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정보화) (1433-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	150	153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3	500
명칭	기상서비스 진흥	기후자료 관리 서비스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정보화)	소관부처	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사업시행주체	기상청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정보화)	3,400	3,204	3,204	4,122	3,605	401	12.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91	3,630	3,400	212	18	3,204	3,416	3,011	3,204	2,800	183	221	3,605
․국가기후자료시스템 운영․관리․고도화	1,857	1,948	1,924	12	13	1,947	1,959	1,906	1,947	1,894	-	65	1,991
․기후자료 품질관리 및 데이터 개방 확산	1,034	1,681	1,476	200	5	1,257	1,457	1,106	1,257	906	-	156	1,614
○ 비목별 분류(합계)	2,891	3,630	3,400	212	18	3,204	3,416	3,011	3,204	2,800	183	221	3,605
․상용임금 (110-03)	139	147	147	-	-	150	150	136	150	136	-	15	163
․일반수용비 (210-01)	78	78	78	-	-	78	77	76	77	76	-	0	76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	3	2	-	1	3	4	4	4	4	-	0	5
․임차료(210-07)	7	7	7	-	-	230	230	229	230	229	-	1	899
․복리후생비 (210-12)	3	3	2	-	-	3	3	2	3	2	-	0	3
․일반용역비 (210-14)	20	20	17	-	3	20	20	17	20	17	-	3	20
․관리용역비 (210-15)	1,228	1,228	1,225	-	3	1,305	1,305	1,292	1,305	1,292	-	13	1,333
․국내여비(220-01)	11	11	11	-	-	11	15	15	15	15	-	0	11
․국외업무여비 (220-02)	4	4	-	-	4	4	-	-	-	-	-	-	4
․사업추진비 (240-01)	5	5	5	-	-	5	5	5	5	5	-	0	5
․일반연구비 (260-01)	1,366	2,091	1,874	212	5	1,366	1,578	1,220	1,366	1,008	183	175	1,054
․고용부담금 (320-09)	27	32	32	-	-	29	29	15	29	15	-	14	3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891	3,630	3,400	212	18	3,204	3,416	3,011	3,204	2,800	183	221	3,605
․국가기후자료시스템 운영․관리․고도화	1,857	1,948	1,924	12	13	1,947	1,959	1,906	1,947	1,894	-	53	1,991
-상용임금(110-03)	139	148	147	-	-	150	150	136	150	136	-	15	163
-일반수용비(210-01)	23	23	23	-	-	23	22	22	22	22	-	0	21
-공공요금및제세(210-02)	3	3	2	-	1	3	4	4	4	4	-	0	5
-임차료(210-07)	1	1	1	-	-	1	1	1	1	1	-	0	1
-복리후생비(210-12)	3	3	2	-	-	3	3	2	3	2	-	0	3
-일반용역비(210-14)	20	20	17	-	3	20	20	17	20	17	-	3	20
-관리용역비(210-15)	1,228	1,228	1,225	-	3	1,305	1,305	1,292	1,305	1,292	-	13	1,333
-국내여비(220-01)	6	6	6	-	-	6	10	10	10	10	-	0	6
-국외업무여비(220-02)	4	4	0	-	4	4	-	-	-	-	-	-	4
-사업추진비(240-01)	3	3	3	-	-	3	3	3	3	3	-	0	3
-일반연구비(260-01)	400	478	466	12	-	400	412	404	400	392	-	8	400
-고용부담금(320-09)	27	32	32	-	-	29	29	15	29	15	-	14	32
․기후자료 품질관리 및 데이터 개방 확산	1,034	1,681	1,476	200	5	1,257	1,457	1,106	1,257	906	183	168	1,614
-일반수용비(210-01)	55	55	55	-	-	55	55	55	55	34	-	0	55
-임차료(210-07)	6	6	6	-	-	229	229	228	229	228	-	1	898
-국내여비(220-01)	5	5	5	-	-	5	5	5	5	5	-	0	5
-사업추진비(240-01)	2	2	2	-	-	2	2	2	2	2	-	0	2
-일반연구비(260-01)	966	1,613	1,408	200	5	966	1,166	816	966	616	183	167	65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기상재해 경감, 기후위기 극복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방대한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국가․사회적 공동 활용 기반 마련 및 민간 주도의 기상기후분야 활용서비스 활성화 촉진

