충당(1백만원, 관측기반국 기본경비(시설장비유지비 → 일반수용비)) - 불용사유 : 운영비 등 집행잔액(16백만원)
2024	- 이․전용 등 사유 : (전용) 주요업무 수행, 국회 업무 등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62백만원, 관측기반국 기본경비(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 국내여비)) (세목조정) ①주요업무 수행, 관측ㆍ정보화 관계관회의 등 인한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4백만원, 관측기반국 기본경비(국외업무여비 → 국내여비)) ②관측ㆍ정보화 관계관회의 개최, 공용차량 임차 등에 따른 임차료 부족분 충당(3백만원, 관측기반국 기본경비(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 임차료)) - 불용사유 : 집행잔액(6백만원)
2025	- 이․전용 등 사유 : (전용) 주요업무 수행, 국회 업무 등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48백만원, 관측기반국 기본경비(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 국내여비) (내역변경) 특근매식비 지급단가 인상분 반영(△9.5백만원, 관측기반국 기본경비(공공요금및제세 → 관측기반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특근매식비)) 및 부서운영경비(30인 이상 부서운여비 지급 구간 신설) 부족분 충당(△0.9백만원, 관측기반국 기본경비(공공요금및제세) → 관측기반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기타운영비)) (세목조정) 주요업무 수행, 관측ㆍ정보화 관계관회의 등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4백만원, 관측기반국 기본경비(국외업무여비 → 국내여비) - 불용사유 : 집행잔액(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