- (국가기후자료시스템 운영․관리․고도화) 기상기후데이터의 수집․관리․보관․서비스를 위한 국가기후자료시스템 유지관리 및 데이터 서비스 운영

- (기후자료 품질관리 및 데이터 개방 확산) 국민 수요가 높은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방 확대 및 품질 향상, 통계분석 등 기능 개선을 통한 이용 활성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기상법 제12조의2(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제36조(기상현상 증명), 제36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등)

제12조2(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① 기상청장은 기후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각종 응용자료를 생산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국민이 기후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후자료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기상현상 증명) ①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등) ①기상청장은 기상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제12조(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기술기준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요청하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도할 수 있으며, 관측기관에 소속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를 요청하면 적절한 기술지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이 생산한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 품질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⑦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에 따른 품질등급 부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교환되고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 사이에 기상관측자료를 원활하게 교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기상관측자료가 제1항에 따른 상호 교환을 통하여 얻은 것이면 최초로 그 기상관측자료를 만든 관측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지역의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는 기상청장과의 협의 및 해당 관측기관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2.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제9조(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활용),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를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할 수 있다.

제9조(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ㆍ활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통계법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ㆍ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④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2009. 12.   : 기상업무선진화 10대 우선과제로 ‘국가기후자료 활용체계 혁신’ 선정

- 2010. 12.   :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 수립

- 2011∼2020 :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체계 구축 1차~10차 사업 완료

- 2013. 12.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13~’17)에 반영

- 2014. 09.   : 정부 3.0 발전계획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에 기상청 날씨예보자료DB 선정

※ 8-1-1. 민간활용 및 파급효과 높은 대용량 데이터 선별 및 범정부적인 조기 개방

- 2015. 01.   : 기후자료 통합관리 및 서비스 전담 조직인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설립

- 2015. 02.   : 기상정보 사용 신청자에 제공 의무화 법령 신설(기상법 제36조의2)

- 2015. 08.   : 대국민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기상자료개방포털 개설

※ 기상관측자료, 기후통계자료, 오픈API 등 기상기후데이터 본격 개방

- 2016. 01.   :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및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정

- 2018. 07.∼2019. 03. :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참여

- 2018.∼	: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응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우수기관 7년 연속 선정‘(‘18~‘24), 행안부 장관상 3회 수상(’19, ‘22, ‘23)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1등급(‘19~‘20), 등급제 폐지후 최근 3년(‘21~‘23년) 평균 98.6점

- 2020. 07.   : 국가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2021. 04.   :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혁신 기본계획 수립

- 2021. 06.   : 국가 기상기후데이터 통합 관리·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BPR) 수립

- 2021. 03.   : 국민생활 중심의 ‘新 기후평년값(’91~’20)’ 생산·제공

- 2021.∼	: 행정안전부 주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실태점검 대응

※ ’21~’24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4년연속 ‘우수’ 선정

- 2023. 02.   : ‘기상청 API허브’ 신규 구축·운영을 통한 데이터 창구 일원화 및 API 제공 확대

※ API 제공 종수: (’21) 45종 → (’22) 54종 → (’23.2.) 120종 → (’23.12.) 158종 → (’24.12.) 172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12,973	12,335	2,891	3,204	3,60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상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유관기관, 기상사업자, 날씨경영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국가기후자료시스템 운영·관리·고도화

: (2025 본예산) 1,947백만원 → (2026 요구) 1,991백만원, 44백만원 증액

- (요구) 기상기후데이터의 수집·관리·보관·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비 증가, 기후자료 서비스 운영 등을 고려하여 ’25년 대비 2.6% 증액 요구

- (산출) 국가기후자료시스템 유지관리 1,319백만원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운영 658백만원

전자도서관시스템 운영 관리 14백만원

② 기후자료 품질관리 및 데이터 개방 확산

: (2025 본예산) 1,257백만원 → (2026 요구) 1,614백만원, 357백만원 증액

- (요구) 국가·사회가 함께 공유·활용 가능한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 관리·인프라 구축 리스료 등을 고려하여 ’25년 대비 28.4% 증액 요구

- (산출) 통합기상기후데이터시스템 구축 및 개선 1,61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04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150,031천원 가. 기후자료 활용 지원 인건비(150,031천원) ㆍ 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 기후통계분석, 기상현상증명 발급 지원 등 인건비(5명) : 28,326,200원×5명=141,631천원 ㆍ 정액급식비 : 140천원×5명×12개월=8,4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8,138천원 가.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운영(23,200천원) ㆍ 원가계산, 조달수수료, 기술평가수당, 전문가 자문 사례비, 소모품 구입 등 운영비 23,200천원 나. 통합기상기후데이터시스템 구축 및 운영(54,938천원) ㆍ 원가계산, 조달수수료, 기술평가수당, 전문 기술습득 교육 등 부대비용: 54,938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3,000천원 가. 국가기후자료시스템 장비보험(3,000천원) ㆍ 장비보험: 3,000천원×1식=3,000천원 ○ 임차료(210-07) : 230,000천원 가. 워크숍 장소 대여(1,000천원) ㆍ 장소 임차 1,000천원×1회=1,000천원 나. 데이터 관리·서비스 회의 및 교육 장소 대여(6,000천원) ㆍ 장소 임차 2,000천원×3회=6,000천원 다. 통합기상기후데이터시스템 개발 및 구축(223,000천원) ㆍ 통합보존저장장치 리스 223,000천원×1회분=223,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500천원 가. 기후자료 활용 지원 인건비(2,500천원) ㆍ 맞춤형 복지포인트 : 5,000천원×5명=2,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0,000천원 가.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20,000천원) ㆍ 만족도 조사 : 20,000,000원*1회=20,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1,305,000천원 가. 국가기후자료시스템 유지관리(1,219,000천원) ㆍ 107,583,300원×12개월=1,291,000천원 나. 전자도서관시스템 운영관리(14,000천원) ㆍ 1,166,700천원×12개월=1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1,000천원 가.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확산 교육 및 회의(5,650천원) ㆍ 교육 및 회의 : 113천원×50회=5,650천원 나. 데이터 관리·서비스 회의 및 회의(5,350천원) ㆍ 교육 및 회의 : 134천원×40회=5,35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000천원 가.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선진기술 습득(4,000천원) ㆍ 항공료 : 1,297천원×2명×1회=2,594천원 ㆍ 일비 : $30×3일×2명×1회=234천원($180) ㆍ 식비 : $59×3일×2명×1회=460천원($354) ㆍ 숙박비 : $137×2일×2명×1회 =712천원($548) ○ 사업추진비(240-01) : 5,000천원 가.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세미나, 업무협의 등(3,100천원) ㆍ 업무협의 : 310천원×10회=3,100천원 나. 데이터 정책 추진 관련 기관 업무협의(1,900천원) ㆍ 업무협의: 380천원×5회=1,9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366,000천원 가. 통합기상기후데이터시스템 개발 및 구축(966,000천원) ㆍ 시스템 개발 및 개선 : 936,000천원×1식=936,000천원 ㆍ 시스템 개발 및 개선(감리) : 30천원×1식=30,000천원 나. 기상관측·기후통계 서비스 체계 개선(400,000원) ㆍ 서비스 개선 : 협의: 400,000천원×1식=40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29,331천원 가. 기후자료 활용 지원 인건비(29,331천원) ㆍ 공무직 등 근로자(5명) 4대보험 : 150,031천원×11.22%=16,833천원 ㆍ 공무직 등 근로자(5명) 퇴직급여적립금 : 150,031천원×8.33% =12,498천원	3,605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162,942천원 가. 기후자료 활용 지원 인건비(162,942천원) ㆍ 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 기후통계분석, 기상현상증명 발급 지원 등 인건비(5명) : 30,908,400원×5명=154,542천원 ㆍ 정액급식비 : 140천원×5명×12개월=8,4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6,296천원 가.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운영(21,200천원) ㆍ 원가계산, 조달수수료, 기술평가수당, 전문가 자문 사례비, 소모품 구입 등 운영비 21,200천원 나. 통합기상기후데이터시스템 구축 및 운영(55,096천원) ㆍ 원가계산, 조달수수료, 기술평가수당, 전문 기술습득 교육 등 부대비용: 55,096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5,000천원 가. 국가기후자료시스템 장비보험(5,000천원) ㆍ 장비보험: 5,000천원×1식=5,000천원 ○ 임차료(210-07) : 899,000천원 가. 워크숍 장소 대여(1,000천원) ㆍ 장소 임차 1,000천원×1회=1,000천원 나. 데이터 관리·서비스 회의 및 교육 장소 대여(6,000천원) ㆍ 장소 임차 2,000천원×3회=6,000천원 다. 통합기상기후데이터시스템 개발 및 구축(892,000천원) ㆍ 통합보존저장장치 리스 223,000천원×4회분=892,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500천원 가. 기후자료 활용 지원 인건비(2,500천원) ㆍ 맞춤형 복지포인트 : 5,000천원×5명=2,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0,000천원 가.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20,000천원) ㆍ 만족도 조사 : 20,000,000원*1회=20,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1,333,000천원 가. 국가기후자료시스템 유지관리(1,319,000천원) ㆍ 109,916,660원×12개월=1,319,000천원 나. 전자도서관시스템 운영관리(14,000천원) ㆍ 1,166,700천원×12개월=1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1,000천원 가.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확산 교육 및 회의(5,650천원) ㆍ 교육 및 회의 : 113천원×50회=5,650천원 나. 데이터 관리·서비스 회의 및 회의(5,350천원) ㆍ 교육 및 회의 : 134천원×40회=5,35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000천원 가.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선진기술 습득(4,000천원) ㆍ 항공료 : 1,253,500원×2명×1회=2,507천원 ㆍ 일비 : $30×3일×2명×1회=248천원($180) ㆍ 식비 : $59×3일×2명×1회=489천원($354) ㆍ 숙박비 : $137×2일×2명×1회 =756천원($548) ○ 사업추진비(240-01) : 5,000천원 가.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세미나, 업무협의 등(3,100천원) ㆍ 업무협의 : 310천원×10회=3,100천원 나. 데이터 정책 추진 관련 기관 업무협의(1,900천원) ㆍ 업무협의: 380천원×5회=1,9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054,000천원 가. 통합기상기후데이터시스템 개발 및 구축(654,000천원) ㆍ 시스템 개발 및 개선 : 624,000천원×1식=624,000천원 ㆍ 시스템 개발 및 개선(감리) : 30천원×1식=30,000천원 나. 기상관측·기후통계 서비스 체계 개선(400,000원) ㆍ 서비스 개선 : 협의: 400,000천원×1식=40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2,262천원 가. 기후자료 활용 지원 인건비(32,262천원) ㆍ 공무직 등 근로자(5명) 4대보험 : 162,942천원×11.47%=18,689천원 ㆍ 공무직 등 근로자(5명) 퇴직급여적립금 : 162,942천원×8.33% =13,573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상기후데이터 오픈API 활용도 (단위: 백만건)	목표	6,312	4,065	-	-	-	API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통해 기상기후데이터 오픈API 활용도를 전년대비 5%씩 향상시키는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함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연간 기상청 기상기후데이터 오픈API를 호출하여 활용한 건수	공공데이터 포털 통계자료
	실적	3,872	4,755	-	-	-
	달성도	61.3	117.0	-	-	-
통합기상기후데이터 API 활용 건수 (단위: 건)	목표	-	(신규)	769	-	-	기상기후데이터 오픈API 활용도를 전년대비 5% 향상하는 목표치 설정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통해 사용자별 활용하는 API 서비스 건수	기상자료개방포털 통계자료
	실적	-	732	1,555	-	-
	달성도	-	-	202.2	-	-
기상기후데이터 API 서비스 활용 건수 (단위: 건)	목표	-	-	(신규)	522,046	1,220,720	기상기후데이터 오픈API 활용도를 전년대비 10% 향상하는 목표치 설정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통해 사용자별 활용하는 API 서비스 건수	기상자료개방포털 통계자료
	실적	-	-	474,587	1,109,745	-
	달성도	-	-	-	21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편집일기도, 표준강수지수 등 데이터 개방 확대(’21년 136종→’22년 140종) ◦ 전국 해수욕장 날씨, 공항기상정보 조회서비스 등 신규 오픈API 개발 * 오픈API 이용 건수: (’19) 28억건 → (’20) 39억건 → (’21) 60억건 → (’22) 39억건 ◦ 대용량 데이터의 다양한 수요 지원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URL-API 기반의 대용량 기상데이터 서비스 정식운영 ◦ 지역별 세분화된 자료제공과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한 기상현상 증명 서비스 영역 확대 제공 ※ (기존) 지상관측지점 600여개 → (개선) 지상‧해양관측지점 700여개(해양 100여개 추가) ◦ 국민생활 중심의 新 기후평년값(’91~’20) 상세분석 정보 서비스 제공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증대를 위한 기상청 API 서비스 통합 운영 및 데이터 개방정책 업무 일원화 추진계획 수립 ◦ 기상청 DB데이터 최초 표준 정의, 품질관리 기준 정비를 통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최고점수 달성(’22년 100점)
2023	◦ API 서비스 창구 일원화를 위한 ‘기상청 API허브(apihub.kma.go.kr)’ 신규 서비스 실시 ◦ 전세계 기상분석 및 기후변화 감시·대응 등을 위한 미국 NCEI* 세계기상자료 확대 수집 및 서비스 제공 * NCEI(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미국 해양대기청 소속기관으로 해저부터 태양표면, 해양, 대기 및 지구물리 등의 전 세계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며 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이동형 기상관측자료 및 기상기후데이터 격자자료 API 제공 ※ 격자자료: (기상요소) 기온·습도·풍속 등 9종, (해상도) 500m, (생산주기) 5분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상청 API허브’ 서비스 확대 및 개선 ※ 기존 120종 → 158종(고해상도 격자데이터, 수치모델 그래픽 등 7개 분야 38종 확대)
2024	◦ 사회 각 분야(기업‧학계‧기관 등) 실시간‧대용량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확대 ※ (API허브) (건수) 0.3억건(’23) → 3.8억건(’24), (용량) 184TB(’23) → 866TB(’24) ◦ 에너지, 수자원 분야 특화 기상기후데이터 발굴 및 묶음형 API 제공 ※ ①에너지(풍속, 일사량, 운량‧운형 등) ②수자원(강수량, 레이더 반사도) ◦ 기상자료개방포털 內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위키서비스 ※ 사용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생산요소, 수집절차, 데이터 처리·시각화 예시 등 제공 ◦ 대내외 수요자 맞춤형 신규 기후통계정보 생산 ※ (강수) 1시간최다강수량 → 3/12시간최다강수량, (기온) 일최고기온 → 일최고체감온도, (습도) 일실효습도 등 ◦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상기후데이터 수수료 체계 개선 ※ (면제/감경) 국가·지자체·연구용역기관·중소기업·학교 등, (수수료) 1TB 기준 97.3% 인하
2025	◦ 농업·교통 분야 특화 기상기후데이터 발굴 및 묶음형 API 제공 ※ ①농업(기온, 일조, 증발량) ②교통(육상, 해양, 항공) ◦ 기상표준화기관 기상관측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자동품질검사(AQC) 및 품질진단 기능 개발 및 개선 ◦ 여름철 방재업무 지원을 위한 일별 기상관측통계* 자동 산출 및 시각화 서비스 * (제공요소) 호우: 강수량(일강수, 누적강수), 강수순위(일강수, 1시간최다강수), 강수일수 폭염·열대야: 기온·기온순위(평균·최고·최저), 상대습도(평균), 폭염·열대야일수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 관리·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사회적 차원의 데이터 공동활용 기반 마련으로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 (재무관점) 기상청 인프라 공동활용 및 API 기반 시스템간 연계로 데이터 운영·처리 비용 감소 등 범정부 차원의 예산 및 사회 비용 절감

· (프로세스 관점) 실시간 품질검사로 고품질 기상기후정보 생산 기능 및 분산데이터를 통합하여 내부업무 처리 소요시간 감소 및 업무 품질 향상

· (대국민 관점) 사회 각 분야별 One-Point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 증대 및 만족도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기상청 (총괄)	□ (계약 요청)	조달청
		(사업입찰, 평가, 계약)
		□ (입찰, 계약)
	(사업관리, 검수) □ (사업 결과물)	사업자 (계약자)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가덕도 풍향 관측자료 오류와 같은 문제로 인해 기상청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관측자료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24국정감사)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관측데이터 신뢰도 제고를 위한 ‘풍향관측데이터 품질관리 개선계획’ 수립(’25.4)

- 과거 풍향관측데이터 전수조사 및 정비(’24.11~’25.3)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973	-	12,973	-	50, △50	-	12,973	10,378	80.0	80.0	2,514	81
2023	12,335	-	12,335	2,514	-	-	14,849	14,009	113.6	94.3	725	115
2024	2,891	-	2,891	725	14	-	3,630	3,400	117.6	93.7	212	18
2025	3,204	-	3,204	212	5, △5	-	3,416	3,011	93.4	88.1	183	22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정보화 용역사업 감리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50백만원) - 이월: 정보화사업 조달 계약체결 지연 및 적정 사업기간 확보 등(2,514백만원) - 불용: 낙찰차액(24백만원) 및 집행잔액(12백만원)
2023	- 이·전용 등 사유: 해당없음 - 이월: 정보화사업 조달 계약체결 지연 및 적정 사업기간 확보 등(725백만원) - 불용: 낙찰차액(100백만원) 및 집행잔액(15백만원)
2024	- 이·전용 등 사유: 공무직 근로자 임금 및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14백만원) - 이월: 정보화사업 조달 계약체결 지연 및 적정 사업기간 확보 등(212백만원) - 불용: 낙찰차액(11백만원) 및 집행잔액(7백만원)
2025	- 이·전용 등 사유: 국가기후자료시스템 보험료 인상에 따라 일반수용비를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세목조정(1백만원), 국내여비 부족분을 국외업무여비에서 세목조정(4백만원) - 불용: 낙찰차액(191백만원) 및 집행잔액(3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1.9.)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1433-500)	210-01	1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1433-500)	210-02	국가기후자료시스템 보험 대상장비 증가로 보험료 인상에 따라 일반수용비 일부를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체 세목조정
세목조정 (2025.11.17.)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1433-500)	220-02	4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1433-500)	220-01	데이터 통합보존시스템 테이프 저장장치 도입 등 국내여비 부족분을 국외 업무여비*에서 자체 세목조정 * 해당 국가 사정으로 방문 일정 취소 및 연기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